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中.北 포용하는 다자안보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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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中.北 포용하는 다자안보 추구해야"

문정인(文正仁.연세대 교수) 외교통상부 국제안 보대사는 4일 주일미군의 `군사일체화'와 관련, 한국은 기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를 견제,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3중 구조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포용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동북아에 화해와 협력 질서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사는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우리의 지위 축소 우려'를 묻는 질문에 "옳은  지적"이라며 "그런 점 때문에 현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일미군 재편에 대해 "2000년 이후 계속돼온 미일동맹의  재조정  과정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미일간 일체화 작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대시켜주고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사는 주일미군 재편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작전지휘권을 갖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한 미2사단이 일본에 있는 새로운 작전사령부에  준하는 UEX(통합거점사령부)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이  주일미군이나 주일 합동전력체계에 의해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사는 미일동맹 강화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현단계에서 한미는 연합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NATO(나토) 이상의 강한 일체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온  문  대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은 핵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법이 2년전에 통과됐는데 그동안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나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이 더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中 평균노동자 '노는 날'은 선진국 수준

1주일 연휴 세차례 포함 연간 110일 이상

대외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주일 간의 노동절(5.1절)  황금연휴를 즐기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 나라 의회 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해 의원들을 웃게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일단 일손을 놓는 공휴일은 선진국 수준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3일 "평균적인 중국 노동자들이 이제 선진국 노동자들과  거의 맞먹는 연간 110일 이상의 휴무를 즐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사회보장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피고용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한 달에 20.92일, 1년에 2,008.8시간으로 미국, 영국, 일본의 노동자들과 비슷한  시간이라는 것.

중국의 공휴일은 최대의 전통 명절인 춘제(春節.설), 노동절, 신중국 성립을 기념하는 국경절(國慶節) 등 3대 명절의 황금연휴 각 1주일, 양력 새해의 사흘  연휴, 각 주말 이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완전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이어 1999년부터는 3대 명절의 연휴기간을 각각 1주일로 연장, 중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크게  바꿔놓았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중국인들은 관광, 스포츠, 취미생활로  눈을 돌리게 됐고 이와 더불어 문화, 레저, 쇼핑, 오락산업, 교통 등 관련 업종이 호황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처럼 쉬는 날이 많아진 것은 신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정부의  '이민위본(以民爲本.국민을 근본으로 삼음)', 즉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3년 레저가 확실하게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는 수준인 1천달러를 넘어섰으나 도시와 농촌 지역의 지난해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각각 1만493위안(약 123만원)과 3천255위안(약 38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中 농민공 자녀에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농촌에 살다 도시로 이주해 노동을 하고 있는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중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할 어린이들이 농촌에 방치돼 있고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춘제(春節,설날) 때나 한번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다. 심한 경우에는  수년에 한번 부모의 얼굴을 볼 때도 있다.

신화통신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교육의 소외지대에 있는 이들 농민공 자녀들에 대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법을 손질하고 있다.

의무교육법 수정안 초안은 학교에 가야할 적정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일하고 있는 도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시에 호적이 없는 농민공들은 자녀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학교입학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는 농민공 자녀들이 도시에 호적이 있는  어린이와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최소한 의무교육 적령기의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농민공인 부모를 따라간 의무교육 적령기 어린이는 640만명, 부모와 헤어져 농촌에 남은 어린이는 2천2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예일대, 중국 증권시장 공략 채비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명문 아이비리그  예일대학이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신화통신은 3일 뉴욕발 기사에서, 지난달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 자격(QFII)을 획득한 예일대학의  투자운용팀이 중국 자본시장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보도했다.

QFII는 중국인들만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土+川>)의 A주 시장에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 투자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예일대학은 지난달 40번째로 QFII자격을 획득했다.

예일대학의 QFII 자격 획득은 152억달러(약 14조2천455억원)에  달하는  예일대 투자자금의 규모 뿐 아니라 작년 한해 동안 22.3%의 고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년 회계연도 동안 미국 350개 대학의 평균투자수익은 8-9%  정도로서  대학의 투자자금은 수익보다 안전에 중점을 둬 보수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일대학의 투자수익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대학들은 학교 내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투자팀을 운영, 각계에서 들어온 기부금과 학생들의 등록금, 수익사업 및 병원운영 이익 등을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예일대 투자운용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있는  데이비드 스완슨(52) 외래교수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 6년 동안 명성을 높였던 스완슨 교수는  지난 1985년 금융계의 높은 급여를 뿌리치고 '먹이를 찾아다니던 피곤한 새가  숲으로 돌아오듯' 모교인 예일대 기부금 투자운용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완슨 교수는 투자위험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을 줄이고 증권과 헤지펀드, 부동산 및 원자재 선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 연평균 17.4%의 투자수익을 올렸다.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이면서 투자종목간  가격변동을 상쇄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자산 가치의 변동을 줄인  것이  스완슨 교수의 투자 노하우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위한 `대장정' 순항할까

