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정부청사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청사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외식’을 해서 불황에 빠진 인근 음식점 업주들을 돕자는 취지이지만 상가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과천 공무원들은 “승용차 홀짝제로 발을 묶어 놓고 구내식당까지 문을 닫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과천청사관리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외식의 날’을 이달부터 월 2회로 늘리기로 하고 16일(금요일) 구내식당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앙(세종로) 과천 대전 3개 정부 청사의 하루 평균 구내식당 이용자는 행안부 집계로 모두 8700여명(세종로 1000명,과천 3700명,대전 4000명). 이들이 1인당 7000원을 밖에 나가서 쓰고 들어오면 6100만원가량이 인근 음식점에 풀린다는 계산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불편만 초래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역(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근 상가 지역으로부터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과천 청사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출처] 조선일보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6개 공무원노조는 14일 “행정안전부는 ‘인사고과에서 5%를 최하위 등급에 배분하도록 한 방침’ 등 일방적인 공무원 퇴출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행안부가 5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5%를 무조건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에 배분하는 강제할당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공무원 노동자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예랑 기자 3Dyrcomm@hani.co.kr">yrcomm@hani.co.kr ▒☞[출처] 한겨레 |
![]() ★...행정안전부는 각 사업별 ‘예산 조기집행담당관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을 마련, 이를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현장을 직접 찾아가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영호 행안부 제1차관은 이날 첫 현장점검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범정부 전산장비통합사업 등 모든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사무용품, 토너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1월 중에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이은용기자 3Deylee@etnews.co.kr">eylee@etnews.co.kr ▒☞[출처] 전자신문 |
![]() ★...양주 20병 가진 A국장 평일 골프친 B사무관… 꼼짝 못하고 걸려들어 이달 초 어느 날 저녁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퇴근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의 한 부처에 사복을 입은 한 남성이 들이닥쳤다. '국무총리실 소속 감찰관'이라고 밝힌 그는 청사 방호원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이 부처 모 국장 사무실 등 몇 곳을 뒤졌고 양주 20여 병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이 부처는 발칵 뒤집혔다. 당사자를 포함해 다른 동료 공무원들까지 "아무리 감찰관이라도 어떻게 문이 잠겨 있는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을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들어가 뒤질 수 있느냐"며 격앙된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해당 국장은 감찰관으로부터 양주의 출처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부처 관계자는 "외국을 다녀온 지인들로부터 연말 선물로 받은 것으로 고가(高價)도 아니어서 구두 해명으로 끝난 것으로 안다. 그래도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고 했다. 앞서 작년 말 과천의 한 경제부처 사무실. 일과시간인 낮에 총리실 감찰관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모 사무관이 보관 중이던 자료를 압수해 갔다. 이 자료에 들어 있던 그 사무관의 개인 다이어리에는 그가 지방 근무를 할 때 내기 골프를 하고, 과천 본부의 동료들까지 평일에 연가를 내고 내려와 함께 골프를 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고 한다. 결국 해당 사무관 등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작년 연말부터 부쩍 강화된 총리실 암행 감찰 때문에 관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암행어사'로 나서는 사람들은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관들이다. 불시 암행 감찰은 작년 말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가 잇달아 고강도 '공직 사정(司正)' 방침을 밝히면서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졌다고 한다. 지난 정부까지 총리실 민정비서관 소속 '암행감찰반'으로 활동하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현 정부 들어 없어졌다가 작년 7월 부활됐다. 경찰과 검찰, 일반 행정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30~40명으로 구성됐고, 별도 사무실을 두고 부처별로 담당을 나눠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건 이들이 비리 적발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정치권, 특히 구(舊)여권에 대한 자료 유출이나 현 정부 정책 비판 등에 대한 감시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기 때문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감찰은 물론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도 감찰 포인트"라고 했다. 감찰 결과는 총리와 함께 청와대 쪽에도 선별적으로 직보(直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만도 나온다. 한밤중에 사무실 여러 곳을 수색당한 부처 관계자는 "감찰 활동이라고 해도 피감 부처나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존중이 없다면 공무원들로선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총리실 감찰관이란 사람이 전화를 걸어 대뜸 '당신이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을 위한 동의서를 내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부패 방지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은 필요하지만 감찰의 폭과 행태가 지나치면 오히려 공무원들을 움츠러들게 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최경운 기자 3Dcodel@chosun.com">codel@chosun.com] ▒☞[출처]조선일보 |
