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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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

I.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1. 지역아동센터 개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이다

(아동복지법 제 16조 1항 11호).

2.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 내 보호개념 실현: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교육적 기능: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정서적 지원: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문화적 지원: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3. 지역아동센터의 특징

◦아동의 권리보호 및 사례관리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

◦소규모 가정형태의 이용시설로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제공

◦지역사회 내 접근성 용이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아동지원체계구축

4.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1)설치기준

가. 시설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1조)

면적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일일 평균 이용아동 20인 이상	일일 평균 이용아동 20인 미만
		전용면적 82.5㎡이상	전용면적 60㎡이상
용도	◦건축물용도: 단독주택․공동주택․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적용 (「건축법시행령」제 3조의 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는 제 1종 근린생활 시설로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없이 설치 가능 ◦주택의 경우 주 용도가 생활거주지인 특성상 지역아동센터 전용시설 로의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예: 운영자 개인시설로 사용금지)

※ 시설이용의 편익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및 이전시설은 이용아동 1인당 최소 3.3 제곱미터 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화장실은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권장사항).

※ 지역아동센터의 광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 사업, 타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 불가

나.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가)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3조)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생활 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자진 자

나)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3조)

구분	시설장	영양사	생활복지사
아동 30인 이상	1	1인(아동50인 이상인 경우)	2인(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아동 30인미만 10인이상	1	-	1
아동10인미만	1	-	-

다)집단 급식소 설치신공

◦1회 50인 이상(종사자포함)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여야 함(「식품위생법」 제 88조, 동법 시행령 2조)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식품위생법」 제 101조)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식품위생법」 제 51조, 제 52조)

※집단급식소의 의무(「식품위생법」 제 88조등): 식중독 등 위생관리 철저, 영양사업무방해 금지 및 위생관리사항 준수

라)건축물용도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설치가능

◦주택의 경우 주 용도가 생활 거주지인 특성상 지역아동센터 전용시설로의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예: 운영자 개인시설로 사용 금지 등)

5. 지역아동센터 운영

1)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수립

(1) 설립목적 수립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각 운영주체의 운영 철학, 기관별 특성, 지역특성, 아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립목적을 세운다.

(2) 지역특성파악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조사(인구분포, 아동청소년현황, 기초생활수급자현황, 사회복지시설 분포 등), 지리적 위치, 주택환경, 생활편의시설, 생활안전 부분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다.

(3) 사업계획 수립

시설규모, 시설예산,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한 연간 및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한다. 또한 이용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후 아동을 위한 학기중․ 방학중 프로그램과 일과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업계획 수립의 원칙

①달성가능해야 한다.

②측정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③목적-목표-세부전략 등이 일관성이 있으며, 체계적이어야 한다.

④내외부의 철저한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⑤시설의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행동을 이 끌어 낼 수 있다.

나. 사업계획 수립 과정

(가) 사업의 필요성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교육을 보충하는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와 돌봄, 학습지도와 문화지원, 상담과 지역 사회연계 등을 통해 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돌봄과 치유와 회복 을 도모하는 사회적 대안가정으로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돌봄과 치유, 교육과 복지를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상황과 형편, 아동의 욕구와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고르게 분포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 사업대상자(참여자)의 욕구와 문제점, 환경적 특성, 경험적 근거, 관련된 지역 자원의 한계 등 문제제기를 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객관적 수치나 통계자료, 공감할 만한 사례 소개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나) 목적과 목표

지역아동센터에 돌보고 있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연계, 아동권리프로그램 등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인지․정서․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지역아동센터 기본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목적은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으로서로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목표는 목적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보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

◦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 내 아동의 복지 증진’이라면, 목표는‘학대․방임 아동 10명 사례발굴 및 보호’,‘의료․복지․교육 등아동전문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등이 될 수 있다.

◦ 목표-하위목표, 성과목표-산출목표 등 다양한 목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작성훈련을 하여 사업의 방향에 맞는 체계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다)프로그램의 기본원칙

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②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 도모

③ 학교 적응력 향상과 자발성 증진

④ 가족기능보완과 강화

⑤ 성취동기 부여와 자기 주도성 증진

⑥ 대안적 가치교육을 통한 희망찾기

(라)세부내용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혹은 사업내요으로서 목표와 세부내용이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사업시기, 사업횟수시간, 참여인원, 수행능력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채택하되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마) 예산

◦ 관, 항, 목 세목의 구분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산출근거를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자원조달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이 적정한 비율로 배정되어야 한다.