한.중.일 정부간 공동연구 합의..아세안으로 확산

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거대한 틀의 토대가 될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정부가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한.중.일 3국 재무장관들은 4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제 39차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앞으로 3국이 중심이돼 정부간 차원에서 아시아 공동통화 도입방안을 연구, 이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는 아시아 단일통화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으나 정부차원에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연합이 논의 시작후 30여년만엔 유로화를 탄생시킨 것처럼 아시아에서 공동통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통화통합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장구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의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아시아 경제의 중추세력인 한.중.일  3국이 정부차원의 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은 먼 훗날 이뤄질 아시아 단일통화권  구축의 첫발을 내디딘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 국장은 일단 올해 안으로 3국 정부 관료와 국책.민간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리서치팀을 구성, 실무연구에 착수해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유로화 도입에는 30년 넘게 시간이 걸렸지만 아시아에서는  15-20년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ADB 차원에서 유로화 도입의 과정을 참고로 한 `아시아단일통화(ACU)'  도입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ADB 회원국에는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이 비(非)역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논의의 중심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경제발전 정도와 통화의 구매력, 인플레이션 수준이 서로 상이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당장 단일통화 도입에  관한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한.중.일은 일단 3국이 주도적으로 아시아공동통화 도입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 이를 점진적으로 아세안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택했다.

이러한 공동통화 도입방안은 역내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이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갹출, 공동기금을 조성해 환투기 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과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함께 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한.중.일 3국으로 좁혀 놓고 보더라도 상호간에 단일통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로드맵 작성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

설사 로드맵 작성이 이뤄지더라도 통화통합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다.

권 국장은 "단일통화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일단 정부차원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한 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美.中관계, 갈등인가 지분공유인가

 

동아시아 안보 토론회서 학자들 격론 
    
현 단계의 미국과 중국관계를 갈등 관계로 봐야할까, 세계 질서 속의 지분공유 관계로 봐야할까.

4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이 마포 홀리데이 인 서울에서  `중ㆍ일의 전략적 각축과 21세기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홍표 일본 큐슈(九州)대 교수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온  미국은  중국이 너무 강해진다 싶으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을 부추겨 군사증강을 용인하지만 중국이 국제 체제에 잘 순응한다 싶으면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양상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경쟁과 갈등관계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최근 미일동맹의 재편과 관련,  미일과 중러를 두 축으로 하는 `투 캠프'(two camp) 구도를 언급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미중관계를 너무 갈등구조로 보는 것"이라며 "우선 양국은 경제적으로 깊숙이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 1기 부시 정권에서는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네오콘의  시각이 많이 반영됐으나 2기는 실용.현실주의적인 전통적 대중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과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3개월에  한차례씩 만나 협의하는 데서 보듯 미국은 중국을 세계질서 속에 지분을 가진 임원으로 초빙, 이익을 향유하고 책임도 같이 지게 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홍표 교수는 "미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군사력 확충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그 명분을 제공하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중국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 국무부가 중국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9.11 이후  대 테러 연합전선 구축에 중국이 필요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자국에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더라도 자국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문에서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군사 강대국화를 억제하고 일본이 동북아 안보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제어장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일동맹 강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미국 입장에서 미일동맹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중일간 전략적 대결 양상과 관련, "두 나라가 일정 수준까지 군사 강대국화를 추구하겠지만 중국 산업화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2025년 무렵까지  양국간 물리적 충돌 같은 파국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탕산서 두 차례 지진..강도는 약해

 

중국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에서  3일 밤 두 차례에 걸쳐 리히터규모 3.6과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 인터넷망이 4일 보도했다.

중국신문사는 중국지진대망이 측정한 결과를 인용, 3일 밤 9시53분께  탕산에서 리히터규모 3.8, 밤 10시2분께 3.6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전했으나 피해 여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 제1의 중공업도시가 된 탕산지역에서는 지난 1976년 7월  리히터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사망 24만명, 부상  16만명의 큰 인명피해를 냈다. 이 지진은 4천여명의 어린이를 고아로 만들었다.

