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1045
개봉해서 이지텐 50캡슐, 메디티스큐 40정, 크래밍 90정, 리베마린 70캡슐, 판피린큐 3병을 판매
->벌금 3백만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11 2013고정301
일반의약품인 복합 우루사 2정을 개봉 판매-> 벌금30만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6 2014고정5
일반의약품인 ‘인사돌정’ 100정, ‘둘코락스’ 좌약 50정의 포장을 개봉하여 각 20정을 판매+유효기간이 지난 전문의약품 진열->벌금 1백만원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39
‘편의점’에서 판콜에스 1박스(5개 단위 포장)를 개봉하고 그 중 1병을 개봉 판매->선고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고정5710
' 판피린큐' 포장 박스(5병)를 개봉하여 낱개로 판피린큐 1병를 판매->벌금 30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519
소화제 ‘스토자임(일양약품)’ 10정 포장 중 개봉하여 4정을 판매->선고유예
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62
' 판피린큐' 포장 박스(5병)를 개봉하여 낱개로 판피린큐 2병를 판매->벌금 30만원
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731
위잔정(라니티딘) 10정, 벤즈날정(트리메부틴말레산정) 10정을 개봉 판매->벌금 1백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정500
해열진통제인 캐롤에프정의 10정 포장(5정씩 2봉지)을 개봉하여 5정(1봉지)를 판매->벌금 30만원-> 항소->기각(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4. 선고 2020노939 판결)->상고->기각(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8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