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대비원(경기,남양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 

민간요양기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민간에서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주장을 하며

민간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모두 잘못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사회복지사업이 영리사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 의원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매우 약할 뿐 아니라~

10년동안 국고의 84% 수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재무회계를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고...

해마다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빌미로 공단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부담금 면제 등

편법으로 운영해온 장기요양사업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느껴진다.

또한 ~

오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사회복지사업은 ~

국가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로 제정된 사업이며 비영리사업을 원칙이며

누구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해당관청에 신고로써 사업자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 이다.

문론~

사업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여 회계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 또한~

일반인들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대상이 자신의 주택을 매입한 대출금 이자

또는 원금상환액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견주워 볼 때 오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오 위원의 법안발의는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꽃길걷는나(대전)]

사유재산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회계의 투명성이 전제 되어야 가능 하다고봅니다. 정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이 회계는 깜깜이라는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고 그러시나?

[대비원(경기,남양주)]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민간자본과 자원을 통해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지속성.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오 의원은 이런 비영리 원칙을 무시하고
영리사업으로 규정 하며 복지사업자의 영리를 보장 하자고 하내요...ㅠ

[풀초롱(용인)]

여유토강이라고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람 같군요.
저는 서명했지만 바로가기를 못하겠네요.

오제세법 반대 서명운동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wfzLyxEPphjJvnCpe1shorfxAhJsgUmvVltQ21H7ulh_01w/viewform?usp=send_form

[생명(안산)]

감사하며 서명했습니다.

[생명(안산)]

저런 00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니 통탄할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주변엔 사람을 뒤로한채 완장이나 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서글퍼질 뿐이고 그런 사람 말에 휘둘려선 절대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비원(경기,남양주)]

사회복지 사업자들의 돈벌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오의원은 주장은 참 어리섞습니다...ㅠ

그의 논리 대로라면~

장기요양사업자에게
국민의 세금이 85%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수익을 보장 해야 한다면 ...

자영업자들은~
100% 자부감 으로 운영 하기에
국가가 책임을지고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 되는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miia60]

저도같은생각입니다

[제주꽃(서울)]

삶은 달라도 생각은 같습ㄴ다~~어쩜 저렇게 무지할수가~~~

[도르매 (서울)]

대비원님 서명 운동에 바로 참여할수 있도록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풀초롱님이 올리는데에서는 들어갈수가 없네요.

[상녹수(서울)]

대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김칠레(부산)]

항상 돈을 따라가면 진실을 밝혀지게 됩니다
나랏돈을 사용하면서 우찌 저런 생각이 나올까여
떳떳하다면 회계 투명하게 받고여 부족한게 정당하다면
몰라두여~~~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드는 오전이네요~~~

[쏘머즈(양주)]

공적자금도
내꺼요~
사유재산도
내꺼요~
모두 다 내꺼~
그 모든 피해는
어르신과 시설 방문요양 근로자입니다 !!!!

[쏘머즈(양주)]

오제세 의원
전번입니다

010 8956 2661
항의 문자 항의 전화합시다

[김칠레(부산)]

저두 서명에 동참유~

[심청이 (인천)]

나라돈으로 천년만년 잘살고 대대로 잘살면 된다는 식 세금내느라 젊은 이들 허리휘는줄모르고 큰일이여 비리투성인 우리대한민국 언제 깨끗한 맑은나라가될까 걱정됩니다
명심들하십시요 피땀흘려 번돈이 내돈이라는것을 ~~~정직하게 살으시라요

[생명(안산)]

오제세 의원전번
010 8956 2661
항의 문자 항의 전화합시다.

// 감사합니다!!!!

[emdtks]

투명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눈먼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려고하니 샘들 월급이나 제대로 주는지 궁금하네요. 항의전화합시다.

[대비원(경기,남양주)]

당연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85% 이상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은 투명하고.공정하고 적절하게 쓰여져야 하며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우선 되어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

문론~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재무회계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가로 조정 되어야 합니다.

[하얀튜울립(서울강동)]

저는 서명도 하고 문자도 날렸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공청회또한 센타장들만 불러놓고 하고있고
정말 이게 통과되면 우리는 아무말도 못하게 됩니다
문자폭탄이라도 보내아 되지 않을까요
항의하러 갔던 선생님들이 다치셨다네요
그모습을 본 센타장과 오의원은 웃고있고
참 비참하네요

[생명(안산)]

쥐꼬리 보다 못한 시급 몇푼 따질 생각말고 이럴때 요양사 샘들 분개하는 모습을 저 의원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원글 읽은 회원은 많은데 댓글이 적어 안타깝습니다. 원글에 공감하시면 댓글이나 항의 전화에 동참 부탁 드립니다.

[안젤라56/제주도]

동의하고 동참 합니다~

[그대향기(서울)]

속상한 일이네요 ㅠㅠ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으로부터 속보받고 동참 했습니다.

[발라드(경기)]

오랫만에 인사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만 하고 관리를 하지않아서 적폐가 쌓여간다고~
장기요양 재원의 85%를 수입으로 갖다쓰면서 재무회계는 받기 싫다고 ~ 떼쓴다고~ 될일인가요
선거철 멀지않아요 민주당의원들 적폐해결하지 않으면 등돌리는 유권자들 많을겁니다

[소리 (서울)]

늦었지만 동의합니다

[새희망 hy[서울]]

가까운사람이 요양원 운영하나?
제대로 알고 나서라고
소리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