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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4.01.22~2014.02.03
작성자 : 안 현 진
[취재파일] 뇌사 상태에 빠진 임신부…뱃속 아이는?
임신부의 존엄사 vs. 태아의 생명
2014-02-01 16:08
SBS 정유미기자
제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둘째가 생겨서 요즘 말로 한동안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 벌써 15주를 넘겼습니다. 크기는 12센티미터 정도, 100그램 정도 나가는 작은 아이지만 눈과 코, 턱과 같은 윤곽도 이미 갖춘 상태입니다. 심지어 손발톱까지 다 형성된 상태죠. 초음파로 보면 팔다리를 휘젓는 모습이 꽤 씩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것 자체가 좀 무섭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게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또 저의 가족들은 저 대신 어떠한 선택을 내릴까요.
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숨만 쉬며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할머니의 존엄사가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을 때 그렇게 제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다려왔던 아이는 아니었지만 이미 제 뱃속에 자리를 잡은 이상 엄마로서 아이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비록 제가 평소 생각해왔던 모습은 아닐지언정 아이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라도 인공호흡기를 끼고 살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또 과연 태아 15주 때부터 숨만 쉬는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저로 인해 이미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을 게 분명하다면 과연 이 아이를 낳는 게 맞는 것일까 답을 내리기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엄마인 제가 보살필 수도 없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가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26일 33살 말리스 무뇨즈가 집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 에릭 무뇨즈가 발견했습니다. 말리스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리스도 저와 마찬가지로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시기도 비슷한 임신 14주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말리스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 에릭은 말리스가 했던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감했던 것인지, 말리스는 인공호흡기에만 의존한 채 생명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친정 부모 등 가족들은 무뇨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무뇨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올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면 아기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에릭은 결국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임신부가 존엄사할 권리, 그리고 태아의 생명.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내가, 또 나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궁금해집니다.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을 맡은 R.H 월리스 주니어 판사는 텍사스 주법에 분명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부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말리스는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실상 사망상태인 만큼 법에 나와 있는 ‘임신부’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말리스 뱃속의 태아가 판결 당시 23주차가 됐는데도 성별조차 알 수 없고(이미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덧붙여 한국에서는 16주차 정도 되면 사실상 성별을 알려주는 병원이 많은데도) 잠재적으로 심장질환까지 의심된다며 아이가 명백하게 비정상이라는 가족들의 주장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말리스 가족을 넘어 미국 사회에 태아의 생명보호와 뇌사 임신부의 존엄사 권리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뇌사 임신부의 존엄사 권리를 지키는 것이 태아의 사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도 함께 일었습니다. 최종 재판에도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와 옹호하는 단체가 모두 참석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병원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뜻대로 말리스의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말리스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녀 뱃속의 아이도 사망했습니다. 말리스의 죽음 이후에도 과연 말리스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행동이 옳은 것이었는지, 뱃속 아이에게 태어날 권리조차 빼앗은 것은 또 맞는 것이었는지,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확실한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일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이런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말리스의 가족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랍니다. 또 죽음의 그 순간까지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말리스와 뱃속 아기가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기를 바라봅니다.
뇌사 상태 임신 여성의 존엄이 태아의 생명보다 더 중요
2014-01-27 16:48:13
경향신문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임신한 채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의 뜻을 어기며 연명 치료를 해온 병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서 태아의 생명과 뇌사 여성의 존엄이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불러온 ‘연명 의료’ 논란이 일단락됐다.
임신한 채 뇌사 상태에 빠진 말리스 무뇨즈의 남편 에릭 무뇨즈가 지난 3일 아내와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앞에 서있다.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병원이 환자의 유지를 거부한 채 연명 치료를 해온 것은 잘못이라며 27일 오후 5시까지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했고, 병원 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에 따라 26일 오전 무뇨즈의 연명 치료를 중단했다.
