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5개 안건 ’23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청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5개 안건 ’23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5개 안건, ’23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금년 말 착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경기 덕정~수원) 이 ’28년 완공되면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 연결하여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2 순환도로를 직결하여 광역교통망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23년 10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5년 하반기 착공 예정

□ 기획재정부는 7.19.(수) 10:00 재정정보원 회의실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1회(대면, 3.29) 부산 승학터널 실시협약(안) 등 5건 / 2회(서면, 4.5) 기본계획 개정(안) 의결

 ㅇ「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실시협약(안)」 등 5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7.19.(수) 10:00~12:00 / 재정정보원 회의실   ◈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 민간위원, 정부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등   ◈ 안건 : 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②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③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④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 ⑤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 김 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히며,

 ㅇ 상반기 중에 총 6.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2.21조원 집행목표**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 도로 4.1조원, 환경 0.5조원, 교육 1.3조원 등  ** 연간 집행목표(4.35조원)의 50% 이상

   - 하반기에도 민자 활성화를 통해 연내 13조원 이상의 신규사업 발굴 및 4.35조원의 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 민간의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 도로 확장, 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사업모델 제시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안건 주요내용 】

□ 첫 번째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수원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 동 사업이 시행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29분까지 대폭 단축하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내에 연결하여, 수도권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사업시행자로는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23년 착공 후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두 번째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새롭게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 경기북부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부는 ’23년 10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90일)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3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 세 번째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남측수역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 부산항 신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 선사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기자재·선용품업 등 항만 연관산업과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ㅇ 향후 ’23.7월 제3자 제안공고(120일)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3년 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 네 번째로,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현 사업을 대체하는 차기사업 준공(’24.9월)시까지 운영기간을 9개월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금번 운영기간 연장으로 차기사업 준공전까지의 통합망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ㅇ 본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자 대상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천안시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물류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차고지난 완화와 더불어 불법주차 해소 및 소음·매연 감소 등 주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김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견인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의 연내 착공 등 금일 심의‧의결된 사업들의 조속한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ㆍ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참고 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경기도 양주시~수원시 구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시설 건설
총사업비	46,084억원 ('19.12월 불변가)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60개월 운영 40년
기대효과	ㅇ 경기도 양주시부터 서울 도심을 거쳐 수원시까지 빠르게 연결,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

□ 노선도

참고 2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경기도 의정부시~양주시 구간 고속도로 건설
총사업비	8,607억원 ('20.6월 불변가)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BTO-a	사업기간	건설 60개월 운영 40년
기대효과	ㅇ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보완 및 의정부·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 완화

□ 노선도

참고 3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 건설
총사업비	4,067억원 ('20.1월 불변가, 보상비 76억원 미포함)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33개월 운영 30년
기대효과	ㅇ 부산항 신항 항만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위치도

참고 4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국방광대역통합망*의 구축 및 운영   * 미래전 대비, 군 정보통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구축한 초고속·대용량 광통신망
총사업비	1,629억원 ('08.3월 불변가)	사업주체	국방부
사업방식	BTL	사업기간	건설 18개월 운영 13년 9개월
기대효과	ㅇ 네트워크중심전과 같은 미래전 대비 ㅇ 열악한 야전부대의 정보통신 환경 개선

□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성도

참고 5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소재 2개소에 주차장 및 업무 휴게동, 세차장, 주유소 등 편의시설로 구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총사업비	510억원 (지방비 126억, 민자384억)	사업주체	천안시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건설 36개월 운영 30년
기대효과	ㅇ 차고지난 완화 및 불법주차 해소 ㅇ 소음·매연·교통사고 발생 등 주민피해 방지

□ 위치도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