![]() ★...서울=뉴시스】김황식 감사원장은 13일 공직사회에 대해 "공직자들이 감사원의 방침과 의지를 믿고 앞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맡은 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지난 9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서신을 이날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사원은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범공직자를 발굴·포상하고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위기상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고자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조기집행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정책이 성공을 거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에서부터 집행현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감사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감사가 '한 일에 대한 감사' 위주로 이뤄져 공직사회에 '일 열심히 하면 감사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 있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그래서 감사방향을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13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데는 공직자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8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 등에 대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명문화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적극행정에 대한 세심한 고려 등 당초 발표한 제도의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부작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의 개념 및 면책 요건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박주연기자 3Dpjy@newsis.com">pjy@newsis.com ▒☞[출처]뉴스통신사 |
![]() ★...“도시축전 입장권 팔아달라” 인천시, 공무원에 요구 ‘물의’ 8월 개최 앞두고 구·군·산하기관 등에 협조 공문 노조 “실적집계 사실상 강매”…시 “큰 행사라서” 김영환 기자 인천시가 올해 8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을 본청과 인천시내 10개 구·군, 산하 공사·공단, 대학 등에 판매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공무원 노조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일선 공무원 조직을 입장권 판매에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있다. 시는 도시축전 입장수입 목표액 400억원의 60%인 240억원(240만장)을 행사가 열리기 전에 예매를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시 산하 사업소, 대학, 공사·공단, 단체에 지난 7일 판매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는 이 문서에서 시 본청과 사업소, 대학, 구·군, 산하 공사·공단, 단체 등 시 기획감사실부터 일선 동사무소까지 535개 부서에 입장권 판매기관별 코드번호를 부여한 뒤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추천한 공무원을 입력하고 판매 실적을 집계하도록 했다. 시는 도시축전 조직위 157명, 시 본청과 사업소(소방소 포함) 5718명, 공사·공단과 체육회 등 산하 21개 단체 3300명, 10개 구·군 공무원 6999명 등 1만6174명을 입장권 판매 인센티브 참여대상으로 정해 이들에게 입장권 판매액의 2%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통합공무원 노조는 “도시축전 입장권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자와 기관별 코드를 입력하고 판매 실적을 집계하도록 한 것은 일선 행정조직을 동원해 사실상 강매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재래시장 상품권, 콘서트 입장권 판매 등 매번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행정조직에 부서별 판매량을 할당하는 바람에 일선 공무원들이 관련 단체나 업소 등을 상대로 판매에 나서거나 직접 구입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1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다음주 중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모임을 열어 입장권 강매를 포함해 도시축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인천시가 설을 앞두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정한 뒤 이 가운데 10억원을 10개 구·군에 할당하자 상품권 강매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축전과 같은 큰 행사를 여는 데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큰 행사에는 이런 방식으로 표를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7일부터 10월25일까지 80일 동안 열리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료는 어른 1만8천원, 청소년 1만3천원, 어린이·유아(만 4~12살) 1만원이지만 축전 시작 전의 예매기간에 사면 입장료의 15%를 할인해 준다. ▒☞[출처] 한겨레 |
![]() ★...공무원들, 일손 놨다 "○○○가 차관된다더라" "×××는 정치권에 로비" 온통 인사 얘기만… 안용현 기자 3Dahnyh@chosun.com">ahnyh@chosun.com "인사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작년 12월 주요 부처 1급 공직자들이 '줄 사표'를 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만 최근 후속 인사를 하고 나머지 부처들은 인사를 마냥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처에서는 인사를 둘러싼 갖가지 설(說)과 뒷얘기만 무성해 조직 분위기가 영 뒤숭숭하다고 한다. 일부 사표를 낸 사람들은 '구명(救命)'을 위해, 현 2급 공무원들은 선배들이 물러난 빈자리를 꿰차기 위해 정치권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소문도 끊이질 않고 있다. 작년 12월 1급 전원(4명)이 사표를 낸 농림수산식품부는 1급뿐 아니라 차관 2명의 교체 여부 및 과장급 이동까지 겹쳐 일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차관에 누가 유력하다더라" "1급 중에 누가 퇴출될 것"이라는 등 '복도 통신'을 교환하느라 바쁜 실정이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 국토해양부도 사표를 낸 1급 3명의 후속 인사를 못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결국 신임 국·실장들이 실무를 책임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번 주말쯤 인사가 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경제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각 부처 공무원들이 만나면 자기 부처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인사 정보까지 교환하며 촉각을 곤두세운다. 혹시 자기 부처에까지 파장이 미칠까 해서다"고 했다. 1급 전원(8명)이 사표를 낸 국무총리실에선 인사가 늦어지자 "교체 폭이 의외로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인사를 둘러싼 온갖 '카더라'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관료 출신 1급 6명 중 최소 2명이, 정무직 2명 중 1명 등 3명 이상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도 그 중 하나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청와대 쪽에서 과감하고 폭넓은 인사를 주문했다는 말이 돌면서 조직이 뒤숭숭하다"고 했다. 경찰청의 경우 지금 시점이면 경무관급과 총경급 인사가 끝나고 일선 경찰서장들은 관내 치안 계획을 짜느라 바빠야 한다. 그러나 인사가 늦어지자 "서로 눈치 보느라 업무 공백이 생길 정도"(경찰 관계자)라는 말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어청수 청장의 거취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며 "일부 간부들은 인사 때문에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