워싱턴포스트기사캡쳐
(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family-brain-dead-texas-woman-off-life-support/2014/01/26/ceae8ca6-86f2-11e3-a760-a86415d0944d_story.html)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은 26일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히며 이날 오전 11시 30분 뇌사자 말리스 무뇨즈(33)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했다. 앞서 24일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의 R.H. 월리스 주니어 판사는 무뇨즈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에 27일 오후 5시까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응급구조요원으로 일하던 무뇨즈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14주째이던 지난해 11월 26일 폐 혈전으로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이틀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소방관인 남편 에릭 무뇨즈(26)와 친정 부모 등 가족들은 말리스가 생전 이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존엄사를 택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임신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텍사스 주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무뇨즈 사건은 법적·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인 임신 여성이 태아를 위해 연명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유족 측은 뇌사 여성이 “고장난 인공부화기처럼 기능하고 있다”며 고인의 인격권 훼손을 지적했다. 에릭 무뇨즈는 23일 제출한 법정 진술서에서 아내의 채취는 “죽음의 냄새”로 바뀌었고 한때 생기가 넘쳤던 눈은 “영혼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인공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고인의 뜻에 어긋나게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은 “주법이 명시한 대로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다”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지 않으면 임신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병원은 법원 진술에서 현재 22주째인 태아가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형을 갖고 있으며 뇌와 심장 문제 등으로 태어나도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보수적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법원 바깥에서 “신은 생명의 편에 서있다”는 팻말을 들고 병원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법원은 임신 여성의 생명 유지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은 “뇌사로 인해 법적 사망상태인 여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원 측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텍사스주는 최근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 시기라고 판단한 20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마련해 무뇨즈의 태아는 이 기준을 넘어섰다.
기형아도 낙태 안돼? 정권 따라 춤추는 스페인 낙태법
[해외리포트] 법 완화된 지 3년만에 낙태금지법 상정... 국민들 '냉소'
14.01.27 13:38
오마이뉴스 홍은(redwhal)
스페인이 '낙태 금지 법안'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문화와 교육, 예술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1150명은 '여성의 자유'라는 타이틀로 '낙태 금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 집권 정당인 국민당(PP)은 실질적으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새 '낙태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소식이 전해진 이후 스페인 여성들은 두 명 이상 모이면 언제 어디서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사실 3년 전 스페인에선 대폭 완화된 '낙태 허용 법안'이 통과됐었다. 2009년 집권당인 사회당(PSOE)은 "여성들이 스스로 어머니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데 법이 잣대를 댈 수 없다"며 "여성들에게 전면적으로 낙태 권리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 14주 안에는 여성의 결정에 의해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할 수 있다'는 기존 낙태법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었다. 당시 낙태에 찬성하는 이들은 환호를, 종교계 등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2010년 법안은 통과됐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국민당은 법안 통과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법안에 대한 항소를 제출했고, 아직 그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그 사이 집권 정당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완화 3년 만에 낙태 금지법 상정한 스페인 정부
불과 3년 만에 정반대의 법안이 상정되면서, 정부에 대한 스페인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당이 이번에 상정한 낙태 금지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새로 상정된 낙태관련 법안에 의하면, 낙태가 허용되는 범위는 두 경우로 제한된다. 하나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인 경우 12주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산부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위험이 있을 시 의사 두 명의 소견과 함께 22주 내에 허용하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경우 낙태를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다시 부활했다. 또 태아 기형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낙태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들은 이 법안이 1985년으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오히려 그 때보다도 훨씬 규제가 강화돼 사실상 낙태를 범죄로 보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2011년 기준 스페인 낙태 사례 11만8359건 중 89.6%가 14주 전 낙태라며 현실적으로 지금 스페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통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낙태 금지 법안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스페인 분위기와 달리, 프랑스에선 최근 낙태법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에선 스페인의 낙태 반대 법안을 반기고 지지하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시위 참여자들은 스페인 낙태 반대 법안이 유럽 낙태법을 재고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두 나라의 전혀 다른 낙태법 행보를 조명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또 법이 바뀌지 않겠냐?"
이번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여성학 전문서점에서 일하는 로시오는 "낙태를 좋아서 하는 여성은 없다, 그만큼 자기결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법적으로 더 엄격히 규제한다고 하여 도덕적 판단의 수준이 높아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말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현재 임신 4개월이 된 수사나 역시 "낙태문제는 찬성과 반대 이분법으로 규정될 부분은 아니다, 수많은 이유와 문제와 예외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단지 어머니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본인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또 법이 바뀌지 않겠냐?"는 그의 말에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느껴졌다.
