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받았다고 거짓언플해오다가 딱 걸린 배우 이경영씨.TXT

[lawbim]

[TF추적]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가 무죄라고?

이경영의 2002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무죄 언급에 대해 누리꾼들이 집행유예도 유죄라고 반박하고 있다. / 김슬기 기자

[더팩트ㅣ이건희 기자] '인터스텔라에서도 이경영이 나온다면서요?'

영화 '군도' '해적' '타짜-신의 손' '제보자' '패션왕'에 tvN '미생'까지, 지난해 유명 영화를 본 팬들이라면 배우 이경영(55)을 기억할 것이다. 안 나온 작품을 찾기 힘들다. 오죽하면 할리우드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이경영이 출연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그의 활발한 작품 활동에 많은 영화 팬들이 반겼다. 지난 2002년 불미스러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연루돼 오랜 기간 공백을 가졌던 그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경영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노출 빈도가 잦아지자 최근 그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결과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 이경영이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경영 관련 게시물이 계속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그가 지난 2012년과 지난 2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언급한 부분과 더불어 2002년 벌어진 문제의 사건 관련 기사들 링크가 담겨 있다.

가장 최근 진행된 여성중앙과 인터뷰에는 "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진실이 아닌 자극적인 기사만 내보냈어요. 맨 처음 그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사람이 나중에 제가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제게 와서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했다"는 내용(온라인판에는 무죄 판결 문구가 삭제)이 있다.

이경영은 2002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 문병희 기자

그러자 누리꾼들은 즉각 "이경영은 무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관련 기사를 링크한 누리꾼은 "2002년 8월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이경영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당시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이경영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이경영은 미성년자 이 모씨(당시 18세)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경영이 처음 성관계 때만 이 씨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지 못했고 이후 2번은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경영의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과 이경영 측이 상고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경영은 2009년 '돌아온 일지매' 카메오 출연이 무산된 뒤 심경글을 올리기도 했다. / 이경영 미니홈피

이후 이경영은 연기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09년 '돌아온 일지매'에 카메오 출연했으나 편집됐다. MBC와 KBS 출연금지명단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미니홈피에 "때로 내 지난 시간에 분노한 이들에게 항변하고 싶었다. 난 성범죄자가 아니다"라며 "때론 지난 시간에 항소를 했더라면 부끄러움은 씻지 못하겠지만 범죄자의 오명은 씻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도 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후 영화로 활동을 재개한 그는 방송에 출연했고 이후 2004년에 그의 사건이 법정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퍼졌다. 하지만 2002년에 항소심이 끝난 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그가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심은 판결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고 설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더라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얘기했다.

사건 이후 이경영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누리꾼들이 그의 '무죄' 언급에 의문을 갖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여전히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출연 금지 연예인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활발하게 관련 게시물들을 공유하며 '왜 이경영이 무죄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경영 측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으나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하는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확산되는 누리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근거로 2004년 무혐의를 받았다는 걸 말하는지에 대해 입증할 근거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주소: http://news.nate.com/view/20150114n16647

[kingpoke]

배우...이경영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누구나 실수...잘못은 합니다
댓가 치렇다고 생각하구요...
그만합시다

[네오팡]

글쎄요. 명백히 유죄인데 무죄라고 언플하는 걸로 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소니어듀발]

댓가 무슨댓가~~~~
실수할께 따로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하지말아야 할짓을 한것입니다.
성숙하지않은 미성년자소녀에게 씻지못할 상처가 될수 있고 인생을 자포자기 할수도 있는데...
당연히 다독이고 설득해서 거절했어야 함인데 그만하자???????
탈렌트 송영창도 미성년자 성매매해서 지금은 안나오지요? 반성한다고 하면서 자숙하고 살고 있어요.
hot에 막내 그놈도 있네요...절대해선 안되는것은 실수아닙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거지.

[kave]

좋은 배우인 척 영화고 드라마고 쉴 새 없이 나오는거 불쾌한 사람들 여전히 많아요. 저 사람 보면 미성년 성매매가 떠올라 몰입이 안되는데 무슨...실수로 봐줄거면 물의 일으킨 연예인들 다 나와도 할말 없겠네요.

