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
1.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고함
2. 미국이 6월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완전 고립 방안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신전략개념 채택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을 초청함에 따라 한국이 미국 등 서방의 중국 압박 전선 참여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함
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면담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제징용·위안부 배상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일본 측 입장을 차기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는 회담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지만 무역 제재를 해제하는 등 그 이상의 유화책은 나오기 어렵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만성적자인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요금이 지방선거 이후 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된다고함
2. 경찰이 현행 이륜차(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이 너무 쉽다는 지적에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에 단순 조작능력이 아닌 주행능력 평가 항목을 추가한다고함
3.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이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해 오는 7월부터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며,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로,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 대응 등 필수 의료와 수련 교육 등을 담당한다고함
4.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소송 중인 일명 왕릉뷰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강제 퇴거가 어려운 것을 간파한 건설사들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며 입주에 속도를 내고 있어 문화재청이 난감해하고 있다함
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교학점제의 보완 대책으로 온라인 고교를 도입하는 방안은 메타버스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게 하고 이수 내역은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발급한다는 구상이라고함
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 등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4년 단기 임대사업은 부활 시키기로 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임대사업은 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돼 매물 잠김에 따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으로 아파트 매입임대는 현행대로 폐지한다고함
7. 월성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월성 원전 폐쇄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을 대비해 자신을 비호할 목적으로 원전 운전과 정비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들 간부 7명의 인사를 비공개로 단행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함
8. 경기 성남시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사진·나이 등 신상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인사 부서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와 수출 호조 등으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6으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p) 상승했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경제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경영상 애로사항이라고함
2. 세계은행(WB)이 26일(현지시간) 발간한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난 1973년 오일 파동 이후 최대이고, 곡물 가격 상승은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역대급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함
3.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유럽으로 LNG 물량 일부를 이번 여름까지 돌린다고함
- 유럽연합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3분의 1로 줄이고, 2027년 말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원자재값 상승에 이어 최근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수입비중이 큰 정유와 발전사업, 외화부채 등 환율 리스크 노출 수준이 높은 항공운수업이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함
5.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의 관련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의 70%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UAM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 기체 개발 기업(343개)의 1.2%에 불과한 4개(현대자동차, 대한항공, 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뿐이라고함
-UAM은 기체·부품, 이·착륙시설, 운항서비스·관제, 교통연계 플랫폼, 항공정비 등 도심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임
6. LCD 분야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애플의 아이폰14 일반 모델에 OLED 패널을 공급함에 따라 그간 아이폰에 OLED 패널을 100% 공급해오던 삼성과 LG가 긴장하고 있다함
7. 재계 순위 5위 SK가 반도체 매출 증가와 물적 분할, 석유사업 성장 등의 영향으로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 총액 순위 2위에 올랐으며, 재계 상위 5개 기업의 순위가 바뀐건 12년만이라고함
8. 삼성전기가 올해 1분기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확대가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영업 과정에서 순유입된 현금이 1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3% 줄어든 가운데, 2분기는 삼성전기의 계절적 비수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주요 지역 봉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삼성전기 고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금흐름이 단기간에 회복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함
9.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부사장)으로 영입된 김영종 변호사는 2003년 3월 고 노무현 대통령과 맞장뜬 검사출신으로 윤석열 당선인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함
10. 그동안 재계보다는 언론인, 법조인 등과 결혼을 많이 한 삼성가에서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성민(34) 한솔제지 상무와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의 장녀인 정정은(32) 씨가 작년말 결혼한 것은 범 삼성가와 현대가가 직접 혼맥을 맺은 건 처음으로, 현대가는 LG그룹, 쌍용그룹, 애경그룹, 롯데그룹, 삼표그룹 등과 결혼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7일 달러·원 환율은 중국 지역봉쇄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14.40원 급등한 1,265.20원에 장을 마쳤으며, 28일 환율은 대외 여선상 1,260~1,270원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7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3년 국채선물 매도와 아시아장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9bp 오른 연 2.899%로, 10년물은 0.5bp 하락한 3.185%로 고시됐으며, 28일 시장은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일본 기준금리 결정 등을 대기하며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27일 금 1g 가격은 600원 상승한 77,15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4. 27일 코스피는 중국 도시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1.10% 하락한 2,639.06에 코스닥은 1.64% 하락한 896.18에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1.76% 상승했고 통신업이 3.54% 하락했다함
