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건축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 주민의견 청취 공고

[복돌이(박창훈)]

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08-1335호

 

건축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 주민의견 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2006.08.01)호로 고시되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도화6, 용현2, 용현9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용현6, 용현7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다수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2. 

인천광역시남구청장

 

 

1. 공 고 명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 주민의견 청취

2.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 청취 및 열람기간 : 신문게시일로부터 14일간

  ○ 열 람 장 소 : 남구청 도시재생과
                   도화1동 주민센터(도화6구역), 용현1동 주민센터(용현7구역)
                    용현3동 주민센터(용현2구역, 용현6구역, 용현9구역)

  ○ 의 견  제 출 처 : 지정된 소정의 양식(주민의견 제출서)을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3 건축허가 제한 대상구역
  ○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
                (단, 정비구역 지정 시 까지 한함)

  ○ 대상구역

정비예정구역명	위 치	면 적(㎡)	건축허가제한지역	비 고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화1동 378-15번지 일원	11,927	건축허가 제한 지역 예정도 참고	정비계획(안) 제안 내용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현3동 450번지 일원	9,400	건축허가 제한 지역 예정도 참고	정비계획(안) 제안 내용
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현3동 491번지 일원	22,420	건축허가 제한 지역 예정도 참고	정비계획(안) 제안 내용
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현1동 98번지 일원	49,015	건축허가 제한 지역 예정도 참고	정비계획(안) 제안 내용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현3동 453-28번지 일원	21,976	건축허가 제한 지역 예정도 참고	정비계획(안) 제안 내용

 

  ○ 제한내용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등 세대수 증가 및 소유권 구분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
    ▪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행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변경(분할)

     ※ 대수선 중 세대수 증가 및 소유권 구분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경우 제외
     ※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