[나나]

이해할 수 없네요. 댓가 치른 사람이지만 자신의 범죄를 아직도 안한 것 처럼 부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댓가만 치루었다고 그만인가요?
반성하고 있다고해도 범죄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옳은 내용이 아님에도요.
불은 스스로 지른 겁니다만.

[lawbim]

논점을 잘 못 잡고 있으시네요

원조교제 사건은 시간도 지났고,
형사처벌도 받았으니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받았지만, 그것도 형사처벌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젠 용서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죄판결 받았다고 거짓말로 언플하면서
대중과 언론을 속이는 행태는 원조교제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조교제 사건은 시간이 지났으니 용서해줄 수는 있어도
무죄판결 받았다고 구라치고 다니는 것은 최근의 문제입니다.

[lawbim]

재기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활동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왜 무죄판결 받았다고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대중과 언론을 속이냐는 거죠.
이경영이 무죄판결받았다고 거짓말 인터뷰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누누히 있어왔는데.
드디어 기사로도 났네요

[당넘애]

그럼 백지영같은 여자는 왜 TV에 나오는데???비디오 나올때는 미성년이 아니라 괜찮은가?? 님처럼 TV에 나올때마다 비디오생각나는 사람들 많다.

[kave]

어따대고 다짜고짜 반말이신지...그리고 백지영같은 여자?? 뜬금없이 백지영이 왜 나오나요. 비교할걸 해야지 참나

[순금박쥐]

백지영이 성을 팔기라도 했나요? 말은 바로 하시죠.

[mainstream]

요즘 18세면 성인이나 다름없지.
성폭행이 아닌이상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ㅅㅂ

[tooanyone]

제는 나오면 안돼!!!

[neowave]

사필귀정(事必歸正)... Justice will prevail.

[마시샘]

워낙 꽃뱀도 많았었고 미성년이라지만 고영욱같은성격의사건은아니고 주병진케이스에가깝다고봄

[lawbim]

그건 님 생각이고요. 법원의 판결은 다릅니다.

이경영은 미성년자 이모양과 3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첫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상태에서 했으므로 원조교제 혐의 무죄, 이후 두번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했으므로 원조교제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경영은 몇년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무죄'만'을 받은 듯이 거짓과장 언플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일부연예부 기자들도 이경영에게 속아서 이경영의 말을 그대로 기사에 내보냈고, 그 덕분에(?) 이경영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결국 이경영의 거짓언플의 승리

[짠오빠]

또 있잖아요 원죄교제한 남배우....

[빛나리다]

상대한 여성에게 돈을 줬다고 유죄를 받은 건가요? 성매매했다고?
얼마전 15살 여중생에게 아이를 낳게까지하며 동거한 기획사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는데. 참 법이란게 웃기는군요.

[lawbim]

아뇨. 영화출연 약속을 미끼로 한 미성년 성매매

[lawbim]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영화에 L양을 출연시켜 줄 것 같은 느낌을 준점도 인정된다"며 성 관계의 대가성 부분도 인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220298

[mamaryu]

주변에 방송 관계자가 있는데..이경영 피해자임..보이는 데로 믿으면 안 됨.

[행복반올림]

그람 재판부는 보이는것만보고 엄한사람 형을 내린건가요?

[lawbim]

이경영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이경영이 유죄판결 받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무죄판결받은 척 구라치고 다니냐는거죠!

[구디 넢]

근데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우리나라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만 13세 이후에 있다고하여
15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42세 남자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하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경영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재판 받은게 아닌가요?

[lawbim]

네 맞습니다. 14세이상의 여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이나, 성매매가 아닌 이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경영은 원조교제(미성년자와의 성매매)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성매매를 했어야 합니다.

재판결과 이경영은 이모양과 3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첫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보아 원조교제 혐의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2차례는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아 원조교제 혐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awbim]

'설령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성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첫번째 성관계 역시 유죄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시겠죠?

궁금증을 풀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죄목에 대해서만 유무죄판결을 내려줍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죄목에 대해서는 유무죄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lawbim]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경영을 원조교제(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단순 일반 성매매죄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3차례의 성관계 중 첫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원조교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2차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함)

한편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도 일반 성매매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일반 성매매죄로는 기소하지 않아서
일반 성매매죄에 대해서는 판결자체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