![]() ★..."공공화장실을 지을 때 남녀 변기 수를 똑같이 설치하면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일까?" 수치상 공평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휴게소 화장실을 떠올리면 한결 답하기가 쉬울 것이다. 휴게소 여자화장실은 입구부터 이용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반면 남자 화장실은 한적한 광경을 한 번쯤 목격했을 것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 체류 시간이 길고,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공간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평하려면 여성 화장실 변기 수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 화장실 설치 예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 관련 법을 개정해 지하철 환승역이나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 설치 때 여성용 변기 수를 남성용보다 1.5배 이상 많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을 '성 인지 예산제도'라고 한다. 지난 2006년 법으로 제정한 이 제도는 이미 중앙부처에서는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남녀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올해 우선 본청 및 사업소 40개 부서별 1개 사업씩 40개 과제, 4개 구청별 3개 사업 등 총 52개 과제를 선정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성별 통계 연구 사례가 있는 직업훈련이나 보건소 무료검진, 각종 치료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별 통계를 내기 위한 작업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달부터 7월까지 약 7개월간 통계 분석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벌인다. 또 이달 중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각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담당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제도의 당위성과 도입취지에 대해 교육도 한다. 시는 이번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 인지적 정책이 효율성을 거두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양성평등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짜야 하는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생소한 용어인 만큼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남성주의자들이 여성 위주의 예산제도라는 주장도 양성평등을 저해할 수 있어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가족여성과 윤명원 과장은 "누구나 성별의 특성에 따라 예산 적용도 달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면서 "그래서 올해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인지 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뒤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돼 현재 영국, 스웨덴 등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2015년까지 모든 국가가 성 인지 예산을 실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동 시행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출처]수원일보사 |
![]() ★...세부담 상한제따라 작년보다 오르는 주택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현행 0.15~0.5%에서 0.1~0.4%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나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부는 재산세는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올해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야 주택별 재산세 인하폭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산세율 인하..공정시장가액제 도입 =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현재 0.15~0.5%에서 0.1~0.4%로 인하된다. 현재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한 과세표준액 가운데 4천만원 이하 부분은 0.15%,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은 0.3%, 1억원 초과 구간은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오는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는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로 과표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은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한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과세표준에 따르면 주택은 지난해부터, 토지와 건축물은 2007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돼 주택은 2017년, 토지와 건축물은 2015년부터 공시가격의 100%가 적용된다. 올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다. 그러나 이런 과표 적용비율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매년 인상됨으로써 국민의 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과표 적용비율을 폐지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기준으로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의 과표는 공시가격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조정되며, 행안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의 가격대별 불평등을 완화하고 일시에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조정,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상한율을 130%로 낮췄다. ◇ 재산세 얼마나 내리나 =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표와 금액별 세율을 곱한 뒤 세부담 상한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올해 기존의 과표 적용비율 규정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주택별로 올해 내야 하는 정확한 재산세를 산출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과표제도상 올해 적용비율인 공시가격의 60%로 규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이 줄어든 만큼 지방세 경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가령 공시가격 1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기존 과표(60%, 6천만원)와 세율(4천만원까지 0.15%, 4천만원 초과분 0.3%)을 적용하면 올해 내야 할 산출세액이 12만원이지만 새 세율로 산출하면 6만원(6천만원까지 0.1%)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제도에 따라 추후 과표 비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산출세액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또 6억원짜리 주택은 새 기준에 따른 산출세액이 154만원에서 81만원으로 경감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증가 상한율이 150%에서 130%로 조정돼, 가령 6억원 초과 주택소유자가 지난해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 아무리 재산세가 오르더라도 130만원 이상을 넘지 않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같은 유형의 주택이더라도 가격 변동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다를 수 있다"며 "세율이 인하됐더라도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
![]()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했다. 정부는 농산물 품질관리법도 개정,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등록 의무 대상에서 단순판매자를 제외하고 지역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권 보호를 위해 권리침해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두기로 했다. 또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산물의 생산, 수확, 관리, 유통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교체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관광유흥음식점을 한국 전통시설을 갖춘 유흥음식점과 공연시설이 설치된 극장유흥업으로 세분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처리됐다. ▒☞[출처]연합뉴스 |
