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해임결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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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 해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명자료의 공개여부를 판단해 입주민에게 게시하지 않았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9월 원고 B씨를 대표회장 및 동대표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B씨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과 입찰서류를 소지했다는 2가지 사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지난해 9월 선관위가 투표를 진행했으나 관리규약에 명시된 해당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해임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부정행위는 확인된 사실이 없고 입찰 서류를 소지했다는 것 또한 입찰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부분이 없다.”며 “오히려 원고 B씨가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게시하지 않은 것은 입주민의 정당한 판단을 막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원고 전 대표회장 B씨가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부당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게시를 거부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 B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공고해야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거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투표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결의자체가 무효라고 본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 C씨는 “이같은 대표회의의 주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의 권한 행위로 이 아파트는 해임선거 비용과 새로운 동대표 선출 및 대표회장·감사 선출비용으로 약 9백만원을 사용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한 모든 내용이 원천 무효가 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표회의 임기가 보통 2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이라는 재판기간은 너무 길어 1심 재판에서 무효를 확인받았으나 피고가 상고해 시간을 끌 경우 동대표들의 임기가 끝나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전 대표회장 B씨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던 부분을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억울한 일은 당했다.”며 “선관위의 해임결의에 대해 무효를 확인받았지만 입주민이 선거비용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비용과 개인적으로 소 제기에 의한 시간적 낭비 등 손해를 본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적절한 감독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대구지방법원 |
동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서 입대의가 소송비 부담키로 결정했다면 대표회의, 소송비 반환청구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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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가 동대표 후보등록을 위해 대표회의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후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았다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김수영)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동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동대표 B씨 등은 대표회의가 지난 2012년 한국통신노조주택조합이 대표회의가 보관하고 있던 공탁금 8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에 응소하지 않아 패소할 위험에 처하자 법무법인 C사를 소송대리인 및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민사소송의 피고보조참가를 신청, 공탁금과 관련해 대표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또한 동대표 B씨는 법무법인 C사에게 대표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동산 가압류신청도 의뢰해 수임료 합계 9백90만원을 지급했으나, 위 형사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B씨와 C사는 손해배상 청구 및 부동산가압류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기지급한 수임료를 형사고소의 항고기각에 대한 재정신청 수임료 및 대표회의에 대한 자문비용으로 갈음하기로 약정, 이후 C사는 대표회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동대표 B씨는 지난 2013년 1월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위한 후보등록을 신청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무법인 C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 피선거권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받아 동대표에 당선, B씨는 C사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백30만원을 지급했다.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임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예치한 일부 예금의 계정과목을 잡수입 계정으로 변경키로 의결하고, 같은 해 8월 임시회의에서 민사소송 등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과 가처분 신청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D씨는 지난 2013년 8월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동대표 B씨에게 예치금에서 민사소송 등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지출 합계 3천1백51만여원 및 가처분 신청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된 3백30만원 등 총 3천4백81만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대표회장 D씨는 동대표 B씨에게 3천4백81만여원을 송금함으로써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고, 지난 1월 법원은 D씨가 B씨에게 가처분 신청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3백30만원 부분에 한해 유죄로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동대표 B씨는 임시회의에 적극 참여해 찬성하는 결의를 하고 결의에 따라 대표회장 D씨가 횡령한 가처분 신청사건 변호사비용 3백30만원을 받음으로써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 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B씨 자신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한다.”며 “B씨는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3백30만원을 지급하라.”며 동대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고 동대표 B씨가 원고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 B씨의 신청을 인용해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회의가 부담한다고 결정됐었다.”며 “피고 B씨는 실제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백30만원을 지출했고, 대표회장 D씨는 대표회의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 B씨에게 3백30만원을 지급했던 점을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 동대표 B씨가 대표회장 D씨와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 동대표 B씨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관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소송비용액을 초과해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도, 이는 민법상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해 원고 대표회의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북부지법 |
계약과 다른 시기에 조경작업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했다면 대표회의, 손해배상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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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한 것과 다른 시기에 조경작업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했다면, 대표회의는 조경업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9단독(판사 최미복)은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조경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조경관리업체 B사에게 5백7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조경관리업체 B사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경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013년 8월 대표회의는 조경관리업체 B사에게 계약에 따른 조경관리용역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조경관리업체 B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까지의 조경관리용역 중 월간 계획서상 8월 ‘가이즈까 향나무 전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이행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용역대금 5백74만여원에서 ‘가이즈까 향나무 전정’에 따른 비용 66만여원을 공제한 5백7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부 용역에 관해 계약에서 정한 것과 다른 시기에 원고 조경관리업체 B사가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 B사의 불완전이행으로 피고 대표회의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계약이 지난 2013년 8월에 해지됐는데, 그 이후 원고 조경관리업체 B사의 작업미이행 부분을 대신하기 위해 소요될 비용이 피고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고 조경관리업체 B사는 “조경관리업무 특성상 원고 조경관리업체 B사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수행한 조경관리 용역업무는 1년간 수행했어야 할 조경관리업무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돼 있어 B사는 선행적으로 많은 노무를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B사가 제공한 용역은 계약을 법률상 원인으로 한 것이라 원고 B사의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조경관리업체 B사에게 5백7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사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판결 |
장기수선충당금 보험회사에 예치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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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관련
회신: 장기수선충당금, 보험회사에 예치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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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에 맞지 않은 입찰가격, 유찰사유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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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회신: 예정가에 맞지 않은 입찰가격, 유찰사유
안돼
국토교통부 제공 |
‘선출된 인원’ 의결 당시 선출돼 있는 현원을 의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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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2. 회답
3. 이유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인정해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것이다(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495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를 갈음해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
선출돼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선출된 인원’이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대표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대표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당시 사퇴·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사람은 ‘선출된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른 선출된 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선출된 인원수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이후 궐위된 사람의 수도 포함된다는 의견(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됐고, 이후 5명이 궐위돼 현재 6명이 동대표로 있는 경우에도 ‘선출된 인원’은 11명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원이 그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입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돼 있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됐고, 이후 3명이 궐위됐으나
현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 동대표로 있는 경우)에도 그 선출돼 있는 인원의 과반수(5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돼 있는 현원을 의미한다.
법제처 제공 |
관리계약 권리·의무는 대표회의에 귀속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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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우리 아파트는 자치관리 아파트로서 2년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에게 임대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임대차목적물을 2년간 A씨에게 임대하고 임대인 명의를 관리소장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최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파트 측에서는 A씨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요청할 계획인데 이때 적법한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아니면 관리소장인지?
답 : 주택법은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소장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일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춰 구성돼 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과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임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등을 집행하고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주택법령의 체계 및 내용과 함께 ①관리소장·직원들은 대표회의와의 관계에서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②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소장 명의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귀 아파트에 있어서 관리소장은 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표회의로 봄이 상당하므로 본 사안의 경우 대표회의가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다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