(바) 평가

◦‘목표달성도 및 사업수행과정과의 효율성 관리’ 등의 평가계획을 적성한다.

◦‘목표달성도’는 변화율, 횟수나 명수 등 측정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야 하며 만족도 설문, 인터뷰, 관찰, 변화율 측정 등 측정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수행과정상의 효율성 관리’는 수행과정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지역아동센터 운영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지역사회 아동보호, 학습지도, 문화체험,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① 보호프로그램: 빈곤․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② 교육프로그램: 학교생활준비, 숙제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예체능교육, 독서지도 등

③ 놀이와 오락: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적성 등

④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 가정방문, 상담․ 정서적지지, 부모․ 가족상담, 후원자 등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연계, 사례관리 등

(2) 특화 프로그램

① 주말․공휴일 프로그램

평일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진행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과 주말 에도 가능한 문화프로그램, 체험학습 등을 제공한다. 주말(특히 놀토)과 공휴일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보호한다.

②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양육기술 및 의사소통 증진, 부모집단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성장교실, 좋은 부모교실, 지역주민 결연 및 멘토링 활동 등 가족내에서지지 기반이 약한 빈곤아동과 가족을 위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야간보호프로그램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부모가 귀가하지 않아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자의 귀가 시간까지 지역아동센터에 보호한다.

(3)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초등학생과 발달단계와 욕구가 다른 중고생을 위한 분리된 공간 및 특화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1:1 학습멘토,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예로 들수 있다.

II.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원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재정립

지역아동센터는 주무부처가 2008년에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가 2013년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아동업무는 보건복지부, 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 업무의 분리 및 주무부처의 이원화를 계기로 서비스의 연계, 협력이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중복의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 오고 있다.

사업명	주무부처	실시년도	대상아동	특징
방과후 교실	교육과학기술부	2006	초/중/고	-학생에 대한 풍부한 정보 -방과후 공간의 여유 -각종 학생지원프로그램과 지원책 존재
종일 돌봄교실		2010	초	-보호와 연계성 확보 용이 -학교 내 공간과 재정 활용 극대화
지역아동 센터	보건복지부	2004 (법제화)	18세 미만	-지역사회의 인적.문적자원의 연계탁월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오는 보호효과 -가정, 지역사회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응력 -탄력적 운영시간 기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	2005	초4-중2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능 -상대적으로 재정지원 많음 -자율적인 검증시스템의 구축

서비스전달체계의 다원화의 따른 사업내용 및 대상자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는 강점인 지역사회내의 연계 및 관리와 정서적지지 등 가정 친화적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역할을 집중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 계층 아동들을 건강하게 성장 발달시키기 위한 합리적․예방적 서비스의 사례관리 기능과 사례관리 체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표 1>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역할분담

구분	강점에 따른 역할분담
방과후 학교	∙학력신장 및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대한 공간 개방 ∙학령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자료 활용
초등돌봄교실	∙학교 공간 및 프로그램의 승계 효과 ∙보안적인 야간 돌봄 및 보호 인프라 역할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내의 연계 및 사례관리 ∙정서적 지지등 가정 친화적 보호가 요망되는 청소년 보호

출처: 이태수 외(2010). 방과후 서비스 역할분담 개발에 관한 연구.

2.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 사업의 중복성: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수립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는 사업내용의 중복성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중복성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각 사업의 서비스대상 연령대를 살펴보면, 방과후 학교는 초1~고3,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	<중복성> 1.저소득층 2. 초등학생 중심 운영 3. 지원서비스의 유사성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	<차별성> 1.공간구성의 차이 (학교교실의 연장/가정집 같은 분위기) 2.지역아동센터의 가족관리 지원 3. 운영추진체계와 예산의 차이 4. 인력구성의 전문성	➡	지역아동센터

<그림 1>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중복성과 차별성

방과후돌봄교실은 초등학생,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4~중 2,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부터 고3까지로 각 사업별로 넓은 대상연령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 대상 연령이 초등학생인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은 역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지원 서비스가 유사하여 그 성격이 중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방과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는 공간구성, 운영추진체계와 예산차이, 인력구성의 전문성, 가족자원관리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2012년 10월 19일 중앙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부처간 연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와 드림스타트센터의 전국 확대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있어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지역네트워크 수립을 통해 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연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표 2>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관의 역할분담과 연계

