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토지거래허가 받기

[이하늘]

우찌우찌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 있는 땅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
매수인은 농사지을 생각이 전혀없고...그냥 사 놓는 것이라는 말만 합니다.
현재 그 땅은 등기부와 대장상은 대와 구거로 되어있지만..
이웃 주민들이 노는 땅이라하여 깨와 콩을 심어 놨으니...현황상 농지이네..

물론 농사지은 기간이 3년 안되면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간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농지로 인정해야한다.

매수인 그 땅이 필히 맘에 든다네
그럼...
개발행위허가부터 받자. 다행이 논이 아니고 밭작물이니...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그땅을 무엇으로 할까?
매수인..죽어도 자기는 주유소를 하고 싶다네...이왕 묵히는 거...수익이 나면 더 좋대나 어쩐다나...

여차여차..저차저차...
주유소 부지로 맞나 타진해보기로 했다.

S주유소 사업팀, G주유소 영업팀..답사...
한결같은 대답....주유소 부지로는 oh~~~no~~~~!!!

진입로 가감차선폭(즉, 도로에서 주유기까지의 거리)이 최소 4.5m되야하는데..1미터 모자란다함..
또..한가지...그 도로가 사고 다발지역으로 찍히는 바람에..
100m바로 앞에 속도 감지기가 있고,(요건 어쩌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땅 출구 2m, 입구 2m 남기고는 가드레일이 놓여있다.

또...농업기반공사땅을 해당시에서 임차해..
도로와 농지 사이에..농로를 만들어놨다.
설령 주유소 용지로 가능하다해도 해당시에서 가드레일 철거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태세다.

우찌하나...
그래....
물건너 간 제비 기다리느니...차라리 다른 제비 모셔오자...
(혹...커다란 호박씨라도 줄지 모르니...^^*)

그주변 상황 파악 들어갔다.
시골이다. 드문드문 나 홀로 아파트가 몇개 있다.
그리고...일반 농가주택도 꽤 있다.
도시가스는 이웃 면소재지까지만 들어와 있고, 그 면소재지는 향후 몇년간은
도시가스 설치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한다.
주민들의 신청도 있어야하고 도시가스업체의 사업성여부등등으로...
가스 판매업소 또한 해당 면소재지에는 없다.

그래...가스배달업을 하는 것이다.
초기비용도 주유소 대비,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부지 안팎으로 진출입하는
차량통행도 적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가...
그리하여..LPG판매업과 기타 사무실로 개발용도를 정했다.

그렇게 일단 허가 부터 받자...
그리고...정권이 바뀌면...그때가서 다른용도로...흐흐흐...<---이건 매수인에게 말하지 않았음.

해당시청 도시계획조례...
완전히 안광이 지배를 철할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외웠다.(약간 뻥을 더해서....)

매수인에게 설명....
매수인도 생각이 있었겠지...흔쾌히 동의한다.

합의하에 가계약서 작성...
공법책에서 공부만 했던...'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서....

개발행위허가 받기 위해..측량해야한다네...
농지는 그렇다치더라도...구거는 주변의 다른 농지에서 농사짓는 데 필요하므로...
그 유용성의 가부를 결정짓기 위해...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
넉넉잡아 22일이 걸린다 하네..


20여일후...개발행위허가 떨어짐.

이제는 토지거래허가다~~~~!!!!!

매도인, 매수인. 집합시켜...위임장 도장 받고...
허가신청서 작성하여...접수시켰다...

한숨 돌렸다...

15일이면 이제 다 끝난다...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런데...한 10일 지났을까~~~~
매도인 전화온다.

매도인 : 참 아시죠? 금액이 000 인 것...
이하늘 : ?????~~~~~~~
(내가 들었나? 안들었나? 듣고도 까먹었나? 이런 등신...또 이런 실수를....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허가신청할때...매매 예정가를 이미 0000으로 썼는데...이제와서...)

매도인 : 아~~당연한거 아닙니까~~~
(당연???당연하지 못한것이 당연한 것으로 둔갑하는 세태.....하지만,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ㅡ..ㅡ)

예~~~맞는데...라고는 했지만...
그걸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나요....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입술과 혓바닥은 10년 가뭄에 터지는 논바닥 같았다.

왠만한 사람들에게 전화 다 때린다.
하나같이 허가구역내 토지거래는 경험이 없다한다.
결론은 두가지로 압축이 된다.
세무사 문제다.
법무사 문제다.
결론은~~~~~????


간이 타들어간다.
수수료생각은 이미 물건너 갔다.
아니, 수수료는 문제도 아니다.

난 결론을 내렸다.
'그래...다시한번 나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나의 장점????? 그건 몸으로 때우기....일단 부딪쳐보는 것이다.

조심스레 해당시청 토지관리과에 전화했다.

이하늘 : 저기요~~~10일전에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제출했는데요...
고칠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정말 딱 요기까지만 얘기했다...)

담당자 : 그럼 고치세요...

