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는 주민 무관심의 거름을 먹고 자란 독버섯...

서울시가 올 년초부터 세상이 떠들석하게 추진하던 아파트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가 시들해졌다. 아파트 비리는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울타리안의 이웃이라는게 상처를 깊게남긴다. 평소 알고지내던 이웃의 동대표가.관리소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었다 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공동체의식이 파괴되는 일이므로 결코 가볍게볼 일이 아니다. 주거형태가 6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우리의 주거문화에서 아파트비리는 방치하면 물이새는 댐의 조그만 구멍을 방치하다가 끝내는 댐이 무너지는 사태를 맞는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서둘러 개정해야한다. 그 실태와 대책을 나름 적어본다, 1. 회계감사 를 강화해야한다. 현재 300세대이상의 아파트는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고있다. 그러나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대상인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감사를 해도"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식의 불신임을 받는다. "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 카페의 사연을 보면 아파트단지마다 년초 입대위의 임기가 끝나면서 실시되는 회계감사는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면죄부만 주기위한 절차일뿐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임을 지방자치단체, 관청이나 또는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추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최저가 입찰제"라고하는 감사수수료의 기준 조항을 철폐해야한다, 최저입찰제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인은 비용문제로 감사기간을 줄이고 감사대상 범위를 줄이다보니 감사를 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늉만 내고 마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파트 회계감사의 결과로 얻은 효과는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가는일이므로 제대로 감사할수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2.비리 혐의자의 지능수사팀 보강. 서울시 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아파트마다 각종 의혹,혐의는 많이 적발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몇않된다고  한다. 현행법상 심증이나 의혹만 가지고는 혐의자들을 기소할수없는것이 법의 한계이다. 아파트 비리의 사례는 대부분 공사계약 관련하여 계약전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일들이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들은 주는사람도 받은사람도 범죄라는 것을 알기때문에 절대 흔적을 않남긴다. 경찰서에 가보면"모든 만남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표어도 있지만 리베이트를 주고받은자들의 증거를 잡기는 쉽지않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비리관련 고소,고발은 많아도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 받는경우가 많다. 문제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자들이 법의 구멍을 알게되고 고무(鼓舞)된다는 것이다. 비리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않은 자들은 그 양심의 가책의 표현을 자기합리의 말로 떠들고 다닌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이곳 저곳을 이사다니며 이권에만 개입하는 전문 동대표가 양산되고 비리에 연루되어 해임되면 부당해임 이라고 명분을 만들어 "주민을위해 봉사하고 싶다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제소를 하는 사람도있다고 한다. 비리를 저지른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려면 관할 경찰서마다 아파트비리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지능수사팀과 연계하여 과확적 수사기법으로 혐의만 가지고도 범죄를 입증해낼수있는 씨스템을 만들어야한다.   3.이전투구(泥戰鬪狗) 입주자대표회 "아파트 비리 척결운동 본부"라는 카페를 검색하다보면 물론 다 그러건 아니겠지만 대분의 아파트가 싸움판이다. 전임출신 동대표와 신임동대표들간에 패거리 세력싸움에 관리소만 죽어나는 경우가 많다고한다. 아파트 단지마다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지고 젊은세대는 생업에바빠서 동대표가 뭔지 관심조차없다. 이렇다 보니 퇴직후 집에서 노는 노년층이나 중년 주부들이 등떠밀려 나와 동대표가 된경우가 많다. 물론 경륜과 지식이 풍부한 분도 계시겠지만 동대표의 임무와 역할도 모르는 분들이나와 회의시 자기 고집만 내세우거나 회의 안건의 내용조차 모르고 앉아있다가 참석하면 지급되는 회의 참석수당 때문에 나오는분들도 있다고 한다.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려면 회장.총무,감사,기술이사.