스페인 정부는 새 법안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항상 여성의 결정에만 맡겨졌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누군가의 권리를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인지, 권리와 의무 안에서 적합한 잣대를 찾고 만들어 내는 일이 언제나 그렇듯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바뀌는 연례행사가 되어선 안 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한 번쯤은 더 깊이 고민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한동안 스페인은 '낙태'란 진통 속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 '난 낙태를 후회해…'
2014.01.27 00:01
중앙일보
미국 워싱턴DC를 이어 샌프란시스코에서 25일(현지시간) '생명을 위한 행진(Walk for Life)'이 열렸다. 수천명의 낙태 반대론자들이 캘리포니아 생명의 행진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이 '난 낙태를 후회한다(I Regret My Abortion)', '우리는 낙태를 불법화 할 것이다.(We will ABOLISH ABORTION)' 등이 적힌 팻말과 십자가에 박힌 예수 상을 들고 걷고 있다. 한 남성은 여러 벌의 아기 옷이 걸린 빨랫줄을 들고 등장했다.
'첫 만남' 앞둔 교황-오바마, 女낙태권 놓고 격돌?
2014.01.23 11:10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낙태 합법화 판결 41주년 맞아 입장차 표출
오는 3월 '첫 만남'을 앞둔 프란치스코 교황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의 낙태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 눈길을 끌고있다.
2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방 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결정' 41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모든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건강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면서 "출산의 자유를 포함해 여성의 합법적 권리와 적절한 보건 접근성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원하지 않은 임신을 줄이고,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에 대한 찬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73년 대법원 판결을 긍정 평가하면서 여성 낙태권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셈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3년 여성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 이른바 '로우 대(對) 웨이(Roe vs. Wade) 판결'로 불리는 이같은 대법원 결정은 미국 여성 인권사에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미국의 낙태 반대론자들은 당시 대법원 결정에 반대하며 매년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천주교 계열의 고교와 대학의 학생들을 포함해 수만명의 인파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 모여 낙태 반대 시위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전날 밤 열린 기념미사에는 보스턴 대교구장이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고문인 숀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이 직접 참석했고,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당원들에게 행사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생명을 위한 행진'을 지지한다"면서 "우리가 모든 생명, 특히 힘 없는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신이 돕기를"이라고 남겼다.
앞서 백악관은 전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3월 27일 바티칸시티를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빈곤 문제와 사회불평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3월초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이후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포함됐다.
美 낙태반대운동가들 “5500만 위해 행진한다”
2014.01.23 19:18
크리스천투데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41주년 맞은 ‘생명을 위한 행진’에 50만여명 운집
▲약 50만명의 지지자들이 낙태 반대 행진에 참여했다.
미국 내 反(반)낙태운동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에서 매년 열려온 반낙태행진이 22일(현지시각) 국립몰(National Mall)에서 열렸다. 뉴저지주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이날 운집한 수만 명의 낙태반대운동 지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낙태법을 위한 세금마련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No Taxpayer Funding for Abortion Act’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곧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라고 했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젊은이들은 절대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의 세대에 낙태는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계기가 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대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낙태반대운동가들과 강연자들, 반낙태 지지자들은 매년 국립몰에 모여서 대규모의 반낙태 시위 및 행진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을 해왔으며, 이는 올해 41주년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스미스 의원 뿐 아니라 버지니아주 공화당 소속 에릭 칸토(Eric Canto) 하원 원내대표, 미주리 공화당 소속 빅키 하츨러(Vicky Hartzler) 하원의원, 워싱턴주 민주당 소속 로저 프리맨(Roger Freeman)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아이들은 소중하다’, ‘난 낙태에 반대하는 세대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낙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슬로건을 외치며 행진했다.
보수계 여성단체인‘Concerned Women for America’ 페니 영 낸스(Penny Young Nance) 회장은 “우리는 로대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된, 스스로 말할 수 없는 5500만명의 생명을 위해 행진한다. 우리는 살아 있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행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질병관리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율이 지난 20년 동안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 낙태율은 1990년 10.6%에서 2009년 6.1%로 떨어졌으며, 미혼여성의 경우 1990년 47.7%에서 2009년 28.9%로 급감했다.
전체적인 임신률 감소와,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주에서 낙태 규정을 강화한 법률을 잇따라 입법한 것도, 낙태율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2014-01-24 00:42
연합뉴스 유애리 통신원 yal95@yna.co.kr
노르웨이 우파 연립정부가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23일 노르웨이 언론에 따르면 벤트 회이야 보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낙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낙태 시술 거부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의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
절충안은 낙태하려는 여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의 토리가르 미카엘손 대변인은 "지방행정 당국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지역별로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정 내 소수당인 자유당도 "주민의 반대로 낙태 시술 거부 의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작은 지역사회의 경우 의료진이 한 명도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은 지난 2011년 좌파 연정에서 없앴으나, 지난해 9월 총선 승리로 집권한 우파 연정에서 2년 만에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다.