모형	역할분담․연계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I: 프로그램형	학습프로그램	문화/지역사회체험활동, 정서적 지지프로그램	문화/지역사회체험활동
II: 연령형	초등학생	초등학생 전용 청소년 전용	청소년전용
III: 계층형	일반아동	정서상담 등이 필요한 아동	정서상담 등이 필요한 아동
IV: 장소형	지역아동센터에 위탁운영	학교위탁으로 학교안에서 운영가능	-
V. 인력형	교과목 보충강사 및 우수특기적성교육 강사파견	방과후 돌봄 인력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	청소년전문강사파견

출처: 이태수 외(2010). 방과후 서비스 역할분담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3. 비현실적인 운영여건: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모범적 모델 구축

201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역 아동센터는 총 4,036개소였으며, 전남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는 392개소로 2012년 하반기 기준으로 경기도 735개소, 서울 404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 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별 신고정원 및 이용 아동수의 경우 전국 평균 센터당 이용아동수가 26.8명임에 비해 전남의 경우 27.9명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전국 지역아동센터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하반기
전국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서울특별시	104	157	210	262	302	354	367	395	404
부산광역시	43	95	110	134	155	171	185	194	196
대구광역시	21	28	35	60	75	115	147	171	177
인천광역시	58	105	117	143	157	175	174	182	187
광주광역시	39	80	92	143	164	201	218	272	278
대전광역시	24	62	83	122	133	139	144	149	146
울산광역시	17	33	41	49	51	54	52	56	57
경기도	192	336	402	534	601	656	679	722	735
강원도	41	94	102	114	139	159	159	164	164
충청북도	56	102	118	137	156	176	185	201	202
충청남도	39	79	87	125	151	181	200	216	214
전라북도	59	130	147	173	212	255	267	286	288
전라남도	87	182	216	279	307	343	368	399	392
경상북도	34	91	108	143	164	206	232	252	256
경상남도	66	106	128	158	189	219	244	254	257
제주도	15	29	33	42	57	70	69	72	72
세종시	-	-	-	-	-	-	-	-	111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12년 12월 기준

<표4> 시도별 신고정원 및 이용 아동수

구분	센터수	신고정원	이용아동
			전체	남	여	센터당 평균이용아동
전국	4,036	114,986	108,986	55,248	53,109	26.8
서울특별시	404	11,449	10,727	5,546	5,181	26.6
부산광역시	196	5,419	4,979	2,524	2,455	25.3
대구광역시	177	4,711	4,286	2,254	2,032	24.2
인천광역시	187	5,082	4,582	2,314	2,268	24.5
광주광역시	278	8,306	8,051	4,185	3,866	29.0
대전광역시	146	4,771	4,375	2,271	2,104	30.0
울산광역시	57	1,474	1,393	733	660	24.4
경기도	735	22,548	20,779	10,532	10,247	28.3
강원도	164	4,506	4,441	2,266	2,175	27.1
충청북도	202	5,499	5,310	2,659	2,651	26.3
충청남도	214	6,203	5,927	2,039	2,888	27.7
전라북도	288	7,898	7,464	3,762	3,702	25.9
전라남도	392	11,044	10,938	5,450	5,488	27.9
경상북도	256	6,969	6,485	3,318	3,167	25.3
경상남도	257	6,712	6,294	3,284	3,010	24.5
제주도	72	2,044	2,028	965	1,063	28.2
세종시	11	301	298	146	152	27.1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13년 기준

<표 5> 보조금 지급기준

유형별		정원	상근종사자	13년 지원기준액	비고
소규모형(도시)		19인이하	2	3,800천원	-농촌형 30인이상은 도시확대형의20만원추가지원가능
표준형	읍면	19인이하	2	4,000천원
	도시	29인이하	2
확대형	읍면	29인이하	2	4,200천원
	도시,읍면	30인이상	3	5,200천원

하지만 재정지원 현실은 다르게 나타난다. 현재 보조금 지급기준은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설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유사 사업과 비교 시에도 운영비의 규모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순천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지난 12월 <표 6>과 같이 29인 이하의 시설에서는 급여를 포함하여 최소 4,400천원, 30인 이상의 시설에서는 최소 6,060천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담회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과 현실 사이의 비현실적 격차로 인해 아동의 발달특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도 충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이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과도 연결될 수 있어 운영비의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표 6> 순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제시한 정원규모별 지출 비용³⁾

