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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12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39회 임시회를 열어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활동을 벌이고 있는 영암군의회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김철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측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문활동을 벌였다.
또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영암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과 ‘영암군학교급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원안 통과시켰다.
지난주에 이어 군정질문․답변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차례는 질문자 順<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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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의원(서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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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의원 |
1. 영산강 3-1지구가 기업도시 후보지와 전남도 J프로젝트 대상지와 중복되는데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우리군에서는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책자, CD를 제작하여 건설교통부, 전경련 등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영산강 3-1지구에 기업도시 신청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와 시장, 군수가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으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기업도시 선정이 가시화되면 대책반을 구성,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J프로젝트의 상세한 계획은 아직 공표가 안된 상태이며 기업도시 후보지와 중복문제가 발생될 경우 전남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우리군의 입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할 중장기 계획은? 2003년도 영암고등학교와 영암여고에 각각 5억씩 총 10억원을 지원하여 8억1천1백여만원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잔액 1억8천8백여만원은 2004년도에 영암군 인재육성기금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하여 집행중에 있다. 집행내역은 교사 학력제고분야에 2억7천2백여만원, 우수학생장학금으로 3억여원, 교육환경개선에 2억3천7백여만원을 사용했다. 앞으로 특별지원금은 학교통합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학교통합에 대한 군민여론을 존중하고 관련 기관장들의 ‘학교 통합 합의서’가 채택되면 통합학교에 매년 10억원씩 4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명문학교의 기반이 다져지고 통합의 성과가 나타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계획으로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을 현재 31억원에서 2006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영암읍 소재지권 남여 중고등학교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기타 읍면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등 지역 교육문제 해결과 비전을 위한 영암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영산강 6-4공구 매입후 추진계획과 활용방안은? 우리군에서 영산강 6-4공구 관광단지조성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와 양도, 양수 문제를 협의한 결과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간척지 양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양도하겠다는 입장이고 또한 J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게 사업계획 수립의견이 있어 우리군은 J프로젝트와 상이하고 실현 가능한 관광문화레져시설로 개발코자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협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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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호 의원(학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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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호 의원 |
1. 학산면 금계리 61세대와 독천삼거리 아파트 45세대가 금계리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독천삼거리 아파트 45세대는 마을과 약 1㎞정도 떨어져 있어 금계리 4구로 분구해야 하는데 복안은? ☞분구조정은 영암군 이장정원및운영리설치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동 조례는 2003년 4, 30일 전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중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읍면에서도 분구에 대한 의견이 있어 현실에 부합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검토 중에 있다.
2. 군 산하 공무원이 2003년부터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표창을 받은 내역과 이들 공무원에게 제공된 인센티브 내역은? ☞2003년도 총 81명이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중 중앙부처가 39명, 도지사가 42명이며, 2004년 10월 현재 31명이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중 중앙부처 14명, 도지사 17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들 표창 수상자에게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3명에 대해서는 3년동안 매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경제살리기 우수시군 평가 유공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기회가 주어지고 2003년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40명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모범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여 표창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3. 매년 관내 도로주변에 벚꽃나무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식재현황 및 보식현황은? ☞2003년 덕진 운암리-노송리 노노동간 왕벚나무 290본(8천564만원), 영암 회문교-군서 과수원모텔 왕벚나무 581본(2천470만원), 과수원모텔-군서 성양리 왕벚나무 136본(1천264만원)이며, 2004년 과수원모텔-군서 성양리 왕벚나무 208본(2천만원) 등이다.
4. 영암읍 영빈관식당 뒤쪽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은 순 군비(군비 100%)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의 가시화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5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도지사) 후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후 오는 2007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 8천만원을 2005년도 본 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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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길 의원(미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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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길 의원 |
1. 영암 氣 웰빙도로 개설에 따른 계획과 재원대책은? ☞기 웰빙도로는 월출산 주변을 따라 천황사지구 인공암벽경기장부터 도갑사지구 왕인박사유적지까지 12㎞구간에 영암군 고유브랜드 氣와 건강을 테마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형상을 최대한 살린 산책로 성격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단계별로 경관조성, 자연학습체험장 등으로 확대조성되며 월출산 맥반석에서 뿜어나오는 기를 느끼면서 황토길, 자갈길, 지압길, 진흙길 등 다양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재원대책으로 특별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왕인박사유적지 전망대에서 문산재를 거쳐 도갑사 진입로와 연결하는 1.5㎞구간을 기존도로와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다. 이 사업은 기문화프로젝트사업의 1단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문화프로젝트사업은 전남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과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문화관광분야 전략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하드웨어 분야는 지방비를 투자하고 소프트웨어분야는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본입장이므로 2006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5년도 도비 2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여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2.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책 일환으로 2005년부터 둘째 아이부터 보육비를 50% 인상한다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정부에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책으로 2005년 보육예산 규모를 6천77억원으로 2004년 대비 50.1% 증가시킬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2세미만은 6만원, 2세는 5만원, 3세이상은 3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도 2005년도부터 보육료지원 계층 확대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전액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전액 지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2004년도 영유아 보육비 예산 15억여원이 확보되어 지원하고 있다.
3. 고령화로 노인인구 증가가 불가피한데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2004년 9월말 현재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 현황은 1만8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7.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대책이 시급한 문제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공참여형 등 68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읍면 복지회관 신축과 개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친화적인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 마을경로당 시설도 318개소에서 349개소로 확충하여 운영비, 난방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복지회관에 노인평생대학과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읍면 복지회관 등을 십분 활용, 순회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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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의원(도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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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의원 |
1. 최근 2년간 우리군 전체 예산중 농업예산 비율과 WTO, FTA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와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우리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농촌회생을 위해 우리군 자체 예산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2004년도 우리군 재정은 일반회계가 1천584억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32억(27%), 보조사업 716억(45%), 자체사업 376억(23%), 예비비 등 기타 경비가 58억원(5%)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농업예산은 14.9%인 236억원이며, 지난해는 14.7%인 216억원이었다. 재정자립도가 16.8%인 우리군의 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보조사업 의무부담 비율이 7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경직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정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농촌을 회생시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시책을 펴도록 하겠으며, 우리 영암의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무화과, 수박, 감, 고구마 등 농가소득 창출 기대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 청내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이후 추진계획과 후문설치에 대한 견해는? ☞지금까지 오복식당 부지(188평) 매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철거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오복식당 건물을 철거한 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주차장 설치공사를 할 계획이다. 지상 70면, 지하 70면 총 140면 규모로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주차 가능대수는 기존 81대, 신설 140대 등 모두 221대다. 또 청내 주차장과 영암5일 시장-모모슈퍼간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후문설치는 진출입 차량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문 도로개설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지구 해제)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3. 최근의 유가급등으로 인해 시설원예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2004년 3월 현재 우리군의 시설하우스 면적은 460㏊로 이중 온풍기 등 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10%인 약 45㏊이다. 수출용 채소 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경영체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4%로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하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2001년 시설원예 가격폭락과 폭설 및 혹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125농가에 대해 4천2백만원의 군비를 확보 유류대를 지원한 바 있다. 향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우스 피복자재 개선, 저온에 강한 작목과 품종선택 등 기술지도를 통한 재배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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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오후 1:57:16 입력 / 2004-10-22 오후 2:13:38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