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에 바뀌는 법개정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잠시 쉬었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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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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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제한=백화점.대형 할인점 등에서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 셔틀버스 운행 금지. 학원.병원.호텔 등은 제외(7월)
: ◇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상향 조정=사망시 종전 1천5백만~6천만원에서 2천만~8천만원으로 인상. 부상시 등급별 60만~1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8월)
: ◇ 자동차세 차령(車齡)에 따라 차등 부과=자동차를 구입한 지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년 5%씩
: 줄임으로써 구입한 지 12년이 된 차는 50%까지 감면토록함
: ◇ 승용.승합차 분류기준 변경=종전 6인승 이하 승용차,
: 7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10인승 이하는 모두 승용차로 분류
: ◇ 유료 도로 통행료 미납시 과태료 인상=고속도로 등
: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시 두배의 과태료 부과에서 10배 범위로 상향 조정(7월)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됨. 긴급자동차.재해 신고 핸즈 프리 사용 등은 제외(6월)
: ◇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양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도 1종(사업용)면허 시험 응시가 허용됨'1t 트럭에 수제동.수가속기를 부착해 시험을 치름'(상반기 중)
: ◇ 대중교통 환승 때 요금 할인(서울)=교통카드를 이용,
: 지하철(인천지하철 포함).시내버스.마을버스를 타고 내린 뒤 60분 내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요금 50원 할인. 마을버스간 환승 땐 적용되지 않음(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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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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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낱알 판매금지〓약 포장을 뜯어 낱개로 약을
: 살수 없게 됨
: ◇ 의료보험료 인상〓직장인들의 의료보험 요율이 총보수의 2.8%에서 3.4%로 보험료 21.4% 인상.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는 15% 인상
: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의료보험으로 전환〓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직장의보로 편입해 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 부담.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 근로자도 마찬가지(7월)
: ◇ 최저생계비 인상〓4인 가구 기준 92만8천원에서 95만6천원으로 조정
: ◇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증액〓1인당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으로
: ◇ 의료보험 혜택 확대〓예방접종.불소도포.골이식 치료재료에 의료보험 혜택 시작(7월)
: ◇ 국민연금 보험금 지급 개시일 변경〓사유 발생 월 다음달 말일에서 해당 월 말일로 변경
: ◇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 상한 폐지〓현재 65세로 된 상한연령을 폐지
: ◇ 국민연금 지역가입 제외대상 조정〓23세 미만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으로 조정
: ◇ 묘지 단위면적 축소〓집단 묘지의 분묘 1기당 9평 이내에서 3평 이내로, 개인묘지는 24평 이내에서 9평 이내로 축소(1월 13일)
: ◇ 장애인용 승용차 LPG 세금 인상액 지원〓세율인상 이전가격으로 LPG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7월)
: ◇ 유전자 재조합식품(GMO) 표시 의무화〓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 재조합식품을 수입.가공.유통할 때 GMO식품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7월)
: ◇ 의약외품 판매자가격 표시제〓치약.염색약 등 의약외품은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함(오픈 프라이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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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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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등기부 전산화〓상업등기부와 특수법인에 대한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내년 2월부터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 50통 이상 대량 발부시 인터넷을 통한 예약 가능
: ◇ 소규모 부동산 등기시 양도신고 확인서 제출 생략〓부동산 매입 후 등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는 소규모 부동산(토지.건물 동시 양도시 5천만원 이하, 둘 중 하나만 양도시에는 2천만원 이하)에 한해 제출 생략
: ◇ 검찰 신고번호 1301로 통일〓마약(127).학교폭력(1588-2828).공직자 부정부패(1588-5757) 등으로 세분돼 있던 검찰청 범죄신고번호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01번으로 통일(휴대폰도 동일)
: ◇ 국가배상금 사전 지급 대상 확대〓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 이전에 배상금 일부를 사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종래의 장례비.요양비 외에 수리비를 추가
: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비용 하향 조정〓의뢰인이 부담하는 공단 변호사 비용 기준을 현행 수준보다 50% 이하로 낮추고 차액은 국가 보조금에서 지원
: ◇ 마약류 보상금 상한액 인상〓마약범죄 신고.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공무원은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일반인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
: ◇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에 관한 규칙 신설〓소재 불명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지명수배제도 시행
: ◇ 소년원 출신을 위한 사회복지관(가칭).운영〓기숙사 형태의 소년원 퇴원생 전용시설을 설치, 6월~1년간 사회적응 방법을 지도
: ◇ 교정업무 민간 위탁〓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해 교정시설의 설치.운영 등 업무를 민간에 위탁
: ◇ 수용자 원격화상 접견 확대 시행〓2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하던 화상접견 시스템을 30개 교정시설로 확대
: ◇ 출입국관리 출장소에서도 외국인 등록업무 실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외국인 등록업무를 8개 출장소에서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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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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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경정청구 기간 연장=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 경정청구 기한을 법정신고 기간 경과 후 2년(종전 1년)이내로 연장
: ◇전화신고제 도입=간이 사업자 및 단일 소득자 등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세금신고토록 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부부합산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이에 따라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5%로 인하