![]() ![]() ★...<앵커 멘트> 전입신고 하나만 하려고 해도 직접 동 주민센터에 가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간단하게 행정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입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가야합니다. 회사일로 바쁜 직장인들에겐 여간 불편하고 귀찮은 게 아닙니다. <인터뷰> 김승연(서울시 삼성동) : "회사에 가야하니까 또 집하고 회사도 멀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온라인 민원업무 시스템을 서울 강남구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가만히 앉아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도 전입 신고와 장애인증명서 발급, 각종 업소등록 신청 등 2백 30가지에 이릅니다. <인터뷰> 이성구(민간합동 규제개혁추진단장) : "이미 정부나 기업에선 대부분 문서를 전자문서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온라인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돼 위장전입 등 허위 신고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석(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장) : "신뢰도 문제에서 오히려 불신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앞으로 석달 동안 강남구에서 온라인 민원업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 실시할 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입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출처] KBS |
![]() ★..."담배 한 갑이 2천500원인데 꽁초를 버리다 한번 걸리면 5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걸 숨어서까지 단속하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남성 42%, 여성 5%로, 평균 23%로 알려져 있다.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고, 특히 남성으로만 치면 거의 2명 중 1명이 흡연자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특히 `길거리 흡연 금지 법안'으로 불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흡연자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자치구들이 꽁초무단 투기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흡연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흡연자들은 각 구청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함정단속'을 일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함정단속'에 민원 빗발 = A(29.회사원)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었다. 담배를 피우며 30여m가량 떨어진 근무처 앞에 도착한 A씨가 꽁초를 도로변에 있는 배수구에 던진 순간,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불러세웠다. 그는 현행법을 위반했으니 `딱지'를 떼겠다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A씨는 10여 분가량 실랑이를 벌이고 사정한 끝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A씨는 "배수구에 꽁초를 버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꼭 함정단속에 걸린 것 같아 기분 나빴다"고 말했다. 당시 단속원은 평상복 차림에 `강남구청'이라고 적힌 작은 배지 하나만 달고 있어 일반인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 단속을 담당하는 각 구청 민원게시판에는 버스정류장 주변 배수구나 공사장 쓰레기더미 등에 무심코 꽁초를 버렸다가 5만 원짜리 `딱지'를 떼인 `끽연가'들의 설움 섞인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모 씨는 모 구청 게시판에 올린 항의 글에서 "대로변 인도에서 꽁초를 버리려 주변을 살폈지만 휴지통이 없어 주변 공사장의 쓰레기더미 위에 버렸는데 단속에 걸렸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조모 씨도 "단속원 두 명이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검문하는 사람처럼 위반증을 끊었다"며 "주변에서는 홍보물이나 경고문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역시 볼멘소리를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니냐"며 "더욱 적극적인 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꽁초단속 수입' 90억에 홍보비는 `쥐꼬리' = 흡연자들이 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문화를 바꾸려면 이를 막을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노력을 기울이고,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리기통도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길거리에 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불법화'된 것은 1994년 폐기물관리조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자치구들은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워 꽁초 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단속은 2006년말부터 이를 본격화한 강남구가 원조다. 강남구가 서울시의 우수사례로 뽑힌 이후 담배꽁초 투기 단속은 2007년 상반기부터 전 구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올해로 집중단속 3년 째를 맞고 있지만 담배꽁초 투기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 `원년'인 2007년 서울시 전체 단속건수는 19만2천270여 건으로 징수액은 80억940여 만원이었다. 그러나 2008년 단속건수는 20만5천985건으로 늘었고, 징수액도 10억원 이상 증가한 90억43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구청이 꽁초 투기를 근절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수입을 올리는 데만 골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실제 각 자치구의 꽁초 단속 예산은 서울시 전체로 따져볼 때 2008년 31억9천여만원, 2009년 45억3천여만원이었지만 대부분이 단속반 인건비, 신고포상금이었을 뿐 홍보비용은 4천12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재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는 정도"라며 "특별히 홍보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지도 않고, 따로 홍보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단속원 채용 계약서에 하루 의무건수를 채우도록 명시하는 등 사실상 파파라치 제도와 비슷한 형태로 단속을 벌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흡연자들을 위한 휴지통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현재 약 5천여 개 수준인 시내 휴지통을 7천600개로 확대해 500m(도보로 7∼8분 거리) 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