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장래 소득 등을 고려해 대폭 완화해준다고함
6. 우리은행 내부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에 걸쳐 회사자금 약 500억원을 횡령하고도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다고함
7.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시중 은행보다 높다 보니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예금이 작년 말 기준 1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함
8. KDB생명보험의 새 주인으로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캑터스PE가 2대 주주인 KG그룹과 손잡고 KDB생명 인수에 나선다면 자금력과 인수 이후 고용 유지 및 영업 확대 등에서 타 경쟁 후보들을 압도하기 때문이라고함
9. 국내 5위 생명보험회사인 NH농협생명의 지난해 12월 기준 자본총계는 3조9855억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보유 채권의 가치가 급락한 탓에 지난 3월 말 기준 자본총계는 2조324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6610억원(41.6%) 급감해 자산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1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러시아 ETF(상장지수펀드)가 상장폐지를 모면했지만 스왑계약 규모의 70%를 청산하기로 해 원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함
11. 5월 7일 전남 진도군에서 제주까지 90분대에 주파하는 항로가 새롭게 개설되며 풍랑주의보에도 운항이 가능하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464 명인 가운데,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사망한 12개월 여아는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고함
2. 저출산 고령화 등 영향으로 2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함
3.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5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료을 40%가량 인하한다고함
4. 금융감독원은 과잉진료 등으로 실손보험 누수가 심각해지자, 타 지역 환자 비중이 50%를 넘는 의료기관을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대상에 올리는 등 보험사고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을 마련했다고함
5.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 주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규제할 법령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최근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 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키오스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함
[ 국 제 ]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우려로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다우존스 0.19% 상승, S&P500지수 0.21% 상승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1% 하락 마감했다고함
2. 27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데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도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고 있지 않아 32센트(0.3%) 오른 배럴당 102.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7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영향으로 0.08달러(0.8%) 하락한 온스당 1,888.7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5월, 6월, 7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고함
4.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원유 공급 감소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미국 석유회사들은 고유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원유 생산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증권가에서도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함
5. 신용 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성사로 트위터 측의 기업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트위터의 신용 등급이 B 카테고리 등급 이하로 다단계 강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함
6. 지난해 3월 국제 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로 국제 금융회사들에 100억 달러(약 12조6천억 원)의 손실을 안긴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황성국)이 사기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고함
7. 파키스탄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연이어 일어나자 중국은 테러 세력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함
8. 유엔세계관광기구를 탈퇴한 러시아가 가스대금 루블화 결제에 응하지 않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공급을 중단하자 최소 10곳이 넘는 유럽기업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기 위해 루블화 결제에 나섰으며, 폴란드와 불가리아에서 러시아산 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은 각각 40%, 77%라고함
9.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올해 자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 이상으로 예상하고 성장률은 마이너스
(-)8.8%로 전망했다고함
10. 고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데린쿠유 지하도시 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고대 지하도시가 터키에서 또 다시 발견돼 발굴 작업이 진행중이라고함
11.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이 CFA 프랑과 함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아공은 광산업에 의존적인 경제인데다 가장 빈곤하고 문제가 많은 국가 중 하나여서 이번 법정화폐 채택 결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함
12. 쓰레기 800만t이 아파트 23층 높이만큼 쌓여 있는 인도 수도 뉴델리 외곽 쓰레기 매립지에서 화재가 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으며, 축구장 30개 넓이 매립지에는 매일 새로운 쓰레기 2200t이 쏟아져 들어간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6·1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선거 문자를 보내려면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수집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즉시 알려줘야 하며, 만약 유권자의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2. 지자체 위탁·직영 동물보호소는 입소하는 병든 가축에 대해 정부로부터 마리당 평균 15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