: ◇신 연금저축제도 시행=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국민연금 불입 때 소득공제(2001년 불입금액의 50%,2002년 불입금액의 1백%).대신 연금수령 때 세금부과
: ◇근로소득공제 확대=연 급여 4천5백만원 초과시 급여액의 5% 추가 공제
: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상품의 보험금에 대해 보험금 합계액 연간 4천만원 한도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
: ◇양도소득세 특례제도 시행=2000년9월∼2001년12월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에 대해 10%의 특례세율 적용
: ◇비수도권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년11월∼2001년12월중 비수도권 지역의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해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백% 감면
: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세율 인하=상장주식중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
: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법령에서 열거한 변칙유형에 해당되야만 과세할 수 있던 현 제도에서 법령에서 열거한 과세요건과 유사한 변칙행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포괄적 과세방식 도입
: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주택마련 저축과 관계 없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전액 특별공제(공제한도 3백만원)
: ◇교육비 공제 확대=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시행=1인 4천만원(노인 ·장애인 6천만원,20세미만 1천5백만원)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 가능
: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금액조정=5만원까지는 현금거래 가능하고 초과분만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 확대=기부 대상 기관에 따라 종교시설 소득금액의 10%까지,사회복지시설 ·사립학교는 전액 소득공제
: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16개로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해서 소득 ·법인세 감면
: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보석 ·모피 ·귀금속제품 ·사진기 ·융단 등 2백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특소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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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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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환급금 지급체계 개선=세무서 지정 국고 대리점에서 수령하던 것에서 납세자 계좌에 자동입금하거나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수령하도록 개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기간 조정=현행 10월에서 11월로 조정
: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기한 조정=현행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로 조정
: ◇상속증여세 분납 허용=상속및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간 분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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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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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거래 금융기관이 망하면 고객은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받게 됨.
: ◇금융권 신용불량 정보 관리 강화=은행대출금 ·카드대금 등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불량거래자로 등록
: ◇1인당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입한도 축소=1인당 1억원까지 가입 가능했던 세금우대 상품 가입한도가 1인당 4천만원으로 축소.단 상품별 가입한도인 2천만원은 폐지
: ◇개인연금신탁 제도 변경=소득공제 한도 72만원서 2백40만원으로 확대.단 이자소득 및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55세 이후 연금 지급시 10% 세율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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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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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뮤추얼 펀드 판매=폐쇄형·준개방형 이어 환매제한이 없는 개방형 뮤추얼 펀드 판매 허용
: ◇전자공시 시행=상장사 등이 전자공시를 하면 서면으로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소액주주 권리 강화=회계장부 열람에 필요한 주주요건을 지분 1%에서 0.1%로 하향,집중투표제 실시 요구에 필요한 주주 요건도 지분 3%에서 1%로 완화(국회계류 중)
: ◇기업 공개매수 절차 완화=금감위 사전 신고를 사후신고로 전환,매수공고 뒤 대기기간을 3일로 단축(국회계류 중)
: ◇장외 전자거래시장(대체거래시스템·ATS)제도 도입=거래소·코스닥 상장·등록 주식에 대해 장 마감 뒤 종가로 거래하는 증권업 허가(국회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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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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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주택 구입시 세금 감면=2001년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구입한 신축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18∼25.7평은 취득세 ·등록세 25% 감면.(18평 이하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시행 중)
: ◇준농림지역 건폐율·용적률 축소=준농림 지역의 건폐율은 40%(종전 60%),용적률은 80%(종전 1백%)이하로 시 ·군 조례로 결정
: ◇러브호텔 등 허가조건 강화=주거 ·교육 환경에 저해되는 경우 건축허가 불허(7월)
: ◇지방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종전 가구당 2천5백만∼5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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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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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재해보험 실시=태풍 ·우박 ·서리 등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에 대해 재해보험 시범실시.대상작물은 사과·배로 보험료 30%,운영료 50% 정부 지원
: ◇우리밀 생산지원=지자체가 우리밀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1ha당 26만원을 생산 농가에 종전대로 지원
: ◇논농업 직불제 시행=농가당 2ha 범위 내에서 ha당 농업진흥지역 내 25만원,농업진흥지역 밖 20만원 보조금 지급
: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유전자변형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함.대상품목 콩 ·옥수수 ·콩나물(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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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