![]() ★...<앵커 멘트> 법을 수호해야 할 행정기관 수장들이 교통법규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운전기사의 법 위반조차 탓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추적 우한울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김황식 감사원장이 감사원 의전용 차량을 타고 퇴근길에 오릅니다. 교차로를 지날 즈음, 붉은 색 정지신호에도 멈칫하는 기색없이 지나가버립니다. <인터뷰> 박용훈(대표/도로교통문화운동본부) :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레드러너라고 이는 외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불법주행의 전형으로 꼽힙니다." 지난 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외부행사 참석을 위해 차에 오릅니다. 우회전 직진 전용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더니,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버스 전용차로를 수시로 넘나들며 수백미터를 질주합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위법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 법무부는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이런 사정기관 수장들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3년간 무려 24번이나 적발됐고 현 국정원장인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도 3번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의 교통법규 위반은 지난 정권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07년 28건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11월까지 45건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교통법규를 하루에 연거푸 3건 어겼고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 김하중 통일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지난 주까지 속도위반 과태료를 미납했습니다 <인터뷰>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장,차관들이 업무를 위해서 교통법규쯤은 위반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장추적, 우한울입니다. ▒☞[출처]KBS |
![]()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13일 광주 북구 일곡지구의 한 전통한옥 처마 밑에 매달린 커다란 고드름을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 박영철 기자 3Dskyblue@donga.com">skyblue@donga.com ▒☞[출처] 동아 닷컴 |
![]() ★...청정해역인 전남 강진만에서 어민들이 14일 전통방식의 지주식 김 양식장에서 김을 채취하고 있다. 지주식 양식장의 김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 제공 ▒☞[출처] 국민일보 |
![]()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진 14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수박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반팔 차림의 농민이 여름철 과일인 수박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국민일보 |
![]() ★...설을 앞두고 13일 오후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에서 ‘지리산곶감’을 운영하는 이택수씨 가족들이 주홍빛의 먹음직스런 곶감을 손질하고 있다. 도넛 모양으로 가공되는 산청지역 곶감은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전강용기자/ ▒☞[출처] 경남신문 |
![]()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과수농가와 나노 소재 벤처기업이 금(金)이 함유된 배(梨)를 국내 처음으로 생산해 화제다. (남양주=연합뉴스 ▒☞[출처]한국일보 |
![]() ★...설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한식당 63루프가든 직원들이 기축년을 상징하는 얼음 황소 조각 앞에서 명품 한우 상차림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최종학 기자 ▒☞[출처]국민일보 |
![]() ★...스위스 중부지방에 있는 케론즈 마을에 13일 안개가 내려 아름다운 설경을 이루고 있다. 케론즈/AP 연합뉴스 ▒☞[출처] 한겨례 |
![]() ★...치수사업 결과 정비된 영산강 일대. 하천에 설치된 보 때문에 생태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고기들이 상하류를 원활히 오갈 수 있도록 ‘물고기 통로’를 설치했다. 사진 제공 금호건설 ▒☞[출처]동아 닷컴 |
![]() ★...인기 TV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에 소개돼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전남 해남의 100년 전통의 여관 `유선관`이 눈에 덮혀 있다. (광주=연합뉴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매일경제 |
![]() ★...13일 오전까지 30cm 이상의 눈이 내린 전북 정읍 내장산에 있는 내장사가 순백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서래봉 등 9개 봉우리와 내장사를 품에 안은 내장산의 설경은 등산객과 가족, 연인들의 겨울 관광 코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매일신문 |
![]() ★... 15-19일까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서 열리는 '대관령 눈꽃축제' 개막을 앞두고 행사장에 대형 눈조각 작품들이 속속 설치되고 있다. 평창/연합뉴스 ▒☞[출처]한겨례 |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서 열리는 '대관령 눈꽃축제'(15-19일)의 개막을 하루 앞둔 14일 행사장에 들어선 초대형 용의 눈조각이 눈길을 끌고 있다. 평창=연합뉴스 ▒☞[출처]한겨례 |
![]() ★...서울 성곽 경관용 조명 점등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삼청지구 성곽이 시범적으로 불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복원 사업이 완료된 성곽 삼청, 청운, 장충지구에 설치된 경관용 조명을 14일 이후 매일 일몰 때부터 밤 11시까지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출처] 조선 닷컴/한겨례 |
![]() ★...14일 오전 10시30분쯤, 동경도 문경구에 있는 중앙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고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살해 당한 남성은 중앙대학교 공학부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과의 하지메 교수(45)로, 부검결과 가슴,등,손 수십 군데를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살해당한 교수는 발견 당시 남자 화장실 안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제일 먼저 발견한 유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검은 옷의 검은 모자를 쓴 30대 정도의 남자를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출처]조선닷컴 |
![]() ★...부산의 한 지하 노래주점에서 불이나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14일 저녁 8시 45분쯤, 부산 영도구 남항동의 한 지하 노래주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강상대(43) 씨 등 8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또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이모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노래주점 안에 있던 손님과 지상의 모텔건물에 있던 투숙색 수 십명이 화재현장에서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화재현장에서 미리 빠져나온 종업원들과 주방직원들은 "천장에서 갑자기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불이 번져 불을 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물이며 지난해 5월 21일 소방검사를 마쳤고 소화기와 비상등 등의 장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주점은 7개의 방이 있고 8명의 사망자들은 영도구의 모 업체 직원들로 한 방에 모여있다 대피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종업원과 주방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자 명단] ▲영도병원 = 강상대(43세) 최병석(47세) ▲고신의료원 = 한수진(44세) ▲메리놀병원 = 조유정(35세) 오승후(30세) ▲부산대병원 = 김현철(38세) 김종훈(43세) ▲동아대병원 = 신현태(65세) ▒☞[출처]CBS 노컷뉴스 |
