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전략차질과 한국 핵무장여건(능화)

[멋진사랑]

■ 들어가는말

대한민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이후 오늘날 까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
아왔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해오다가 1991년 노태우 정부
시 주한 미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에는 한국 독자적 핵무
기 개발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제재로 도중 무
산되었다.

지금 한국에는 핵무기 자체개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은데 오늘은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
해 알아본다.

■ 한국의 핵무장 당위성

ᆞ북한 핵무장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
이 핵무기 20개를 보유하고 있고 45~55개
의 핵탄두를 제조할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현재 북한은 50~70여개 핵무기
를 보유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RAND 연구소는 북한은 2027년 약 200
여기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북한이 서울 용산 공중에 핵 미사일을 투하하
면 우리 국민 100만여명이 사망하며 거기에 방사능 피복과 오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고
려시 최대 200만명의 국민이 사망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재래식 무
기로 세계 최악의 빈국인 북핵위협에 대비하
는것은 너무 고리타분한 군사대비태세다.

ᆞ핵확산 금지조약(NPT) 규정

NPT 규정에 자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련핵위협은 중국의 핵개발을, 중국의 핵
보유는 인도의 핵개발을, 인도의 핵보유는
파키스탄의 핵개발, 아랍제국의 군사적 위협
은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초래하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수십발 보유하고 북한 김정
은이 선제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이상
대한민국은 NOT를 탈퇴할 권한이 있다.

ᆞ미국 핵우산 보호의 불확실성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ICBM)은 최대 15000
km로 이는 미국 서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대한민국을 불법 남침에
미국이 개입시 북한은 미국 LA 일대를 핵무기
로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은 LA 지역 초토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한국전쟁에 개입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 드골 전 대통령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
이 프랑스 핵개발을 반대하자 만일 소련이 파
리를 공격하는데 미국이 개입하면 소련은 미
국 LA를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LA 지역 초토화를 감수하면서 까지 파리를 방어하겠느냐고 반박한후 프랑스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ᆞ북핵 비핵화 가능성 매우 낮다.

리비아 카타피는 비핵화이후 처참하게 살해
당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까지 세계 3위의 핵보
유국(176기 핵미사일. 1800여기 핵탄두)이
었으나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
트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안전보장약속과 4억 6천만 달러의 경제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ᆞ영국ᆞ소련(러시아)의 안전보
장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중국은 북핵폐기를 위한 6진회담의 의장국이
지만 북핵폐기를 방관하는등 6자회담은 유명
무실해졌다.

■대한민국 핵보유 호기 조성

1.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제공 약속

미국은 지난번 호주 우파정부에 순도 90% 고농축 우랴룸 제공을 약속하였다.

그 이후 호주내 좌파정부 출현으로 미국의 약
속은 유명무실해 졌지만 이는 호주보다 전략
적 가치가 높은 한국임을 감안하면 미국이 한
국에 핵잠수함 기술제공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2.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외교에 크나큰 차질

ᆞ쿼드 동맹과 오커스 동맹 위기

미국은 쿼드동맹에 미국ᆞ일본ᆞ인도ᆞ호주
로 구상했으나 이중 인도와 호주의 협조는 매
우 불확실해졌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미국의 대 러시
아 봉쇄에 미온적이며 심지어 러시아 유류와
가스를 평시보다 22배나 많은 양을 싼값에 구입해 다른나라에 비싸게 되팔고 있다.

호주는 지난 5월 9년만에 좌파정부로 정권교
체가 이루어졌고 중국계 호주아 외무장관이 되는등 친중노선을 택할것이며 미국이 제안한 핵잠수함 제조기술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 호주내에는 호주 총인구의 5%(120만명)
인 중국인들이 살고있는데 호주의 경합지역
에서 중국인 75%가 좌파를 지지함이 좌파정
부 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기존 쿼드 다자동맹은 유명무
실해 질 수 있는바 신 쿼드동맹으로 인도와
호주의 빈공간에 영국과 한국이 참가하여 미
국+일본+ 영국+한국이 하나의 구상안으로 고
려될 수 도 있다고 본다.

기존의 AUKUS 동맹인 미국+ 영국+ 호주도
크나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ᆞ대만

트럼프 정부시에는 대만에 신형무기를 제공하
는등 미국과 대만은 밀착관계였으나 바이든
정부들어 미국의 대만에 무기제공등은 트럼
프 정부보다는 미온적으로 미ᆞ대만관계도
다소 약해졌다.

ᆞ필리핀 반미 극좌파 정부 출현

필리핀 전 마르코스 대통령은 친미주의자였
으나 금번 대통령에 당선된 마르코스 아들은
극단적 반미친중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전 마르코스 대통령(21년 장기독재정치)은 부패ᆞ횡령ᆞ경제실패등으로 1986년 하와
이로 망명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 추징금 2억
달러(약 2조원)을 물게되었다.

이에 마르코스 아들 주니어 마르코스는 필리
핀 법원에 로비를 하여 선친 마르코스의 무죄
글 끌어냄으로서 미국이 징벌한 추징금으로
부터 빠져나왔는바 이는 그의 극단적 반미감
정의 계기가 되었다.

필리핀은 중국의 스카보러섬 강점과 중국과
남중국해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친중노선
을 걷어 미국에게는 신뢰가 안가는 나라가
되었다.

