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전 화재 7명이 목숨 잃어도…중대재해법 처벌 어렵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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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7926?sid=102

대전 화재 7명이 목숨 잃어도…중대재해법 처벌 어렵나, 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로 하청업체와 물류업체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27일 해당 업체가 소방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법 해석 탓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합동감식반은 현대아울렛 쪽이 지난 6월 소방 점검 때 24건을 지적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 상태 불량, 화재경보기와 피난 유도등 작동 불량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합동감식에서 업체 쪽이 노동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지켰는지를 중점해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요건인 탓이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7일 “근로자 작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쉽잖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협소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시행령 개정 시도 탓에 앞으로 같은 참사가 나도 사업주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하청이나 위탁 노동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법 해설서에서 관련 법령에 소방법을 뺀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10
개만 예로 드는 해석을 지금껏 해왔고, 시행령 개정 때도 이 10개만 열거할 계획이다.

[지코옹]

사업주가 건물 관리를 허술히 한 탓에 (소방관리법 위반) 사망자가 생긴 거 아닌가요? 중대법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 건물 관리는 사업장 관리에 포함이 안되는 건지..

[dododat]

정부가 앞장서서 말장난 하나요 7명이 하루 아침에 목숨을 잃었어요

[고윤정]

근로자 작업과 사망사이의 관계... 그냥 근로자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것 자체가 결과아니긔?? 더 뭐가 필요하긔??

[백 온]

그나마 있는법도 저모양이냐긔ㅠㅜ

[봄날의 넉살]

ㅅㅂ 법 왜 처 만들었어요

[이니무조건지켜건드리면대가리깨]

법은 뭐하러 만들었냐긔.ㅁㅊ

[말이 그대를 불러 평화하기를..]

중대재해법 강화된다고 교육까지 들었던거같은데.. 법이 왜그러냐구요..ㅠㅠ

[사랑을배우다]

7명이나 죽었는데 ㅠㅠㅠ

[동감]

즈그들 위주로 법을 일부러 허술하게 만든거겠죠 뭐 늘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