![]() ★...[뉴스엔 김형우 기자] 경남경찰청이 거제 어린이 유괴사건 용의자 최모씨(42)를 공개수배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거제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최모씨(42)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8시5분께 중앙고속도로 칠곡톨게이트 인근 300m 지점에서 소나타 차량을 버려두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현재 대구 북구경찰서는 최씨의 모습을 확인한 직후 기동대 100여명을 동원해 추적중이다 ▒☞[출처] 일간스포츠 |
★...선사시대 매머드의 상아로 보이는 뼈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산타쿠르즈 섬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보호위원회가 지난 9일 공개한 사진. 위원회 소속의 매머드 전문가들이 다음 주 발굴을 시작하며, 탄소연대측정법 등을 이용해 정확한 서식 시기 등을 밝힐 예정디아. 산타크루즈/AP 연합뉴스 ▒☞[출처]한겨례 |
![]() ★...벨기에 왕위계승 서열 1위인 필립 왕세자와 마틸드 왕세자비가 13일 브뤼셀 보자르예술센터를 방문해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감상하고 있다. 필립 왕세자 부부는 이날 한국문화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한국 불교예술전시회를 관람했다. /연합뉴스 ▒☞[출처] 조선 닷컴 |
![]() ★...플라시도 도밍고가 13일 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소프라노 이지영, 메조 소프라노 캐서린 젠킨스와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한겨례 닷컴 |
리만 브라더스, 지하벙커 함께 지킨다? 출처 : '어청수는 내보내도 강만수는...' 리만 브라더스, 지하벙커 함께 지킨다? ![]()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에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 여부가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지난해까지만 해도 강 장관의 교체가 거의 확실했다. 환율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등 시장의 불신을 샀고, 시민사회의 교체 여론도 높았기 때문이다. 시장과 국민 모두에 거부감이 커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것. 하지만 올초부터 청와대 기류가 조금씩 달라져 강 장관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한 이후 이러한 기류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
![]()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심장병과 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비타민 D가 당뇨병을 예방하고 발병을 늦추며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에서 후유증 역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카고 로욜라대학 연구팀이 'Diabetes Educator'지에 밝힌 연구결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온 비타민 D가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을 앓는 사람중 많은 사람들이 체내 비타민 D가 부족하며 비타민 D는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과 인슐린 분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형 당뇨병을 앓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결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에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형 당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비타민 D 보충이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비타민 D 결핍을 해결해 주는 것이 혈당 조절을 돕고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3Dyjua@mdtoday.co.kr">yjua@mdtoday.co.kr) ▒☞[출처] 엠파스 |
![]() ★...커피나 다른 카페인 식품을 과다하게 먹는 사람은 헛 것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는 등 환각 증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더럼 대학 연구진의 조사 결과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 7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하루 한 잔만 마시는 사람보다 환영이나 환청에 시달릴 가능성이 3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가 14일 보도했다. 카페인 함량이 많은 원두커피의 경우 인스펀트 커피의 절반인 3잔만 마셔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사이먼 존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페인 섭취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학생들은 카페인 다량 섭취 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았고, 목소리를 들었으며, 죽은 사람의 존재를 느꼈다고 보고했다.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카페인 섭취 후 다량 생산된다. 이 여분의 코르티솔이 환각 증세와 상관 있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과거 다른 학자들은 임신 여성이 카페인을 다량 섭취할 경우 아기를 유산하거나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 |
![]() ★...폴크스바겐코리아(사장 박동훈)가 오는 2월3일 출시예정인 신개념 4도어 쿠페 '파사트 CC'에 신기술인 '모빌리티 타이어'를 장착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빌리티 타이어'는 지름 5mm 이내의 이물질로 인해 펑크가 나더라도 공기압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자가 복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치 없이 계속 주행할 수 있다. 승차감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모빌리티 타이어로 인해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정비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폴크스바겐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모빌리티 타이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이어 펑크 사고의 85%를 줄일 수 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
![]() ★...테디베어 곰인형 속에 녹음기를 넣어 전남편의 생활을 엿들었던 미국 여성이 결국 전남편에게 고소당했다고 지난 7일 미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 거주하고 있는 듀크 류턴은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테디베어 속에 녹음기를 숨겨 자신을 도청한 혐의로 전부인 다이애너 디바인조와 그녀의 아버지를 고소하였다. ★*… ABC 뉴스 등 주요 언론은 다이애너가 딸아이 양육에 관한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청을 감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004년 이혼 당시 다이애너가 단독 양육권을 갖게 된 이후 두 사람은 이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다. 류턴이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다이애너는 딸아이가 아버지인 류턴을 방문하는 동안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청을 감행하였다고. 그는 최근 재판에서 다이애너가 녹취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를 제시하자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당시 판사는 도청 행위가 네브라스카 주법에 어긋난다며 다이애너가 제시한 증거 채택을 거부하였다. 류턴은 불법 도청을 통해 자신은 물론 대화 내용이 녹음된 5명의 사생활이 침해받았다며 700,000달러(약 9억4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미영 기자 ▒☞[출처]조선 닷컴 |