ᆞ중동에 반미주의 확산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동의 대부인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았다.

그러나 바인든 정부들어 친 팔레스타인 노선
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특히 미국이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의 독재ᆞ
반인권에 대한 불편함은 미국ᆞ사우디간 냉
냉한 관계가 되었다.

이에 사우디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조정을 위해 미국의 원유증산요구에 비협조
적으로 대하게 되었다.

사우디가 미국의 원유증산요구를 수용했더라
면 이는 미국등 NATIO국들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효과를 크게 높였을 것이다.

3. 미국의 대안

ᆞ한미일 삼각동맹 정착

미국이 상기 제반 악조건을 만회시킬 유일한
대안은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시키
는 것이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미국이 믿을만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지 않겠는가 말이다.

ᆞ한미군사동맹강화

한미군사동맹강화는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미동맹국인 한
국에게 북핵위협을 대비할 실질적인 능력구비
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미국은 과거
영국에서 철수시킨 200여기 전술핵무기를
영국에 재배치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호주에게도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
기로 하였는데 지난 69년간 혈맹관계인 대
한민국 핵무장에 대해서만 유독 반대한다는
것은 군사동맹의 근본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 한국 핵보유시 기대효과

1. 실질적 군사대비태세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면 이는 남북한간 공
포의 균형을 이루어 북한의 모험적 핵도발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한다는것은 사실상 주변
국들과 상호불가침조약을 맺는 효과를 얻게
된다.

※ 파키스탄은 한때 영토의 70%를 인도에게
빼겼으나 핵을 보유한 이후부터는 인도와 영
토분쟁이 발생하디 않았다.

2. 한미포괄적 군사동맹강화에 기여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군사력이 증가되었다는 것
이다.

이와같이 강화된 한미군사력은 한미가 고질적
인 남중국해(수출입 생명선) 분쟁에도 적극개
입이 가능할 것이다.

3. 엄청난 경제이익

우리군이 핵을 보유하면 남북 재래식 군사력
의 양적열세(특히 병력부족)를 보충하는 비
용을 대폭절약 할 수 있다.

또한 주변국과 영토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독
도나 이어도 부근 해저지하자원을 주변국들
에게 강탈당할 위험을 제거한다.

※ 독도 인근 해저에는 약 6억톤 규모의 가스
하이트레이트(시가 200조원 이상)가 발굴되
었으며 이는 국내 천연가스( LNG) 소비량의
30년어치에 해당된다.

■ 맺음말

이제 한국의 핵무장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한미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존의 페
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제로섬에서 새로
운 검토와 가시적 조치를 요한다.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김 명수 박사.

2022년 7월 18일

PS : 한국이 핵보유시 미국 ᆞ중국등은 한국 에 대한 경제보복은 과연 가능한가?

잠정적 핵보유국인 인도ᆞ및 이스라엘들중 어느 국가도 미국등 경제보복을 당하지 않
았다.

파키스탄은 핵보유 초기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후 아프칸내 탈레반 문제대두로
인해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거두었
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시 미국은 혈맹 인 대한민국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쪽으로 기울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대중봉쇄에 재앙적 타격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핵보유에 침묵ᆞ방관해왔는바 한국
의 핵무장에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된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북핵비핵화가 안될 수 있
다는데 북한은 한국의 핵보유와 무관하게 죽
여도 핵포기를 안 할 것이다.

[송백松柏]

미국이 과연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할까요? 그러면 일본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셈법이 복잡하고 또 걱정과 한숨이 쌓이네요.

[이진사]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능화의 글을 읽고 그 방안까지 생각해 보게 보는군요. 한국이 핵보유하면 일본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인 것 같네요. 한국 북한 일본이 같이 보유하여 전쟁억제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군요. 그란 난제를 푸는것이 정치가가 할 일이 아닐까요?

[멋진사랑]

모래 육사 북극성 연구소 발족후
첫 세미나가 북핵문제대비인데
총 동창회장이 당일 참석하여
자문을 구하기에 어제 온종일
준비했네요.

모래 화랑회관에서 9시 30부터
시작입니다.

[순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 사회,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우리를 지켜내고 이겨내준 혈맹이 있지요. 참전 16개국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이들을 우리의 안보혈맹으로 삼아나가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혈맹과의 우의와 협력을 돈독히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사회에서 강소국으로서의 취약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쿼드도 경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혈맹과의 동맹을 튼튼히 한다는 관점에서 NATO에 엔게이지 사기 시작한 것처럼 적극 참여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능화의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에 찬사를 보내며 좋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월몽]

개인이나 국가나 '한 방'의 유무에 따라 대접을 받게 되어 있다. 그 한 방이 무엇인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을 호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집에 사로 잡혀 미친 짓하는 아우를 포용할 것인가? 우리는 포용도 해보았지만 오히려 고집만 더 키운 꼴이 되고 말았다.

[김현정]

사람이나 국가나 참 믿을 게 못되나 싶습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영원한 우방이 어디 있을까요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에 무슨 큰 의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등 뒤에 칼을 꽂는 이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보다 절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없던 애국심이 마구마구 생깁니다
계몽 교육은 이래서 중요한가 봅니다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안목을 길러야겠습니다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