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올 보증기관 3곳, 막대한 손해 보며 전세금 5,549억 원 물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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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 보증기관 3곳, 막대한 손해 보며 전세금 5,549억 원 물어줬다

보증기관 3사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의 70% 수준 넘어
보증 3사 전세보증 잔액 330조, 폭탄 우려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면 올 연말엔 사상 최고인 1조 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증기관 손해율도 치솟는 추세라 전세보증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보증 3사 대위변제, 눈덩이처럼 불어나

서울에서 아파트는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연립·다세대주택은 강서구 등촌동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20일 한국일보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 주택금융공사(주금공), SGI서울보증 3곳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 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허그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물어 주는 상품(2013년 9월 출시)이다. 보증기관은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상환 요구)을 행사해 떼인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676억 원)의 72% 수준이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지난달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금액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보증 3사의 올해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 1조 원에 다다를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막대한 손해 감수…보증제도의 역효과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빌라 모습. 뉴시스.

결국 이 돈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허그가 전세보증 상품을 취급하면서 올해 1~7월에 입은 손해율은 무려 464%에 이른다. 이 기간 허그의 보증료 수익과 채권회수 금액은 1,640억 원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세입자에게 대신 물어준 돈은 배 이상인 3,51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허그는 지난해 손해율이 899%에 달하는 등 2019년부터 매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SGI서울보증도 지난해(387%)에 이어 올해(1~7월)도 240%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보증료 수익은 적고 악성 집주인에게 돈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가파를 수밖에 없다"며 "내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고가 잇따르면 그야말로 보증기관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장난하나 장난둘]

기관도 전세금 회수 어렵다고 저런데 개인은 어케 받냐긔 진짜 족쳐야하긔

[☞흰둥이☜]

악성 집주인을 구속시키던지, 건물이나 재산을 압류시키던지 집주인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것 같긔

[나는나를말하는사람]

그럼 전세사기를 쥐잡듯이 잡으면 되겠긔 피해자한테 보증금 덜 주려고 시동거는 기사내는거 아니겟죠~~??

[아름답게빛나는]

22 꼼수 쓸 생각 말고 이기회에 사기꾼들 족치라긔.

[bts김석진]

333

[봄날의 독살]

집주인이랑 부동산에 피해청구하면 되겠긔

[지금부터행복해야지]

그냥 집을 세입자한테 명의이전 시켜주던가 주인 감옥 보내던가 해야죠 뭔 법이 이따군지

[happeee]

222

[밝고따뜻하고착하고다정한사람]

진짜 사기치는 사람 처벌 너무 약하긔

[네스퀵]

2222 사기꾼들 넘나 잘먹고 잘사는 나라냄.

[아무렇지않은척]

33 형량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긔 횡령죄도 그렇구요

[Gingerlily]

44

[내가원하는대로된다v]

66

[폰데링]

보증보험료 엄청 오르겠어요

[카보옷]

여러 이유로 월세 늘겠긔

[그럴 수 있어]

근데 기자 제목이 올 보증기관이 뭔가했긔.. 올해면 올해지 올은 뭐냐긔;;

[로또1등나야나]

기관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라서 전세보험 상품 자체가 줄어들가능성이 젤 크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