![]() ★...[로스앤젤레스=AFP] 유명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 어떤 시상식과도 비교가 안 되는 행사가 곧 열린다. 올해, 미국의 셀레브리티들이 가장 참석하고 싶어하는 행사이기도 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美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 취임식뿐만 아니라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식에 맞춰 1월 20일 전후로 열리는 갖가지 축하행사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이 기간에 스타들의 워싱턴 행은 계속 될 전망이다. 20일을 전후해 오바마 취임 축하 관련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윗줄 왼쪽부터) 스팅,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 팀 로빈스(Tim Robbins),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 엘비스 코스텔로(Elvis Costello), (2번째 줄 왼쪽부터) 톰 행크스(Tom Hanks),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 크리스 록(Chris Rock), 패트리샤 아퀘트(Patricia Arquette), 디온 워익(Dionne Warwick), (3번째 줄 왼쪽부터) 론 하워드(Ron Howard),스파이크 리(Spike Lee), 매기 질렌할(Maggie Gyllenhaal), 수잔 서랜든(Susan Sarandon), 메리 제이 블라이즈(Mary J. Blige), (맨 아랫줄 왼쪽부터) 앤 해서웨이(Anne Hathaway),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 비욘세(Beyonce), 에드 해리스(Ed Harris), 안젤라 바셋(Angela Bassett). (c)AFP 사진전송 = (c)AFP / AFPBB News (www.afpbb.co.kr) ▒☞[출처]한국일보 |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운니동 일본문화원에서 '가라쿠리 아트전-움직이는 입체작품 & 완구'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로봇 기술의 발달을 도운 일본 전통 인형 '가라쿠리'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가라쿠리란 일본에서 8세기 말부터 시작돼 에도시대인 17~18세기에 꽃을 피웠던 생활예술품. 태엽이나 톱니바퀴,캡축 등의 장치를 활용해 직접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뉴시스 ▒☞[출처] 조선일보 |
![]() ★...훈련 중이던 미군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대학교 교정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13일 더 이글뉴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블랙호크 헬기 추락 사건은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일어났다. 당시 대학교에서는 주방위군 등 군 관계자들이 헬리콥터 훈련을 펼치고 있었는데, 훈련에 참가한 헬기 중 한 대가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는 것이 언론의 설명이다. 이 추락 사고로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이 중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부상자 중 두 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언론은 전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훈련 중이던 군 헬리콥터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장면은 당시 현장에 있던 보도진에 의해 촬영된 후 공개되었다. 추락한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와 동체 등이 크게 파손되었다. ▒☞[출처]조선일보 |
![]() ★...미스터리 아이스 서클이 해외 언론과 네티즌들의 화제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들은 14일 완벽한 원형으로 얼어붙은 모습으로 강 위에 떠 있는 '아이스 서클'이 영국에서도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직경 3.05m 크기의 '미스터리 아이스 서클'은 지난 주 수요일 영국 데번주 호니턴 인근의 강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던 남성에 의해 발견되었다. 영국의 밀밭 등에서 종종 발견되는 미스터리 서클과 비슷한 모양의 '아이스 서클'이 영국에서 보고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영국 최초의 '아이스 서클'은 4분 10초마다 한 바퀴를 회전했다고 한다. 스웨덴이나 캐나나 등에서 발견되었던 아이스 서클은 완전한 원형이며 주변의 얼음과 분리되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 신비감이 더욱 크다. 가장 큰 아이스 서클은 스웨덴에서 발견된 것으로 직경이 200미터에 달한다. 아이스 서클은 외계인 비행선이 착륙했던 흔적이라거나 외계인의 메시지라는 억측 내지 추정도 있지만 과학적 설명들도 여럿 제시된 바 있다. 교각 등 구조물이 강물의 회오리 모양 역류를 일으킴으로써 얼음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 빈 공간에 새롭게 얼음이 얼면 아이스 서클이 된다는 게 1993년 MIT의 한 대학원생이 제시한 이론이다. 또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발생하는 회오리 형 역류가 이미 얼어 있는 얼음의 외곽을 서서히 깎아내 아이스 서클을 만든다는 설명도 있다. ▒☞[출처] 조선일보 |
![]() ★...[한경닷컴] 중국이 이미 2007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올라 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2007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추정치 11.9%에서 13%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중국의 2007년 GDP(국내총생산)규모는 25조7310억위안으로 불어났다.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3조3800억달러로 2007년 독일 GDP규모 3조3200억달러를 웃도는 것이다.중국은 당초 지난해 독일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보다 1년 앞서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올라선 것이다.중국은 2005년 영국을 추월한데 이어 프랑스와 독일을 잇따라 제친 것이다. 씨티그룹의 황이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중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중국의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 큰 위험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네바 소재 세계경제포럼(WEF)은 13일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2009’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보고서는 올해 수출 둔화로 중국의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관영언론과 학자들을 동원해 올해 8%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 경제가 올해 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경착륙 우려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미국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세계 경제에 새해 벽두부터 중국발 경착륙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출처]한국경제신문 |
