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수립한다는 의미는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입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것은 수립주기는 매년일 수도 있지만
한 번 수립할 때마다 5년에 필요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토지 수급계획은 매년 수립될 수도 있으며,
그때마다 5년 동안에 필요한 개발용도별
토지 수요와 공급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작성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과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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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항상 명강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1.토지수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 이를 5년 마다 라고 하면 틀린거라고 하셨는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2.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지법, 산림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로 아는데, 요약집에는 적용되는 거로 나와있어서요... 개정되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