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운정지구 U-City 사업, 방재분야 서비스 제외로 논란 | |||
방재분야 제대로 된 설명회 한번 못 가져 서비스구축의 잠재된 갈등 야기 | |||
'U-시티'란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해 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 보장과 시민 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키는 21세기형 정보화 도시를 말한다. U-City 사업의 서비스는 교통, 방재, UIS, 모바일, 방범, 환경, 도시통합네트워크, 물 순환, 포탈, 인프라, 헬스, 카드 등인데, 주사업자인 KT와 협력업체 18개사와 공동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약2년에 걸친 작업으로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및 자문단(분야별 전문가)의 세부서비스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서비스를 확정하였다고 한다. 파주시 공영개발과의 관계자에 의하면 파주신도시 운정지구 U-City는 첨단 U-인프라를 도시건설 초기에 우선 구축하여 ICT(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사업이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안 받은 u-City서비스 중 구축 우선순위를 위해서 3가지정도의 주요내용을 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순위의 내용으로는 첫째, 실행용이성(기술구현용이, 법제도지원수준, 재원), 둘째, 파급효과(공공성, 정책적합도, 시너지활용도, 만족도), 마지막으로 운영부분(인력, 비용, 기 구축사례) 등의 기준으로 10개 분야 48개 공공서비스를 선정했다. 이 사업 갈등의 원인은 2005년 파주시가 파주 운정지구 입주민들의 편익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도시계획 U-City 사업을 대한주택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추진하였으나 최종 결론이 일부 분야와 함께 방재 분야의 서비스가 정확한 검증 작업 없이 제외 된 것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주사업자 KT와 공동 컨소시엄을 맡았던 업체관계자는 2007년 공무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파주시 분야별 서비스 담당자들이 바뀌었다고 전하면서 “이로 인하여 ISP(정보화기본계획)단계에서 확정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방재담당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되고 추후 보완부분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다고 했으나 8월 13일 방재서비스 분야가 최종 선정과정에서 제외되었다고 구두 통보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사와 파주시는 KT컨소시엄에 21개월의 인건비(약 2억원/업체당 평균)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 항목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모든 비용을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덧붙여서 “파주시는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방재분야 서비스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의 셜명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업체 관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파주시청 업무담당자와 공영개발과, 주공, KT의 연합 대 탈락된 업체의 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원인이 시작 된 것이다. U-City구축을 위한 방재서비스 중 또는 미구축 ? 파주시 공영개발과의 공식답변에 의하면 방재서비스의 목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관리이며, 이를 위해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홍수 등에 대비하여 교량, 수위 등 주요지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대책매뉴얼도 있다고 답변을 해왔다. 이에 방재분야에 참여했던 업체관계자는 이미 구축ㆍ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파주운정 ISP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주요 방재시설물에 대한 지점파악과 모니터링만 할 수 있다는 점은 전략수립에서 이미 문서상으로 확인된 상황이라 설명하며 파주 주요지역에서 홍수에 대비한 16개지점의 모니터링된 자료는 현재 통합관리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점에 설치된 재해시설 장비에 중복 투자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방재시설물에서 관측된 관측자료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재해예방의 기초 자료로서 방재실무자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를 지원하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의 상황에 따른 대책매뉴얼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응매뉴얼에 관한 지적은 아직 현업에서 페이퍼 형식으로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실제 재난상황 발생시 초동대응이 중요한 시점에서 페이퍼로 된 운영 매뉴얼을 사용한다는 것은 재난에 대비한 기본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반박했다. 특히 운영매뉴얼을 상황별로 전자 메뉴얼화하여 발생즉시 초동대응에 임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고 재난관련 시스템은 시간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휴대전화, FAX 등으로 재난정보를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니 중복이 되어서 서비스가 배제되었다면 타서비스도 중복이 되는데 배제가 안 된 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덧붙여 참여 업체 관계자는“ISP과정 중 중요핵심은 운정 거주민에 대한 서비스 위주로 시스템이 구축 되는 걸 원하였고(주공, KT) ISP 계획설계서 상에 파주 운정지역을 기준으로 확장방안까지 마련하여 서비스 도출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자료는 주공, KT, 전문가 집단에서 선정이 되었고,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ISP를 하지 않은 곳에서 약 2년 가까이 구성한 시스템을 제외 한 것은 너무도 재난에 대해 잘 모르고 진행한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공영개발과 U-City담당자가“방재분야에서 제안된 기상정보수집, 인적재해관리, 재난대응/복구서비스는 소방방재청 또는 파주시 재난안전관리과의 상황전파, 현장대응 등에 있어 커다란 차별성이 보이지 않으며, 태풍 ‧ 지진 등과 같은 서비스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스템이다.”라고 밝힌 대목은 이사업의 재난에 대한 분명한 시각차를 대변하는 하는 듯하다 잠재된 문제점을 가진 파주신도시 운정지구 U-City 사업이 거듭된 난항을 피하려면 초기에 있었던 갈등을 분명히 풀어야 하는 인상은 지울 수 없게 됐다.재난이 복합화 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때에 지역의 재난현장은 철저한 예방시각 중심으로 갖춘 것만이 정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