환경이사 등등의 주역할을 할 임원이 선출되어야하는대 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자질도 않되는 사람이 회장을하고 문서작성도 못하는 중년주부가 총무를 맡고 차변 대변의 기본 회계감사 의 개념도 모르는 노년 주부가 감사를하고 장사를 하는사람이 기술이사를 맡고  노인정 할아버지가 환경이사를 맡아 운영하다보니 전문성은 부족하고 구색만 갖춘 유명뮤실한 조직이 되고만다. 이렇다보니 관리소장과 관리소를 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관리를 당하고 서울시 감사 사례에서처럼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를 쥐락펴락하고 회장 직인을 관리소장에게 맡겨놓은 아파트도 있고 동대표 선출시 관리소장이 물렁하고 순진하고 다루기 쉬운 동대표만 골라 입대위를 만들어  운영한 사례도 적발되엇다고 한다. 아파트마다 입대위(입주자대표회)의 안건처리 방법은 다수결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을 악용하는 사람도있다고 한다. 물렁하고 순진하고 개념없는 동대표들중에 눈치빠르고 입담좋은 동대표가 총무나 임원이 되면 각종공사 입찰 계약시 외부업자의 사주를 받고 순진한 동대표들을 술사주고 밥사줘가며 배후 선동하여 회의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밀어 주도록 선동하여  그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비리가 서울시 감사에서도 많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바람잡이 동대표는 대체적으로 다년간 동대표를 해도 회장은 하지않는 특성이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은 입대위회장에 책임이있기 때문에 비리에 적발되더라도 본인은 빠진다는 치밀한 계산 때문이라고 한다                                                                                                                                      아파트의 발전이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입주자대표회가 이처럼 유명무실하고 문제가 많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기능을 대체할 방법을 모색해봐야한다.  매달 입대위가 지출하는 운영비로 전문인력에게 그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던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아파트 관리소를 관리감독하는 방법이 불협화음도 줄이고 실효과를 거둘것이다.   4.주민의 무관심 아파트 라는 주거형태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 시골에 가보면 지금도 마을에 애경사가 있거나 외지에서 손님이오면 "아무게네 집에 누가왓네..."아무게 결혼하네"하며 서로 오가면서 교류하고 친목한다. 하지만 아파트에 살게되면 현관문만 들어서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외부와는 단절이된다. 이러한 생활문화 때문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오히려 관심을 귀찮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한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현관 게시판,엘리베이터 내부에 붙는 공고문,게시물을 잘 보지않는다. 매달 입대위가 회의개최공고를 게시하고 회의를 끝내고 입대위가 논의한 안건과 결정된 내용을 게시해도 그것을 눈여겨 보는 사람이 몇몇 않된다. 매달 가가호호 전달되는 관리비 부과내역을 대충이라도 살펴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이렇다 보니 감사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대표회장이 이취임식 행사를 거창히하고 회장,총무가 공로상으로 금을 몇돈씩 챙겨가도 몰랐다고한다. 동대표는 무보수의 봉사직이므로  공로상으로 금부치를 가져간다는것은 잘못된일이다. 또 주민들의 생각은 당장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아깝지 일단 자기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관리비)은 관심없는 남의돈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관리비는 눈먼돈 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러한 주민들의 무관심은 때로는  큰돈의 아파트 관리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만든다. 아파트비리 관련하여 경찰에 고소 고발한 일들중에  공동주택법을 무시하고 규약과 절차를 무시하고 업체와 담합,수의계약 한 일이라해도 주민동의만 받았으면 "혐의없음"의 면죄부를 받는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선수(?)들은 사문서를 만들고 교묘한 방법으로 일단 주민동의를 받아둔다고한다. 주민동의 받는 실태를 보면 경비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용지를 들려보내서 경비원들이 세대방문하면 현관 문고리도 않벗기고 "뭐예요?' 하고 물으면 경비원들은 "동대표회에서 이거 받아오라는대요.."하고 내밀면 주민은 앞사람이 찬성이면 자기도 찬성에 기표하고 반대면 역시 반대로 표시하고 경비원에게 건네준다. 어떤 일에대한 찬반을 묻는것인지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명해준다. 그리고는  훗날 문제가 불거지면 "주민에게 묻지도않고 맘대로하느냐.."고들 아우성이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비리를 뿌리뽑는일은 아무리 법이 강화되고 제도와 규정이 보완된다 해도 정작 관리비를 내는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뿌리뽑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아파트비리는 주민들의 무관심 이라는 거름을 먹고 자란 독버섯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