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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196조의6 ③항)
► 연세액 일시납부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 기 |
과세기간 |
납부세액 |
공 제 액 |
1. 16 ~ 1. 31 |
1월 ~ 12월 |
연세액 |
연세액의 10% |
3. 16 ~ 3. 31 |
1월 ~ 12월 |
연세액 |
연세액의 7.5% |
6. 16 ~ 6. 30 |
7월 ~ 12월 |
연세액의 2/4 |
연세액의 5% |
9. 16 ~ 9. 30 |
10월 ~ 12월 |
연세액의 2/4 |
연세액의 2.5% |
► 연세액 분할납부
연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 기 |
과세기간 |
납부세액 |
비 고 |
3.16 ~ 3.31 |
1월 ~ 3월 |
신고분 |
분 납시 세액공제 없음 |
6.16 ~ 6.30 |
4월 ~ 6월 |
정기분 | |
9.16 ~ 9.30 |
7월 ~ 9월 |
신고분 | |
12.16 ~ 12.31 |
10월 ~ 12월 |
정기분 |
► 자동차세 연납(일시납부) 신고요령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만 신청하면 매년 고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시 ---
서울지역은 http://etax.seoul.go.kr 접속 후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신청서 작성
부산,인천,울산 지역도 자체 납부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의문점?
Q.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동차를 팔아야한다면 손해 아닙니까?
A.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동차세를 돌려줍니다.
Q.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갔습니다. 1년치를 선납하였는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6 ④항에 따라 변경된 자동차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관련 세제현황
종류 |
징수단계 |
징수 |
과세대상 |
과세체계 |
과세목적 |
국세 |
특별 소비세 |
구입 |
승용차량 |
배 기량기준 5~25% |
일반재원 |
특소세분 교육세 |
구입 |
승용차량 |
특소세의 30% |
교육재원 | |
부가가치세 |
구입 |
차량 |
차량가격의 10% |
일반재원 |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구입 |
유류 |
휘발유195, 경유26% |
교통시설 | |
유류 부가가치세 |
구입 |
유류 |
기본가+특소세 10% |
일반재원 | |
지방세 |
취득세 |
등록 |
차량 |
차가의 2% |
일반재원 |
농어촌특별세 |
등록 |
차량 |
취득세의 10% |
농어촌재원 | |
등록세 |
등록 |
차량 |
차 가의 1~5% |
지방재원 | |
등록세분 교육세 |
등록 |
차량 |
등록세의 20% |
교육재원 | |
자동차세 |
보유 |
차량 |
배기량 및 용도정액 |
일반재원 | |
자동차세분 교육세 |
보유 |
차량 |
자동차세의 30% |
교육재원 | |
주행세 |
구입 |
유류 |
교 통세액의 17.5% |
일반재원 | |
기타 |
공채 |
등록 |
차량 |
배기량, 정원수 및 적재량 |
지하철건설 |
교통범칙금 |
이용 |
운전자 |
|
일반재원 | |
환경개선 부담금 |
보유 |
경유차량 |
기본부과액ㆍ 가중치 |
환경재원 |
■ 자동차세에서 자동차의 정의
ㅇ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ㅇ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ㅇ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연장자
ㅇ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05.12.31 신설)
■ 비과세
지방세 | 시행령 |
제196조의4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4.16, 1993.12.27> |
제146조의2 (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8.5.7, 2001.12.31, 2007.12.31>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호용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자동차 경 찰관서의 경비용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6. 삭제 <1994.12.31>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9, 2003.12.30, 2005.1.5, 2005.10.7>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매매업에 한한다)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 다만, 사업자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한다. ③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76.12.31] |
■ 납 기
기 분 | 과세기준일 | 납 기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 각 분기마다 (6월, 12월) 시·군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1년 세액을 일시에 (1,3,6,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1년 세액을 3,6,9,12월에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 부과시 전액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또는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되는 경우,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또는 비영업용에서 영업용으로 되는 경우,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일할계산하여 고지됩니다.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세액의 10%공제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계산
배 기 량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800 ㏄ 이하 |
- |
80원 |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최초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1년초과부터는 50% 균일 경감하게 됩니다.
년수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연간 납부할 세액 = 분기별 별도 계산 후 합산 (차령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분기별 자동차세가 다름)
차령 1~6월 기산일 : 과세연도- 기산일이 속한 연도+1 7~12월 기산일 : 1기분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2기분 차령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1 (차령기산일 - 제작년도에 등록한 자동차 : 최초신규등록일 - 제작년도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
~3년 |
3 년~12년 (이후 12년째 세액과 동일) n : 차령 |
분기별 자동차세 계산법 |
(배기량 x ㏄당 세액) / 2 |
(배기량 x ㏄당 세액) x (1-5x[n-2]/100) / 2 |
▣ 승용자동차 이외 - 정액
종 류 |
구 분(적재정량)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기타승용 |
전기.태양열.알콜을 이용 |
20,000원 |
100,000원 |
승 합 |
고속버스 |
100,000원 |
|
화 물 |
1,000㎏ 이하 |
6,600원 |
28,500원 |
특 수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삼륜 이하 |
- |
3,300원 |
18,000원 |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 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 참고
- 자동차 이전등록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했으나, 등록관청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납세보전
- 등록증 회수(독촉선행) : 불교부, 회수, 번호판 영치
- 체 납 처 분(독촉무관) : 즉시 체납처분가능
제2조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ㆍ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8.3.12)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2) 1.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당해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같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매매용자동차. 다만, 제시한 매매용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전등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2) 3.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5.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8.3.12)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3.12.30> ②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5>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주민세 및 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 ·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 · 장비 및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 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④ 삭제 <2003.12.30> ⑤ 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⑥ 제2항 ·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
제262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②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③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관정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9.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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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좋은 정보 쌩큐베리머치...
제가 옮길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