 

 

 

중 1분기 교역액 7.1% 감소

 

올들어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액이  양측간 경제협력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국 해관총서 집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북.중 교역액은  2억9천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 중국의 대북 수출은 2억700만달러, 수입은 8천900만달러다. 

북.중간 교역규모가 축소된 것은 중국의 대북 주요 수출품목인 곡물과 자원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곡물 수출은 24만9천t에 6천700만달러로 수량과 금액면에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와 17% 감소했다.

또 광물성 연료는 19만3천t에 5천500만달러로 수량으로는 18.7%, 금액으로는 3.1%가 줄어들었다.

이밖에 전기음향기기 2천만달러, 육류 1천300만달러, 플라스틱 제품  900만달러 등이 북한으로 반입됐다.

지난해 북.중간 교역규모는 15억8천만달러로 사상 처음 15억달러선을  넘어섰고 2002년 이후 3년 연속 10억달러를 이상을 기록했다.

 

 

 

中, 수출 수산품 포장 3대 문제 

 

중국 수산물 수출은 해마다 포장 불합격으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 현재 수산물 포장의 기술표준은 수출 기업에 일정한 손해를 가져온다. 그 주용 원인은 주로 기업과 회사가 모두 수산물의 포장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수산물 가공 수출 기업 중 대부분 기업은 제품의 겉포장에 대해 아직 각종의 모호한 인식이 존재한다. 어떤 기업의 경영자는 심지어 수출 수산물의 자신의 질량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수산물 수출의 손실은 제품의 자신의 질량에 있을뿐만 아니라 겉포장의 질량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 주요 표현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포장 재질이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다. 장거리 운송과 여러번의 운송을 이겨 내지 못해 포장 파손을 초래, 제품의 자체의 질량을 파손시킨다. 특히 수산물은 일단 오염되면 곧 하등품 혹은 페품이 되고 만다.

둘째, ‘녹색 포장’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재료 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건강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최종적으로 수산물 자신의 질량에 영향을 준다.

셋째, 포장의 표지 도안 및 문자 설명이 수입국의 요구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요즘 어떤 국가는 이미 수산물의 포장의 검증 기준을 기존의 몇 가지에서 현재의 몇십 가지로 확장했다. 어떤 지표는 심지어 포장의 인쇄 측면에까지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포장에 표지가 없으면 제품의 품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반드시 반품된다.

포장은 작아도 문장은 크게 할 수 있다. 수산물의 무균 포장, 해상 운송 포장, 심지어 ‘활어’의 포장이라도 포장의 각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틀림없이 수산물의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산물의 경제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수산물 포장업이 경제발전의 새로운 빛이 될 수 있다.

 

 

 

中, 성병 발병율 해마다 증가한다

 

중국이 근 10년간 성병 발병율이 매년 20~30%의 속도로 신장해 중국 정부측의 관심을 자아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 성병통제센터 유행병연구실 천샹성(陈祥生) 주임은 제 7차 충칭(重庆) 고교류회 중국-독일 의료 건강 마이크로시스템 첨단 논단에서 중국 성병 발병율 성장의 심각함에 대해 논술했다.

2005년 중국 정부측이 통계한 중국  성병자는 70만명 이상으로 성병은 이미 중국 5대 전염병중 하나가 됐다. 성병 감염자는 주로  성 직업 종사자, 동성연애 및 매음자 3가지 집단이 있다.

현재 중국은 성병 의료 시장이 아직 완전히 규범화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후 개인의사 혹은 떠돌이 의사로부터 진찰 받는데 대부분 성병이 보고 되지 않았다. 정부측 통계수가 실제 감염자 수의 10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 추측 했다.

전문가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성병에 걸리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증가 하는데 보통1.5~18.2배 증가한다. 현재 중국 성병 감염자 중 에이즈병 바이러스 감염자가 분단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 에이즈병 전파는 점차  위험 군체에서 일반인 군체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에이즈병, 성병의 쾌속 성장과 에이즈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중국 국무원에서
<중국 에이즈 방지 행동계획(2001~2005)> ( 中国遏制与防治艾滋病行动计划)을 내 놓았다. 이 행동 계획으로 중국은 향후 5년 간 에이즈병을 통제하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하고  경비 투입 역도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계획 중의 조치에는 혈액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이즈병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전파하는 것을 막는다. 건강 교육을 강화하고 에이즈 성병 방지 치료 지식과 무상 헌혈 지식을 보급한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와 에이즈병 환자의 예방 보건과 의료 서비스 질 등을 제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성병 방지는 사회성이 강한 작업으로 사회 각 분야가 다 함께  공동으로 힘써야 하는데 성병 지식의 보급 교육을 강화 할 것을 요구했다. 대중의 자아 보호 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성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중국, 냉동 가금육 수입 급증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일부 지역은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가금류 시장이 저조기에 처했으며 수출이 대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냉동가금육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 2위 가금육 생산국인 중국의 지난해 생산량은 1,469만톤에 달해 세계 생산량의 18.1%에 달했으며 총 생산액은 4,000억위안으로 국내 농업 총 생산액의 10%를 차지하여가금 양식과 가금육 생산은 이미 일부 농민과 관련 지역의 주요 수입이 되었다.