기독민주당과 보수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낙태법 개정에 합의했으며 올가을 입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노르웨이 최대 노조인 파그퍼르분나의 여성 대표인 메떼 노르는 지방행정 당국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승인하지 않도록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간지 아프텐포스텐이 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428곳 중 60%인 254곳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낙태법은 임신 12주까지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고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면 22주까지도 이를 인정한다.
美 법원 "임신부 연명의료 중단" 판결
"뇌사상태 부인 인공호흡기 제거" 남편 요청 받아들여
2014.01.26 18:16
데일리메디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뇌사상태에 빠진 임신부의 남편 등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며 병원 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美 법원이 가족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 카운티 지방법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각) 뇌사상태에 놓인 아내 말리스 무뇨스(33·여)의 연명의료 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남편 에릭 무뇨즈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주 법에 따라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6일 남편은 임신 14주차인 아내가 거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내는 이틀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은 “말리스가 평소 이 같은 상황에 놓일 경우 존엄사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료진에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그 같은 조치가 ‘임신부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텍사스 주법을 어기게 되고, 뱃속의 태아 역시 사망할 수 있다며 가족들의 요구에 맞대응했다.
결국 남편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현재 임신 22주째인 말리스의 태아가 성별조차 감별할 수 없고 잠재적인 심장병 발병까지 의심되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말리스의 연명치료를 이어갈 경우 임신 상태의 뇌사자와 관련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말리스가 생전에 ‘뇌사상태에 빠지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남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신한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텍사스 주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뇌사 임신 여성의 존엄사 권리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지난 24일 최종판결을 위해 열린 재판에는 미국 내 낙태 반대 단체와 옹호 단체가 모두 참가해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뇌사 상태는 법적 사망 상태로 본다"는 텍사스주의 법에 따라 원고 에릭 무뇨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병원 측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말리스에 부착돼 있는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사회] <기획> 미혼모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
2014- 01- 24- 17:10
TBS 김호정 기자 neversaytoyou@hanmail.net
【 앵커멘트 】
앞서 tbs는 세 번의 기획보도를 통해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과 바람직한 지원책을 짚어봤는데요.
제도적 지원도 시급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노력입니다.
취재에 김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 INT 】
"복지서비스가 주민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미혼모들이 거기 가서 요구를 하는 것도 남의 눈을 생각해서 가기가 힘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핀잔을 주는 거죠. '미혼모가 무슨 훈장이네. 잘났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미혼모 수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 지난 2005년 6천5백 명에서 2011년 만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미혼모는 동성애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모가 판단력과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답한 사람도 60%나 됐습니다.
2012년 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의 94%가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답했고, 98%는 미혼모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미혼모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의 차별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편견이 미혼모의 자립을 막고 복지혜택에 기대게 해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 INT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기존의 자원이나 능력을 가지고 해 나갈수 있는 부분들이 중단되는거죠. 그런 것을 다 잘라버리는게 편견이니까..."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INT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변화를 하는 거죠. 자기는 미혼모가 되는 순간을 낙태나 입양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되는 거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일일 뿐이라고 말하는 미혼모들.
【 INT 】
"어떤 유형의 어머니이든 똑같이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라는 거죠. "
tbs뉴스 김호정입니다.■
[사회] <기획> 미혼모 지원 정보 제공할 통합창구 필요해
2014- 01- 24- 17:24
TBS 양아람 기자 aramieye@naver.com
【 앵커멘트 】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과 바람직한 지원책을 짚어보는 tbs 연속기획 보도 세번째 시간입니다.
미혼모 중에는 정보를 잘 몰라서 있는 지원마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홍보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건 아닌지 양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정부가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17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미혼모와 미혼부를 지원합니다.
미혼모를 지원하는 민간이나 단체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지원 정보도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경화 대표입니다.
【 INT 】 "지원받을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찾아주면 되는데 루트가 없어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미혼모를 치면 상당 부분 입양관련 기관이 검색됩니다.
일부 시설은 한쪽에 치우친 정보만을 제공해 판단을 흐리게도 합니다.
【 INT 】"미혼모 시설에서도 아이를 출산한 것에 급급했지 전혀 양육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나 최소한의 정보를 정보도 주지 않았다. 만약 제가 그런 정보를 받았다면 저는 절대 아이를~"
특히나 미혼모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에만 의존할 경우 최근 문제가 됐던 영아 보험 사기 같은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혼모의 임신부터 출산, 양육, 고민상담, 심리.정서 문제를 도와주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통합창구가 필요합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박영미 대표입니다.