정원규모	지출항목	금액(원)	비고	2013년 시정사항
29인이하	급여	2,200,000	4대보험, 퇴직금 적립 포함(2인)
	프로그램비	700,000	보조금의 20%이상 지출
	공공요금	300,000	가스, 인터넷, 전기, 전화, 수도세 등
	저녁급식	800,000	저녁급식을 위한 최저예산 20명*2,000원*20일=800,000원	20명*3,000원*15일*70%= 630,000원
	임대료*	300,000
	기타	100,000	회의비, 교육비 등
	합계	4,400,000
30인이상	급여	3,300,000	4대보험, 퇴직금 적립 포함(3인)
	프로그램비	860,000	보조금의 20%이상 지출
	공공요금	300,000	가스, 인터넷, 전기, 전화, 수도세 등
	저녁급식	1,200,000	저녁급식을 위한 최저예산 30명*2,000원*20일=1,200,000원	30명*3,000원*15일*70%= 945,000원
	임대료	300,000
	기타	100,000	회의비, 교육비 등
	합계	4,400,000

*

<표 7>시도별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급여현황

(단위: 명, %, 원)

구분	급여받는 시설장	월평균 시설장 평균급여	급여받는 생활복지사	월평균 생활복지사 평균급여
전국	3,743(100.0)	1,145,121	4,864(100.0)	1,079,390
서울특별시	370(9.9)	1,184,258	532(10.9)	1,102,699
부산광역시	177(4.7)	1,158,198	237(4.9)	1,069,053
대구광역시	160(4.3)	1,205,253	190(3.9)	1,053,507
인천광역시	182(4.9)	1,182,635	226(4.7)	1,087,995
광주광역시	263(7.0)	1,091,989	357(7.3)	993,878
대전광역시	143(3.8)	1,167,436	200(4.1)	1,051,764
울산광역시	56(1.5)	1,168,950	64(1.4)	1,130,272
경기도	698(18.7)	1,169,260	949(19.5)	1,082,517
강원도	159(4.2)	1,215,517	194(4.0)	1,192,775
충청북도	180(4.8)	1,102,214	230(4.7)	1,106,200
충청남도	192(5.1)	1,131,714	254(5.2)	1,081,660
전라북도	271(7.2)	1,141,586	322(6.6)	1,054,771
전라남도	343(9.2)	1,053,759	439(9.0)	1,055,300
경상북도	231(6.2)	1,153,826	287(5.9)	1,065,606
경상남도	239(6.4)	1,119,562	283(5.8)	1,115,583
제주도	68(1.8)	1,060,460	88(1.9)	1,151,233
세종시	11(0.3)	1,200,505	12(0.2)	1,080,000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12년 12월 기준

<표 7>은 2012년 12월 기준 시도별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의 급여를 보여준다. <표 7>을 살펴보면 급여를 받는 시설장의 전국평균 급여는 1,145,121원이었으나,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 1,053,75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급여가 낮았다. 또한 급여를 받는 생활복지사의 전국평균 급여는 1,079,390원이지만, 전라남도는 평균이하 수준인 1,055,300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전체 운영비 중에서도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질높은 교사확보 및 프로그램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현실적 수준의 급여 보장이 절실하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및 기타 일자리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순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는 현재 12개 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활인원을 44개 센터당 1명씩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표 8>시도별 급식비 지원현황