지난해에는 중국으로 수입한 냉동 가금육제품이 급증하였다. 중국의 주요 가금육 수입지역인 광둥(廣東)지역의 2004년 2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 기간중 수입량은 만톤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거의 4만톤에 달했다.

수입량은 계속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여 올해 1분기에는 8만톤에 달해 2004년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과 브라질로 냉동 닭발과 닭날개가 주요 제품으로 나타났다.

中, 가짜 상품 단속 강화(1)

 

얼마 전 상하이(上海)시 부시장 저우타이퉁(周太彤)은 시 공상계통 작업회의에서 처음으로 샹양루(襄阳路)시장을 해체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음날 현지의 여러 신문은 잇달아 신문의 헤드라인 면에 이 소식을 실었다.

‘북에는 쉬우슈이제(秀水街)가 있고 남에는 샹양루(襄阳路)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일부 국내외 여행객들은 베이징, 상하이를 방문 할때면 이 두 시장을 꼭 들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두 시장이 이름난 원인을 말하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매력을 잃게 만든다.

한 법집행 요원은 ‘샹양루시장은 줄곧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든다’고 말했다.샹양루시장은 상하이의 가장 유명한 시장 중 하나로 연 수입이 해마다 4억~5억위안에 달한다. 세수는 약 2천만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이 시장과 주변 지역에서 ‘가짜 상품’ 판매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샹양루시장과 근접한 산시난루(陕西南路) 화이양루(淮阳路), 샹양루(襄阳路)등을  왕래하는 행인들은 늘 손에 여러가지 칼라로된 상품 카다로그를 든 '삐끼'들에게 가로 막힌다. “명품 가방, 손목시계, 신발을 사겠어요?” 이곳의 '삐끼'들은 많을 때는 수백명에 이르며 그 활동이 매우 다양하다.

‘고객’은 주로 '명품을 흠모’해 온 해외 여행객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가짜 루이비통의 핸드백, 가짜 까르띠에 손목시계, 가짜 프라다의 의류다. 더우기 어떤 여행사는 샹양루 주변의 가짜 판매 상점을 '관광지’의 하나로 삼으며 여행객이 단체로 가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다.

2004년 이래 상하이시 공상부처는 연달아 여러 항목의 조치를 취해 가짜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제한하고 40건 이상의 해외 명품 가짜 상품 판매 금지를 공포했다. 영문판의 금지공고를 붙여 외국 여행객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가짜 상품을 거절하도록 각성시키며 시장과 주변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 ‘삐끼’들과 불법 상인의 활동을 감시한다. 2005년의 상반기만 해도 현지 공상부처는 6백여 차례나 집행 요원을 출동시켜 9개의 가짜상품 판매 근거지를 타격하고 권리 침해 제품 1만여 건을 조사 압수했다.

베이징의 현지 공상부처는 “쉬우슈이 시장을 포함한 모든 의류 시장과 생활용품 시장에서 ‘몽블랑(MONTBLANC)’, ‘던힐’ 등 58종의 국제 유명상표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포했다.그러나 가짜 상품 판매 현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상양루 시장 주변의 구식 민가와 공장 건물에서 가짜 상품 판매 근거지를 발견했다. 가짜 상품 판매자는 심지어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 끌기와 거래를 분산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집행 요원과 ‘고양이와 쥐 게임’을 벌인다.