【 INT 】"위기여성지원 상담 전화가 1366이죠. 청소년 상담전화가 1388이잖아요.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원전화가 있어요. 서울에 다산콜이라든지. 이런 콜센터에서 지원정책이나 정보를 제공해주고 충분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나 시설을 알려주는~"
산부인과나 보건소, 소아과 등에 미혼모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홍보 책자를 비치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미혼모 지원 정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tbs뉴스 양아람입니다.■
[시선-돌보심] 가까이 있는 피난처… 청소년·미혼모 감싸고
2014.01.25 01:33
국민일보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이곳 태화여자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들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21년 4월 4일 매미 마이어스 선교사가 태화여자관 봉헌예배를 드리고 한 말이다. 90여년 전 이 땅에서 차별받던 여성과 어린이들의 피난처가 돼준 곳이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다. 현재 42개의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단체들이 위기의 가정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청소년·미혼모·가정폭력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YMCA와 YWCA는 춘천과 대구, 광주, 김해, 여수 등지에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한다. 한국전쟁 직후인 55년 미국인 홀트씨 부부가 전쟁고아 8명을 입양하면서 시작한 홀트아동복지회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 중이다. 미혼 부모와 가족의 위기상담 및 생활보호를 위해 미혼모자시설 아름뜰, 고운뜰, 아침뜰, 사랑뜰을 세웠고 아동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자 가정을 돕기 위해 마포클로버, 대전클로버를 만들었다. 미혼모들의 교육 권리를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홀트고운학교, 아침뜰학교도 설립했다. 구세군 역시 서울 서대문구에 미혼모 복지시설인 두리홈을 운영하고 있다.
‘철부지’ 비난보단 사랑과 희망을…설 앞둔 미혼모자시설 르포
2014.01.29 15:42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설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가족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아기 엄마들이 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쓴 고통 끝에 새 생명을 탄생시켰지만 축하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곤 한다. 법적 남편이 없는 미혼모들이다. 가부장제 사회 속 ‘불장난을 한 철부지’ 정도로 낙인찍혀 불완전한 반쪽 인생을 살아야 하는 미혼모의 설 명절을 미리 찾아가봤다.
불안감
서울 공릉동 2층 단독주택. 이곳은 5명의 미혼모들이 자신의 성과 같은 아기들과 함께 지내는 ‘꿈나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다. 인터뷰 전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얼마 전 태어난 막내 이야기부터 꺼냈다.
“저도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어머, 그래요? 지금 한참 힘들 때인데, 와이프가 앞으로 고생 많으시겠다.” 김영신(가명·27)씨 품에서 10개월 된 토실토실한 수진(가명)이를 받아 안았다. 생글생글 웃었다.
수진이의 아빠는 군인이다. 김씨와 동갑내기인 생물학적 남편은 임신사실을 알리자 “근거를 대라”며 몰아붙였다. 김씨는 법정의 도움으로 DNA 검사 끝에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입양동의서 정도는 써줄 수 있다.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으면 법대로 해보라”며 엄포를 놨다.
“오는 2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해요. 수진이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길까 싶어요. 친정 엄마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빠는 절대반대에요. 설에도 집엔 못가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일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두 식구가 살려면 돈을 벌어야죠.” 돈벌이와 육아의 깊은 고뇌가 묻어났다.
옆에 있던 이진영(36·여)씨도 입을 열었다. 이씨의 아들 호성(1)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인공 항문을 다는 큰 수술을 받았다. 생활보호 대상자인 이씨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자선재단을 통해 도움 받았다.
“애 아빠는 경제력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이씨의 목과 팔목에 나 있는 베인 듯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호성이를 낳기 전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죠. 아이를 낳은 후부턴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젠 칼로 그런 짓 안 해요.” 호성이의 배에 설치된 인공항문 주머니를 살펴보던 이씨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가 커가면서 활동량이 많아져 변이 자주 흐른다고 했다.
안정
‘산부인과-산후조리원-친정집·시집’이라는 정통 코스를 밟는 일반 산모와 달리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곧바로 이곳으로 들어왔다. 같은 처지에 놓인 미혼모는 아기와 함께 방 1개씩을 사용한다.
