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
□ 장애인의 소득공제
○ 연령제한없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와 1인당 1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 연령이나 소득금액 제한없이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이나 소득금액의 제한 없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보장구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된 보험)
□ 장애인의 판정시기
○ 장애인의 해당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합니다.
-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 만약 2003년 3월부터 중병으로 치료를 받아 2004년 6월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2003년, 2004년 모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계속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Q & A
Q. 아버지께서 비소세포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금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병원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A.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55세가 안되신 장애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및 장애인 공제 2가지 모두가 해당되는지요?
A. 장애인의 부양가족공제는 연령의 제한이 없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머님이 치매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부모님의 교육비공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장애판정을 받으신 어머님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교육비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요?
A. ① 치매환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②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로서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