구분	전체 센터수	급식비지원센터								급식비미지원센터
		소계		학기중/방학중지원		학기중만지원		방학중만지원
		지원 기관	평균 지원금	지원 기관	평균 지원금	지원 기관	평균 지원금	지원 기관	평균 지원금
전국	4,036(100.0)	3,803(100)	3,599	3,636(100.0)	3,579	15(100.00)	3,533	152(100.0)	3,088	233(100.0)
서울특별시	404(10.0)	386(10.1)	4,021	381(10.5)	4,024	2(13.3)	4,000	3(2.0)	3,667	18(7.7)
부산광역시	196(4.9)	189(5.0)	3,472	187(5.1)	3,475	1(6.7)	3,500	1(0.7)	3,000	7(3.0)
대구광역시	177(4.4)	164(4.3)	3,012	163(4.5)	3,012	1(6.7)	3,000	0(0.0)	-	13(5.6)
인천광역시	187(4.6)	183(4.8)	3,175	182(5.0)	3,176	1(6.7)	3,000	0(0.0)	-	4(1.7)
광주광역시	278(6.9)	273(7.2)	3,479	253(7.0)	3,482	0(0.0)	-	20,913.1)	3,450	5(2.1)
대전광역시	146(3.6)	146(3.9)	3,478	146(4.0)	3,478	0(0.0)	-	0(0.0)	-	0(0.0)
울산광역시	57(1.4)	55(1.5)	3,464	53(1.5)	3,462	2(13.3)	3,500	0(0.0)	-	2(0.9)
경기도	735(18.2)	716,918.8)	4,487	709(19.5)	4,489	2(13.3)	4,500	5(3.3)	4,200	19(8.1)
강원도	164(4.1)	152(4.0)	3,709	142(3.9)	3,734	1(6.7)	3,000	9(5.9)	3,389	12(5.2)
충청북도	202(5.0)	194(5.1)	3,012	191(5.3)	3,013	3(20.0)	3,000	0(0.0)	-	8(3.4)
충청남도	214(5.3)	208(5.5)	3,354	207(5.7)	3,356	1(6.7)	3,000	0(0.0)	-	6(2.6)
전라북도	288(7.1)	283(7.4)	2,520	274(7.5)	2,506	0(0.0)	-	9(5.9)	2,944	5(2.1)
전라남도	392(9.7)	282(7.4)	2,641	177(4.9)	2,466	0(0.0)	-	105(69.1)	2,937	110(47.2)
경상북도	256(6.3)	244(6.4)	3,394	243(6.6)	3,389	1(6.7)	4,500	0(0.0)	-	12(5.2)
경상남도	257(6.4)	24,596.4)	3,982	245(6.7)	3,982	0(0.0)	-	0(0.0)	-	12(5.2)
제주도	72(1.8)	72(1.9)	3,490	72(2.0)	3,490	0(0.0)	-	0(0.0)	-	0(0.0)
세종시	11(0.3)	11(0.3)	3,000	11(0.3)	3,000	0(0.0)	-	0(0.0)	-	-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12년 12월 기준

급식비의 경우 급식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총 3,803개소로 평균 지원금은 3,559원으로 나타났으며, 학기중과 방학중 모두 급식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3,636개소로 평균 지원금은 3,579원으로 나타났다. 학기중만 급식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15개소로 평균 지원금은 3,533원이며, 방학중만 급식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152개소로 평균 지원금은 3,088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센터가 716개소(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지원금도 4,487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급식비를 지원금을 받는 센터 수의 경우 전남지역은 282개소(7.4%)로 283개소(7.4%)가 지원받는 전북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평균 지원금의 경우 전남 2,641원으로 2,520원인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남지역의 아동의 식생활실태가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급식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에 순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급식비의 단가를 현 3,500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표 9>시도별 지자체 별도지원 내역

지자체 별도 지원금의 경우 그 내역을 보면 종사자교육 및 의료비 등을 포함한 종사자처우개선비, 시설개보수비, 학용품비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비, 급식비를 제외한 간식비. 차량 운행비, 아동복지교사를 제외한 종사자인건비, 그 외 항목을 지정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종사자처우개선비 항목에 대해서 2개소에서 평균 130만원을 받고 있을 뿐 대부분의 센터가 종사자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센터의 운영비 사정상 사회복지사의 적정 호봉금액도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센터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순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는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는 10만원, 1년 미만은 5만원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겨울난방비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년 50~6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내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천시의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희망한 바 있다.

4. 지방세 감면 규정 근거 부재: 지방세 감면제도 신설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장소(부동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경우 지방세와 관련된 비용도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관련 지방세는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 재산세 및 재산세와 병기되어 과세되는 부동산 관련세금이 포함된다. 우종훈(2010)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방안」에 의하면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의 양성화 이후에 지역아동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지 않고 기존의 일반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복지시설로서도 지방세를 감면받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과 마찬가지로 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복지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시설 운영의 수익성,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 10> 각 시설별 유사점 및 차이점 등 비교

구분	지역아동센터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근거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내용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	영유아 보호․ 양육 및 교육제공 등 복지서비스 제공	미취학 유아의 교육	정규과정외 학력보완교육, 직업 능력향상 교육 등 모든 형태의 교육
특성	보육․교육․복지 기능	보육․교육․복지 기능	교육기능	교육기능
대상	(저소득)아동	영유아	유아	모든 연령
지방세 감면시 차이점	독립 감면규정없음 (사회복지단체 감면규정 적용)	독립감면규정있음	독립감면규정있음	독립 감면규정있음(조례-감면 확대)
	지방세법상 별도 운영자 자격 필요	지방세법상 별도 자격 제한없음	지방세법상 별도 자격 제한없음	지방세법; 단체 조례: 제한없음

출처: 우종훈(2010).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