28일 점심식사때는 설을 앞두고 떡국을 끓였다. “국물 간은 이렇게 하면 좋아.” “쌀떡이 너무 불지 않도록 불 조절을 잘해야 해.” 자원봉사자들이 미혼모들에게 조리법을 가르쳐주며 대화를 나누는 ‘쿠킹 데이’를 진행했다.
1층 85㎡의 공간이 떡국 냄새로 가득 찼다. 2층에 있던 수빈이 엄마도 내려왔다. 엄마가 무뚝뚝해서 그런지 수빈이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같은 층에는 19살 엄마도 있다. 회사에서 띠 동갑 남자를 만나 사랑을 나눴지만 임신사실을 알고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고 했다. 아빠는 “바뀐 전화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며 직장동료에게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자, 우리 식사 기도부터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예쁜 공주님과 왕자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이연수(53·여)씨의 집은 경기도 김포다.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 2시간 거리의 이곳을 매주 화요일마다 찾는다. 이씨가 구연동화를 하자 수진이와 호성이가 생긋 웃었다.
공동생활가정에선 미혼모의 교육, 상담, 직업재활부터 아기 백일과 돌잔치까지 열어준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이다. 김씨는 “임신소식에 주변의 반응은 한결같이 ‘아이를 지우거나 입양 보내라’는 것이었다”면서 “수술로 아이를 지우는 게 무서워서 낳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희망
사랑이 없으면 남의 실수 앞에 정죄하기 쉽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군중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다. 미혼모를 정죄하는 것은 암에 걸린 환우에게 “어떻게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거냐”며 조롱하는 것과 같다.
공동생활가정은 비난하기보다 사랑으로 끌어안고 희망을 갖게 하는 곳이다.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임차료만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30만원이다. 창문 전체를 김장용 비닐로 막고 1회용 기저귀가 아닌 천기저귀를 쓰는 것도 재정문제 때문이다.
박미자(53) 원장은 “미혼모들은 아이 아빠로부터 받은 배신감, 부모로부터의 외면, 육아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복합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이들이 떳떳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민해기(57·여)씨도 “미혼모들이 진심으로 아기를 안지 못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환경에 대한 분노와 가족사에 얽힌 문제가 복잡한 만큼 무기력한 마음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담인력이 절실하다”고 이여기했다.
호성이의 대변주머니를 갈고 온 이씨가 손가락을 오무리며 말했다. “이제는 요만큼, 아주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여요. 이곳이 아니었다면 우리 두 식구는 아마도 길거리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꼭 취득해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요.”
생명이라는 절대가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킨다. 미혼모를 향한 숱한 편견과 조롱, 값싼 동정도 생명의 소중함 앞에 사그라져야 한다. 마치 1000, 1만, 1억 곱하기 0이 0이 되듯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자유로운 이혼을 허하라!" 국민 투표로 물어 보니…
[장석준 칼럼] 시민 청원에 의한 정책 국민 투표를 도입하자
2014.01.23 09:34:37
프레시안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1974년 5월 12일, 이탈리아 사람들은 투표장으로 향했다. 선거는 아니었다.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아니었다.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였다. 쟁점은 3년 전에 도입된 이혼법이었다.
보수적인 가톨릭 문화가 지배하던 이탈리아에서는 그 전까지 이혼이 불법이었다. 그러나 새 법률 덕분에 이혼이 자유로워졌다. 일부 가톨릭 세력은 이러한 변화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간 별 주목을 받지 못하던 헌법 조항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바로 정책 국민 투표였다.
이탈리아 헌법은 일정 수(5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50만 명 이상)의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만 하면 누구나 정책 국민 투표를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 헌법 제정 이후 27년 동안이나 사문화돼 있던 권리였다. 한데 가톨릭 보수파가 이것을 먼지 속에서 끄집어낸 것이다. 이들은 50만이 넘는 서명을 모아 이혼법 폐지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밀어붙였다.
