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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고등학교 공고 제2019-20호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언양고등학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나. 사용허가 재산내역
다. 사용·수익허가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단, 이전계약종료일인 5.9.이후로 체결 가능함) 라. 입찰일정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따로 하지 않음(현장확인 가능) 바. 예정가격(연간사용료) : 금6,905,000원(부가세포함) ※ 자동판매기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전기 설치, 비품 및 내부 부대시설 등)는 낙찰자 부담으로 함 사. 특이사항 : 사용허가 재산 권리 양도 불가
2. 입찰 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전자입찰 가. 지역제한(울산광역시) 공개경쟁입찰 나.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다. 총액입찰 라.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자영능력과 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보건 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항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입찰참가자 및 판매직원, 추후 해당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즉시 낙찰 및 사용허가 취소)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허가개시일 이전까지 관계 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신청하고 발급 받은 지정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4.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면 따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기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하며, 기타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마.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언양고등학교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낙찰자 이외 응찰자(입찰 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사.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학교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의(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업체 중 최고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최고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허가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따른 자동선택기능)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아래 법률에 따른 생업지원을 받는 사람은 학교장 결정에 따라 최고가 동일한 금액 입찰 시 사용・수익을 우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 위에 명시한 생업지원 대상자에 해당 시 입찰서 제출기한 내 생업지원 대상 증명서류를 언양고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사용료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대리인 신청 불가). 나. 기일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납입고지 되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2019년 5월 7일까지 일시금으로 선납) 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에는 사용허가는 무효로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용허가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11.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원본지참) 각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자동판매기 운영 계획서(판매 물품 목록 및 가격표 포함) 1부 바.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계약보증보험) 각1부 사. 국세 ․ 지방세 납부 확인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아. 사용허가 신청서 1부[붙임1] 자. 각서[붙임2] 차. 청렴서약서 1부[붙임3] 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붙임4]
12. 손해보험계약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양고등학교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유상 사용·수익허가 건물의 재산평정가격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용·수익허가 및 특수조건 :〈붙임〉 첨부물 참조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사항 및 특수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고 입찰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자동판매기 운영 수익에 대한 것은 본교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판매금지 대상물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본교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학교에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절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에 대하여 우리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릅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자입찰방법이 익숙지 않으신 분은 온비드 홈페이지/고객센터/온비드이용안내/회원가입안내 및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사용자설명서는 PDF파일로 PDF문서 형식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어도비리더(Adobe Reader)를 먼저 설치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도비리더를 무료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http://get.adobe.com/kr/reader/) ◦ 전화번호 : 온비드 콜센타(1588-5321) 2)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온비드, 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내역/입찰진행목록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내역/입찰진행목록/물건명 클릭 ◦ 입찰결과 : 나의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내역/입찰결과목록 3) 그 밖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2-26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19년 4월 18일
언 양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사용· 수익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 소재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사용·수익 기간 : □ 사용·수익 목적 : □ 사용·수익료 : 귀 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수익 조건 : 귀 교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언양고등학교 (위임)재산관리관 귀하
[붙임2] 각 서
◎ 재산의 표시 :
◎ 사용허가 용도 :
1. 언양고등학교에서 추진하는 위 표시재산에 대한 유상 사용․수익허가에 응하는 본인(법인)은 지역주민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절대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해당용도로만 활용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생기는 계약해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법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언양고등학교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나. 대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구조변경, 형질변경 등)하는 행위
3. 상기사항을 위반 시에는 귀 교의 사용허가 해지 등 어떠한 요구 및 처분에도 응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언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붙임4]
언양고등학교 공유재산(자판기 설치 ․ 운영)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사용목적) 언양고등학교 내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5.9.~2020.5.8.(1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라 학교에 납부한다. 제5조 (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 이상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당 2억원 이상)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수익허가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형보존에 힘써야 하며,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①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모든 부과금(제세공과금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자동판매기운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류 후 배출하여야 하고, 종량제 봉투사용 및 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자동판매기 설치 시 종류별 분리수거함 비치할 것). 제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는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본교 공유재산(자동판매기 판매)의 특수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동안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서면으로 위반관련 명령을 받았을 때 3. 학생들의 자동판매기사용이 교내 학칙 및 기초질서에 위배되어(교내 쓰레기 투기 등) 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할 때 소정기간을 지정하여 자동판매기 사용을 폐쇄조치 할 경우 4. 판매제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사고(식중독 등)가 발생한 경우(교내 위생사고 발생 시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함) 5.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6. 본교의 사전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7.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 제9조(사용·수익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등) 본 특수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여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권리주장)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인이 자동판매기운영에 지출한 시설비용을 학교 또는 다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가하여 책임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후 해당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영업허가 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개시일 전까지 관할기관에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쳐 영업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동판매기운영 판매조건) ① 사용자는 자동판매기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 교육적 목적을 감안하여 자동판매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동판매기 판매수 및 판매대상 물품의 종류 및 가격은 사전에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것만 인정하며, 임의로 판매대수 및 품목을 추가하지 못한다.(다만,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사용자는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학교의 판매 및 가격승인을 받은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품목 및 단가는 자동판매기에 게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판매품목 : 음료수(탄산음료 및 탄산포함음료 제외), 빵류(봉지 없는 빵 제외), 과자류, 아이스크림 등으로 한정하며 승인된 판매물품이라도 학교운영상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식품관련기관에서 제한한 품목은 판매 금지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지 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의 영양성분(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과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의 판별 프로그램 배너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판매제한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효기간이 짧고 변질의 우려가 높은 임의가공 및 조리식품(김밥 ․ 햄버거 ․ 샌드위치 ․ 떡볶이 ․ 피자 ․ 만두 ․ 핫도그 ․ 꼬치류 ․ 어묵 ․ 삶은 계란 ․ 튀김류 등) 2. 탄산음료 및 탄산포함음료, 고 카페인음료, 컵라면, 비포장 식품류, 무허가식품, 주류, 복권류, 껌, 인스턴트 또는 비만 유발 패스트푸드식품, 서적류, 그 밖에 학교장이 판매 금지하는 품목 등 3.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시 미기재 제품, 부패 변질식품, 불량식품, 영세업체의 저가품, 덤핑물품 4. 그 밖에 학생비만 및 성인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학교 측에서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물품 (판매가능한 과자는 식사대용이 되는 과자류만 판매가능하며, 자세한 판매물품은 낙찰시 협의 후 정함.) 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른 고열량 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6. 판매금지 품목은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판매물품은 차류는 200원, 그 밖의 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소비자가격(시중가격)의 15-2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되,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판매한다. ⑥ 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자동판매기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⑦ 사용자는 자동판매기운영에 관련된 식품위생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그 밖의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해태하여 학교운영에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⑧ 무인자동판매기 시스템으로 하되 자동판매기 주변 위생 청결 및 고장, 품절 등 불편사항이 생길 경우 30분 이내에 해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 준수 및 위생관리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자동판매기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관리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⑩ 사용자는 자동판매기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⑪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⑫ 학교 측에서 자동판매기 운영상황, 청결도 및 위생 상태를 월1회 점검할 것이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시 점검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15조(화재예방) 사용인은 매점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자동판매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해서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명의사용의 금지) 사용인은 본교 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및 학교장의 명의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자동판매기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행위는 학교와 관련시킬 수 없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 취소 절차) 특수조건 제8조의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다음 기준에 따라 본교에서 결정 조치할 수 있다(경미함의 판단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그 밖의 사항)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특수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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