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지침 시달

[황향란]

■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지침 시달

(수출입물류과-2035, 2012.7.2)

담당자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 하유정

1. 수출입물류과-1888(’12.6.22)호와 관련입니다.

2. ’12.7.1부터, 해상·항공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등록관리됨에 따라 제도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출시기 관리지침을 시달하니, 세관·중계사업자 및 관련 협회에서는 물류당사자 사전 안내 등을 통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제출시기

구 분	제출 시기
해상화물	ㅇ (원칙)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ㅇ (근거리지역) 선박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ㅇ (벌크·공컨테이너)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ㅇ (선상수출신고물품)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
항공화물	ㅇ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ㅇ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대만·홍콩·일본·러시아(극동지역)에 한함

- 다만,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지역에는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를 포함

ㅇ 수출화주(제조자 포함)가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통보일까지 제출시기 적용 유예

ㅇ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입출항 포함)의 경우 관세청장이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

□ 전산 등록관리

ㅇ(전산화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수출입화물>정보관리>적하목록적기제출관리

ㅇ (기준등록)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관리될 수 있도록 제출시기별 기준등록(수출입물류과 旣조치)

□ 제출시기 관리지침

ㅇ (시범운영)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기준조회 및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범운영 실시(’12.7.1~7.8)

- 공항만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준수여부 조회(매일 오전)

- 선사·항공사가 제출시기를 위반한 경우 위반내역을 통보하고 엄중 경고조치하되, 법 제276조제3항에 따른 벌금부과는 유예

ㅇ (제출시기 적용) ’12.7.9부터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엄격 적용

- 제출시기 위반시 엄격히 벌금 부과 및 조치결과 전산시스템 등록

□ 행정 사항

ㅇ 각 세관장은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에 오류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본청에 보고

ㅇ 항공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제도안정화 과정(’12.4.1~6.30)에서 발생한 B/L 누락건에 대하여는 정정신청시 과태료 부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