이탈리아 사회는 단번에 이혼법 폐지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으로 나뉘었다. 일본 자유민주당처럼 냉전기에 이탈리아의 만년 집권당이던 기독교민주당과,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을 계승한 극우 세력이 '폐지 찬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맞서 사회당, 공산당 등 좌파는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실은 원내 거대 정당인 이들 정당보다는 신생 소수 정당인 급진당, 1960년대에 등장한 신좌파 세력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운동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폐지 반대' 운동에 나섰다. 정책 국민 투표가 가톨릭 보수파에게 연단을 제공한 것처럼, 이는 원외의 사회운동들에게도 활기찬 무대를 열어 주었다.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폐지 찬성' 진영이 승리하리라는 것이었다. 수도 한복판에 교황청이 있는 나라에서 오랜 가톨릭 문화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우선 예상 외로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참가율이 87.7%나 되었다. 그 중에서 59.3%가 '폐지 반대'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이혼법은 계속 유지됐다. 이탈리아 사회의 세속화와 현대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파 기독교민주당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 모든 게 정책 국민 투표 덕분에 더욱 분명해졌다.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시민 청원으로 정책 국민 투표가 여러 차례 실시됐다. 1981년에는 가톨릭 보수파가 나서서 '낙태 불법화'를 국민 투표에 부쳤지만 79.4% 투표율에 68.0%의 '반대'(6년 전의 '이혼법 폐지 반대'보다 더 많은)로 부결됐다.
1987년에는 '핵발전소 폐지'가 70% 이상의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이 국민 투표로 확인됐다. 이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1년 뒤 이탈리아 정부는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착수했다. 2011년에도 핵발전소를 '계속 금지'한다는 방침이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54.9% 투표율에 94.05%의 찬성)로 통과됐다. 한국 사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핵발전소 문제를 이탈리아에서는 시민 참여로 깔끔히 정리한 것이다.
이탈리아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고소득자 소득 상한제나 기본 소득제를 국민 투표에 부치면서 정책 국민 투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스위스도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시민 청원으로 정책 국민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10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어떤 의제에 대해서든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 청년 조직의 발의로 전 국민이 소득 상한제에 대해 토론하고 찬반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비록 이 제안 자체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시민 청원 방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나라들이 국민 투표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곤 한다. 가령 2008년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는 그리스처럼 빚 갚는 데 나라 살림을 거덜 내야 할 판이었다. 그러나 채권국들의 요구를 수용할지 말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려다가 강대국들의 압력으로 포기해버린 그리스와는 달리,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외채 협상 결과를 국민 투표에 부쳤다. 그것도 두 차례나 말이다. 결과는 두 번 다 부결이었다. 이렇게 채권국들의 요구에서 빠져나온 덕분에 아이슬란드는 지금껏 경제 붕괴를 면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정책 국민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때 반대 진영 일각에서는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위 관료들만의 판단으로 한미 FTA를 밀어 붙였다. '민주' 정부조차 그러했다.
게다가 한미 FTA 반대 진영이 모두 다 국민 투표에 동의한 것도 아니었다. 정책 국민 투표 자체를 마뜩치 않아 하는 시각도 상당수 존재했다. 특히 정책 국민 투표가 정당 정치의 발전과 상반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정책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이탈리아나 스위스가 한국보다 정당 정치가 덜 발전했다는 말인가?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정책 국민 투표와 정당 정치는 서로 시너지 관계일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정책 국민 투표는 단지 특정 정책에 대해 표를 던지는 행위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사를 결정하기 전까지 수많은 대중이 자의반 타의반 토론과 논쟁에 뛰어들게 된다. 거대한 '국민적' 토론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래야 한다.
따라서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는 각 정당이 제시하는 이념과 정책이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활기 있고 진지하게 토론될 기회가 된다. 과거 이탈리아 좌파와 사회운동 세력은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고, 요즘의 스위스 사회민주당도 그렇다. 즉, 정책 국민 투표는 정당 정치가 직접 참여 민주주의와 접속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21세기 상황에서 정당 정치가 새롭게 발전할 토대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근대 정당의 원형은 프랑스 대혁명 무렵의 민중협회들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이들 민중협회는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자신의 임무로 표방했다. "첫째 만들고 있는 법에 대한 토의, 둘째 이미 만들어진 법에 대한 상호 계몽, 셋째 모든 공공 관리들에 대한 감시". 무엇보다도 민중의 "토의"와 "상호 계몽"을 핵심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현대 정당들은 다시 이 본연의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정책 국민 투표는 그 귀환의 소중한 통로 중 하나다.
그래서 주장한다. 이탈리아나 스위스 방식의 정책 국민 투표를 도입하자. 시민 누구나 동료 시민들의 뜻을 모아 국민 투표를 제기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은 권력 구조 논의, 즉 대통령제/내각제 논란과는 별개의 과제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대중적 성숙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이런 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교내 성교육지원센터 설립해야”
이은영 시의원, 성교육 지원 간담회 열어
2014.01.29
경상일보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이은영 울산시의회 의원은 동절기 일일당직근무일인 29일 울산여성회,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여성노조 등과 학교 성교육지원센터설립과 성교육지원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폭력, 성추행 등 성과 관련한 사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올바른 조기 성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서 “체계적인 조기 성교육을 위해 학교내에서 맞춤형 성교육과 초·중·고등학생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많은 교육대상자에 비해 성교육 전문 강사가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영 의원은 “전문적인 조기 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 성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에서 성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 조기 성교육으로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자원활동가 모집
2014-01-31 06:00
PBC 김보미 기자
서울시립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가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시민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서울시립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서울시와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성교육 상담 전문기관입니다.
