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의, 감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 |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의 날' 좌담회 "주요사건 언론의 보도로 여론에 휩쓸릴 위험성에 노출" "다양한 계층 참여 위해 예비배심원 소환 응답률 높여야" |
"판사도 감정을 가진 사람 아닌가요. 배심원이 내린 결정이 판사의 결정보다 감정적이고 정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리 설명에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주십시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4,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좌담회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거나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 또는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 200여명을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동근(48·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이상원(54·21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지용(40·32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수진(45·39기)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 김진화 KBS 기자 등이 참석했다. 송 검사는 "우리나라는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주요 사건에 대해 언론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재판에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업 법관은 여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훈련받지만 배심원은 여론에 휩쓸릴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재판부가 여론 독립만을 요구하며 국민의 대다수의 뜻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왜곡된 여론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계층에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예비배심원 소환 응답률을 높여야 한다 △평의와 평결에 충실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세분화해야 한다 △어려운 법률용어는 한문을 병기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좌담회에 앞서 박홍규 한양대 교수는 '영화, 드라마 속에 비친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김용규(31·38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활동한 3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인 226명이 "지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 74%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배심원 일을 다시 하겠다는 의견은 지난해 73%에서 올해 67%(194명)로 6%포인트 감소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법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에 힘써 민사재판에도 도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