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10년 후 과거사 진상 규명 때 유일한 증언자가 될 법관 * 정의 자유를 외친 법관이 하이테크 범죄의 공범자 수행은 민족에 대한 배신 그 죄값 처자식에게 돌아 가 * 요령으로 승진했으나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참회는 말로 끝날 역사 아닌 중대한 국가적 사건 진상 밝혀야
대법관 임기 6년을 정상 마감하고 대법원을 떠난 10일 유 지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이임사를 통해 {....잘 했다고 내 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잘못한 일들만 생각납니다... 35년 간 법관 생활에서... 요령 껏 법관 생활을 했으며..... 후회되는 일 한 두가지가 아니다.... 환송받기 보다는 용서를 구하소 싶은 심정이다} 라고 자기반성을 했다는 대목들이 특기할 만 하다.
다른 대법관들은 후배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남기는 전통에 비해 유 지담은 - 그의 고해성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수긍이 간다 - 시종일관 잘 했다고 내 세울 게 없다, 잘못한 일들만 생각난다, 요령 껏 법관생활을 했다(자리를 지키기 위해), 후회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환송받기 보다는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한 점에서, 그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치룬데 대한 자책감이 이임사에 배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스타인백'이 그런 말을 했었다. "인간이 때로는 오류를 범하면서도 두 다리를 뻗고 비틀거리면서 전진한다"고. 인간 유 지담을 아는 사람이 적어도 대법관 유 지담을 아는 신(神)은 있다. 그가 법관생활 중 어느 때 가장 국가이익에 저해되는 일을 했으며 '요령'을 부린 결과 우리 국가에 미친 영향이 여하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알 것이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임금을 속이고 처자식을 속여도 자신은 속이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 유 지담은 법복을 벗으면서 파격적인 이임사를 한 배경은 결코 자기기만이나 변명으로 일관하기 위해 자기반성을 요령껏 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없다. 그는 9일 밤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웠다가 이임식장에 나타 났을 것이다. 그가 그러한 요령에 의해 승진할 때는 망각이라는 병(病)으로 치유되었으나 이제 막상 법관직을 벗어 던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입장에 처하자 비로소 죄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그의 처자식은 몰라도 그 자신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죄(罪)가 현재 2005년 10월의 차거운 국민감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부정선거 당시의 착오를 뼈아프게 후회할 것이다.
그는 법복을 입었으나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공정-정의를 상징했으나 유 지담은 칼을 놓았다. 법관은 법복을 벗는 순간까지 저울과 칼을 동시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잊었다. 그것은 요령 껏 출세지향을 하다가 놓친 칼이었다.
그리고, 10년 후 다시 2002년 부정선거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는 괴로워 했을지도 모른다. 소위 안기부 X 파일이 죽은 자의 숨소리 까지 녹취를 했던 점을 볼 때 당시 안기부가 최소한 2002년 6월 부터 12월 17일 아침 까지 정부 여당의 전자개표기 조작 부정선거 상황을 녹취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녹취했다는 정보를 미주통일신문이 알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고백한 죄의 반(半)은 용서받은 것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툭하면 성당에 가서 - 죄짓고 난 다음 - 고백성사를 한다. "너희가 죽기 전에 참회하라"고도 했다. 성서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 승에서의 죄를 반성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법구경(法句經)에도 그랬다. "이승에서도 뉘우치고 저 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사람은 두 곳에서 뉘우친다. 인간은 죄르 짓고 크게 괴로워 하는 법"이라고 했다.
유 지담 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부와 혹은 당시 정보기관으로 부터 정권 재창출 지령을 받고 산하 주요 핵심 공무원들에게 부정선거를 지휘할 때는 오늘의 참회 시간이 있으라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 오로지, 고속 승진과 대가성에 집착 안중에 보이는 것이 없었으리라.
이제, 그 시간이 마감되고 떠나는 자리에서 반추하는 그 과거사는, 보통 사람들의 과오 와는 달리 국가발전 및 민족사를 더럽힌 죄과가 너무 높아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못한 일들만 생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2002년 대통령 선거일의 암호명을 밝혀야 한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한 군장성이었던 지휘자가 영국군으로 부터 돈을 받아먹고 미국정보를 팔았다. 그 후 그는 영국에서 눈을 감고 죽을 때 "나의 넋은 미국에 속하지도 않고 영국에도 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신에게 빌었다는 기록이 있다. 돈을 받고 조국 미국을 배신한 군인이 후일 운명을 하면서 참회한 말을 유 지담은 새겨 들어야 한다.
법관생명의 유지와 출세를 위해선 부정선거도 마다하지 않고 사기정권과 야합, 합동으로 국가범죄를 구성, 기수가 되었던 16대 대통령 선거부정의 사실에 대해 유 지담은 그 군인처럼 눈을 감고 죽어 갈 때가 아닌 지금, 당장 그 날의 과오를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가 지도자들이 민족과 사회를 배신하면 그 죄값이 당대에 자기 자식들에게 벌(罰)이 가해진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 광수의 병상일기에도 "나의 가장 심각한 참회는 어린 자식들이 독한 병에 걸려 앓고 누워 있는 것을 볼 때 온다"고 했다.
유 지담, 그는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정권사기 실체를 알고 있다. 값싼 눈물로 참회의 값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죄를 고백한다 하여 반이 용서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유 지담의 대통령 선거부정에 가담한 죄로 인해 지금 국민들이 건국 후 최초로 자살사태가 급증하고 있고, 국가전반이 중심을 잃고 무너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시민들은 그 유일한 꿈이 "취업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경까지 만든 그 부정선거의 주체들은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은 커녕 좌절과 절망를 지도하고 있다.
대법관들은 매달 꼬박 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여 배곺음을 모르지만 서민들은 직장을 잃고 미증유의 고난행군을 하고 있다. 이제는 좌파정권을 타도하자는 항쟁의 불길이 올림픽 대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88서울 올림픽 까지 치룬 대한민국을 좌초시킨 친북반미의 정권에 대해 유 지담은 "그것 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기도할 지 모르나, 대통령 부정선거 당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지휘에 가담, 개표기를 조작한 후 당락을 교체토록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령한 그 범죄는, 결코 참작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유 지담은 오늘 법복을 벗었으나 그 법복에는 아직 악령이 떠나지 않고 있다. 법복을 벗고 "잘못한 일들만 생각이 납니다"라고 둘러댈 때가 아니다. 전선개표기 조작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다. 그 "요령"에 대해 이실직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심정이 된다. 이를 거역할 때 유 지담은, 후일 병석에서 신음하는 처자식의 고통을 정면에서 목도할 때 느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주요 멤버들을 지휘하여 성공시켰던 전산개표 부정선거 관련 진상을, 유 지담의 입에서 공개되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한다. "후회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라고 했으나 우리는 딱이 한 가지만 그 사실을 입증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환송을 받기 보다는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다.... 잘 했다고 내세울 게 아무 것도 없다.... 용서를...." 유 지담 대법관이 그렇게 얼버무리고 떠날 역사의 시간이 아니다. 유 지담 대법관, 자유 민주 평등 정의 공정..... 그 화려한 미사여구를 야누스(Janus)의 입으로만 떠 벌리지 말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아우르는 고백, 그 날의 실상을 증언해 주기를 바란다. 법의 신이 유 지담의 안방에 찾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