강의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립드림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섹슈얼리티의 이해와 성적 자기 점검, 주제별 성교육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접수는 다음달 3일까지 서울시립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첨부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성폭력 심각성' 알리려 中 여대생 2천㎞ 걷기 화제
2014-01-27 18:29
CBS노컷뉴스 온라인이슈팀
베이징-광저우 구간…지난 9월 출발해 100일 걸어
중국의 한 여대생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0km 걷기에 나서 화제다.
중국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니는 샤오메이리(肖美麗·25)는 지난 16일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에 도착했다. 지난해 가을 베이징을 떠나 남서쪽으로 꼬박 100일을 걸어내려 왔다.
그의 목적지는 중국 남부의 항구도시 광저우(廣州).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약 2천㎞를 걷을 계획이다.
기차나 비행기를 타면 훨씬 쉬울 길을 굳이 걸어서 가는 이유는 성폭력 희생자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 인터넷판은 성폭력과 여권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려고 '대륙 도보종단'에 도전한 젊은 여성인권운동가로 샤오메이리를 25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중국에서는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 맡는다'는 뜻의 '반볜텐(半邊天)'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는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편이지만 샤오메이리의 의견은 다르다.
지난해 60대 초등학교 교장이 초등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여럿 드러나 중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지만 여전히 성폭력과 관련한 비난의 화살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샤오메이리는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수치심을 느껴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려고 이번 여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자원(23)과 영화감독 위안항(24)과 동행하면서 도중에 마주치는 도시나 마을의 우체국에 들러 그 지역 공무원들에게 편지를 쓴다. 성교육 강화와 교사 관리 강화, 성폭행 사건 철저 조사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샤오메이리는 2012년 여성주의 연극 '버자이너 모놀로그'에 출연하는 등 열성적으로 여권운동을 해왔지만 이런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대학 입학 이후부터다.
그는 외자녀로 자라나 사회문제보다는 출세나 소비생활에 더 관심을 두는 중국의 '빠링허우(80後:1980년 이후 출생자) 세대다. 샤오메이리 역시 고교생 때까지는 공부만 하느라 정치에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미국과 대만의 여성운동 관련 글을 읽고 중국의 현실을 깨닫게 됐고 특히 대만에서 한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더 평등한 사회'를 목격했다고 한다.
샤오메이리는 "중국 사회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다. 그리고 그런 불평등이 성폭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의 도전을 두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와주는 이들도 많다. 샤오메이리의 블로그를 보고 지원금을 보내오기도 하고 선뜻 잠자리를 내주는 주민도 있다. 후난성에서 샤오메이리 일행에 새로 합류하는 대학생 3명도 그런 지지자들이다.
샤오메이리는 "중국에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비난을 받는다"며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美 낙태건수 1000명당 16.9건 '1973년 이후 최저'
2014-02-03 11:29:09
뉴욕=AP/뉴시스 김재현 기자 123123@newsis.com
미국의 낙태율이 197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는 지난 2011년 실시된 낙태는 약 106만 건으로 2008년(약 120만 건)에 비해 13% 감소했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11년 15~44세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는 16.9건으로 지난 1973년(16.3건)에 이어 가장 적었다. 최대치를 기록한 1981년(29.3건)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레이철 존스 선임연구위원은 "낙태율 감소는 국가 전체적인 임신율,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있다"며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피임 기술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낙태율 감소와 낙태 수술자 감소 간 연관성에 대해 부인했다. 낙태 수술자는 1720명으로 4% 감소했지만 수술 기관은 839곳으로 1% 감소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1년 약물로 인한 낙태는 23만9400만 건으로 2008년에 비해 17% 증가했다. 이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실시된 낙태의 23%에 해당한다.
낙태율이 높은 주(州)는 뉴욕, 메릴랜드, 컬럼비아 특별구, 델라웨어, 뉴저지 등이었으며 낙태율이 낮은 주는 와이오밍,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켄터키, 미주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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