이하늘 : 숫자인데요..........ㅡ.ㅡ

담당자 : 오셔서 고치시라니까요...

달렸다...눈썹이 휘날리도록...

답은...."자구정정"---등기법 시간에 배웠던가????(사족인가???ㅋㅋ....)
숫자 고치고...몇자 정정했다는 기록을 옆에다 남기고...도장 날인...
으메...간단한거...(확인했다...재차..삼차...나중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하늘 : 저~~~~허가 기간이 15일 맞죠..16일 00:00시까지 통보 없으면...허가 간주사항이 맞죠???

담당자 : 빨간날 뺍니다. 그리고...미비점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보내면 그 왕래발착기간 다 뺍니다.

이하늘 : 법에 명시된 기간이 15일 아닌가요?

담당자 : 우리도 쉬어야지요...

말하자면...그 빠지는 기간이라는 것이 법에서 말하는 협의기간이였던 셈이다....
공무원들이 법을 확대해석할 수 있도록 여분(?)의 기간을 만들어 둔 것이다.

고로...20일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도 좋았다...
무거운 짐을 덜었으니까...

20여일후 드디어 토지거래허가 떨어지고..
그후 농업기반공사와 목적외 사용승인 받은 농로에 대한 3년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착공계 제출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수인 새해부터 구입한 땅에 허가 게시판 세우고 공사 들어간다 합니다.

늘 배움의 연속입니다. 좌충우돌하면서....
한마디로 멍청함(?)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곤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마다,...

작년...분양권할때의 경험과...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매매시의 경험....
돈주고 배운다해도...이렇게 뼈저리게 기억에 남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PS : 제 전화 받고 여러모로 도움 주신 몇몇 일사천리 회원님들...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잊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며, 원만히 잘 해결되어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사천리 회원님들께서는 저처럼 멍청한 실수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봅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새해에는 돈 많이 버시기를...기원드립니다.

[둘둘=김영희]

하늘님 멋져요!~~~

[강낭콩(최경남)]

와!! 하늘님! 대단하십니다. 누구보다도 내년에 하늘님!! 돈 많이 버실 것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락산 대마(김종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에서는 이런일 저런일 흔히 있는일이지만 이번에 아주값비싼 경험을 하셨군요 더군다나 꽁꽁얼어붙은 허가지역에서 한건을 무난히 할수있었으니 ... 축하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맞으세요 ~^^~...

[dollseu]

추카 드려요~님의 적극적인 열정(장점)이 감격스럽습니다!아름다우십니다~.

[언제나처음처럼(강성호)]

토지거래허가서에 금액을 작게 쓰신건가요?

[만추(허홍)]

드뎌~허가가 떨어지고..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된겨~~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을 보내실수 있겠습니다~~^^;;

[notouch(이덕남)]

얼마만에 나타난겨? 살아있어 고맙고, 잘되고 있어 고맙고....

[supermrs]

너무 수고하셨구요...고생하셨습니다....그 열정의 기를 우리 일사천리에도 전해주세요....

[일인자(서대원)]

추카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하늘님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계약많이하셔서 부자되시길 ~~~~

[메뚜기(박찬섭)]

하늘님 드디어 그 건이 해결 되었군요 대단 합니다. 생일과 더불어 축하축하 합니다.

[자연인(황창우)]

욕봤심다..ㅎ~ 많이 배웠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법을요..ㅎ~ ^^*

[창조]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공박사(공보영)]

수고 많으셨구요. 축하드립니다. 토지허가구역에서 좋은 경험이 더좋은 계약이 많이 많이 성사되옵시기를...

[현대]

대단하십니다!!하늘님 저도 한수 ........부럽습니다 현장에서 직접부딫치시는게 ...추카드립니다^^*

[환타(김환회)]

생생한 경험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나~ 화이팅....멋져요...^^

[마포거북이(이영화)]

부동산의 꽃이라 하는 토지 .... 음~~대단해 보입니다.꽃 만져볼 날을 기대하며 .. 새해를 두드려 보렵니다.*^^*하늘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한 번 우러러 봅니다.

[꽃사랑(김정덕)]

멋진 경험담과 마무리는 다음번 일하실때에 큰 재산으로 남으시겠내요..... 좋은 결실이 더 많은 계약으로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숲속의공주(김보경)]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엔 안나오네요. 그 열정은 타고나셨나봅니다....... 축하드립니다.

[홍당무(김재광)]

참 좋은 경험담이네요. 꾸~우~벅

[벗님♥안영식]

역시 하늘님은 다르군요... 믿! 쉽니다. 하늘님...

[서태지(서태영)]

일하면서 많은 참고 하겠읍니다...배울것이 엄청 만으내요~~저도 이런 경험은 없는지라 암튼 대단 하십니다...

[왕의여자..]

읽는동안 어찌나 애가타던지 화이팅입니다..

[마법사(강영심)]

HAPPY NEW YEAR~~~~~~~~~~~~~~~~~!!!

[유니제이(윤 희정)]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햇살^^]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