 

 

 

 

中, 가짜 상품 단속 강화(2)

 

샹양루(襄阳路)시장의 각종 ‘가짜 저질 상품’들이 바로 이 ‘가짜 명품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다. 많은 법 집행 요원들은 "'가짜 저질 상품’은 여전히 시장이 거대해 현재 타격하기에는 ‘군중 의식’이 부족하다.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많은 군중들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물건의 질량만 좋으면 가짜 상품이라도 괜찮다”

“독주, 가짜 약은 사람을 죽일수 있어도 가짜 의류는 소비자에게 ‘무해’한 것이다”

“진짜 명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서민들은 감히 소비할 수 없다. 때문에 가짜 명품을 살수 밖에 없다”

샹양루시장은 하나의 이상한 현상이 존재한다. 즉 매일 방대한 판매량에 비해 소비자의 신고율이 매우 낮다. 고객은 ‘가짜’를 위해 오고 가짜상품을 판매자와 서로 이해 관계를 가진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연구계의 권위자이자 중국인민대학 법과대학 궈서우캉(郭寿康) 교수는 “ ‘가짜 저질 상품’의 존재와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관점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다”고 말했다. ‘가짜 저질 상품’은 지적재산권의 모든 합법적 권익을 침범했으며 ‘가짜 저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 질서와 양호한 풍습, 또한 지식 재산권의 규칙을 파괴했다. 그 성질은 ‘장물을 처분하고’ ‘장물을 받는 것’과 같다.

‘가짜 저질 상품’은 주로 일부분 소비자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뿐이다. 사람들이 가짜 명품을 사는 것은 일종 허영심의 작용이다. 전환기에 있는 중국은 해체 과정에 처해 있다. 사람의 심리는 비교적 경솔하고 겉치레를 중시하며 현실을 가볍게 본다. 그러나 실제 구매력은 국제적인 명품을 살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가짜 상품에 떼를 지어 모여드는 것이다.

베이징대학 사회학과의 샤쉐롼(夏学銮)교수는 “최근 몇년 동안 일부 매체는 브랜드 소비에 대해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상당히 경솔한 사회 심리를 형성시키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현재 루이비통과 같은 전문 판매점의 수량이 프랑스, 일본 등 국가보다 적지만 중국 소비자의 이러한 명품에 대한 미련 정도와 구매 수량은 구라파, 미국의 소비자보다 못지 않다.

자연적인 원인에서 보면 ‘가짜 명품 시장’의 소재지는 줄곧 대외 경제 왕래가 비교적 밀접한 지역에 집중 됐다. 소비자의 국제 브랜드에 대한 수요도 날로 늘어난다. 경제적 원인에서 분석하면 현재 중국의 많은 상품의 특점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며 상표가 없는’ 물건이다.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는 ‘유명상표를 위조하는’ 등 수단을 사용하여 작은 원가로 짧은 시간 안에 판매량을 향상시킨다.

‘가짜 저질 상품’이 주는 단시기의 시장 번영의 원인은 또한 관리자가 ‘가짜 저질 상품’에 대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데도 있다. 더우기 묵인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샹양루 시장은 2000년 영업을 개시할 당시 ㎡당 매일 임대료를 10위안으로 규정했다. 시장의 장사가 날로 왕성해짐에 따라 가게를 전매할때 그 임대료를 심지어 300%~00% 늘인다.

中, 가짜 상품 단속 강화(3)

 

중국사회과학원 법학 연구소의 저우린(周林) 교수는 ‘일부 단기간의 시장 이익은 전체 시장의 질서를 장기적으로 궤멸시킨다’고 말했다.

‘가짜 저질 상품’의 존재는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을 일으킬수 있으며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한다. 동시에 중국 기업은 진정한 자신의 브랜드를 형성하지 못하고 국제시장에서의 ‘발언권’을 잃게 된다. 더우기 이로인해 나타나는 일련의 연쇄 반응은 국가의 형상과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샤쉐롼(夏学銮)교수는 "더욱 깊이있게 본다면 사람은 모두 ‘모조 판매’의 ‘지름길’을 걷게 되며 창조의 성과는 유효한 보호을 얻지 못한다"며 “ 이렇게 되면 누가 창조에 힘쓰고 어떻게 민족 브랜드를 만들며 어떻게 신형의 국가를 건설할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샤교수는 “때문에 정부는 가짜 저질 상품’에 대해 방임하지 말고 이를 철저히 소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도 건설 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 국가의 경험을 참고할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 고위급관리의 전임 감독관리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작업을 조정하고 책임진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짜 저질 상품을 타격하기 위해 2005년 4월에 법률에 대해 수정을 진행, 가짜저질 상품을 구매하는 자는 1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도 이와같이 진일보된 지적재산권 분야의 입법작업을 완벽히 해야하며 법집체계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법 집행 요원의 장비를 개선하고 법 집행 요원의 소질을 향상시키며 집행 활동의 자금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저우린(周林)교수는 “더욱 중요하고 더욱 어려운 것은 군중의 마음속에 창조를 존중하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이념을 정립하는 것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가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