![]()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빌리 로빈스(19세)는 세계 기록 보유자이다. 절정기 그의 체중은 381kg이었고, 그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10대’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그는 혼자 샤워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3년간 밖을 외출하지도 않았다. 어머니 바바라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고 성심껏 보살폈다. 특히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얼마든지 먹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한다. 일반 성인의 네 배 열량을 섭취하면서 아들은 더욱 자랐다. 의사의 경고가 있은 후 빌리 로빈스는 체중 감량을 위한 사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식이요법으로는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빌리는 복부 지방 35kg 이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번 주 영국 ‘채널 4’를 통해 사연이 소개된 빌리 로빈스는 아직도 햄버거와 피자와 콜라와 도넛 등 이른바 정크 푸드를 좋아한다고 한다. 병원에서의 치료와 식생활 개선이 병행되어야, 빌리의 삶은 달라지고 수명도 길어질 것이라고 의사는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출처] 엠파스 |
★...주요 장면 영상특수효과타운서 촬영…신작 유치나서 대전시는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에서 촬영한 유하 감독의 신작 영화 ‘쌍화점’이 개봉 11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자 “대전이 실내 영화촬영의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대전시는 영화 ‘쌍화점’에서 선보인 화려한 고려 황실의 영수전과 왕후전 세트 등 실내 중요 장면 대부분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영화촬영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상 3층 규모의 영화촬영 스튜디오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에이(A) 스튜디(1138㎡)오와 비(B)스튜디오(660㎡) 2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높이가 18.9m에 달해 다양한 앵글의 촬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손규성 기자 ▒☞[출처] 한겨례 |
![]() ★...'효녀가수' 현숙(본명 정현숙)이 효행상 상금을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한다. 삼성복지재단(이사장 이수빈)이 최근 발표한 '제33회 삼성효행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현숙은 30일 시상식에서 받을 상금 1500만원을 31일 KBS 1TV '사랑의 리퀘스트'에 기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30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던 부모를 정성으로 간호하면서 치매 가족 돕기 및 치매 바로 알리기 캠페인에 공헌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숙의 아버지는 1996년, 어머니는 2007년 별세했다. 대한치매학회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현숙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는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된 상인만큼 나 역시 상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기증과 목욕 봉사 때 인연이 깊었던 '사랑의 리퀘스트'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
![]()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명세빈이 이혼 아픔을 딛고 2년 만에 MBC 새 주말드라마 '잘했군 잘했어'(가제)로 컴백한다. 명세빈은 '내 인생의 황금기' 후속작인 '잘했군 잘했어' 출연을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은 명세빈의 출연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세부 조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명세빈의 출연은 거의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명세빈은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가 귀국한 후 곧바로 출연 계약을 서두를 전망이다. 명세빈은 지난 해 2월 EBS '최고의 요리 비결'을 진행하다 돌연 하차했고, 이어 3월 이혼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강승훈 기자 3Dtarophine@asiae.co.kr">tarophine@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 |
![]() ★...이찬과 이민영이 1년 만에 법정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이찬과 이민영은 14일 오후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에서 열린 항소심에 각각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1월24일 이민영이 폭행으로 이찬을 고소한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만난 뒤 1년 만에 이날 재회했다. 이 날 공판은 이민영이 지난 8월 전 올케 김 씨에게 굵은 소금을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검찰 측과 이민영 측이 곧바로 항소를 신청한데 대한 항소심이다. 이찬은 이민영의 올케 김 씨가 이민영에게 소금을 뿌린 상해를 입힌데 대해 사실이라며 진술서를 써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이 날 재판에서 이찬과 이민영의 가족이 서로에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민영 측 변호인은 이찬과 이민영의 올케인 김모씨가 이민영의 집안에 악 감정을 품고 서로의 재판에서 도와주기로 한 약속 하에 진술서를 쓴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이찬은 "올케에게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는 이민영에게 여러 번 들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이민영은 "그 사건은 이찬과 교제하기 전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가"란 말로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찬과 이민영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재판과 관련 없는 서로의 사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재판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1월 30일이다. ▒☞[출처]파란 |
![]() ![]() ★...최근 '하우젠' 모델로 발탁된 김연아가 출연한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김연아, 바람의 여신 되다'와 '김연아, 바람의 여신을 만나다'는 제목으로 구성된 두 편의 동영상은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며 클릭을 많고 있다. 이 중 '바람의 여신이 되다' 편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김연아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유년시절부터 최근 활동 모습을 파노라마 형식의 이미지와 자막으로 표현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듯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 특히 발에 맞지 않는 부츠때문에 넘어지고 부상까지 입어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재활 치료에 열중한 김연아 선수의 일화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눈길을 끈다. 또 '바람의 여신을 만나다' 편에서는 재미있는 배경음악을 바탕으로 김연아의 다양한 표정 연기가 펼쳐지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출처]스포츠조선 |
![]() ![]() ![]()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새해 처음 출전한 중국 4개국 친선대회에서 중국에 져 준우승했다. 한국은 14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전반 35분 석연찮은 프리킥 결승골을 내주고 중국에 0-1로 패했다. 중국 비옌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맞은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찬 공이 바로 골문으로 들어갔다. 안익수 한국 대표팀 감독은 득점이 무효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기는 5분여 만에 속개됐다. 10일 핀란드와 첫 경기(4-0 승)를 시작으로 12일 뉴질랜드와 2차전(4-3 승)까지 기분 좋은 승리를 이어갔던 한국은 이날 패배로 2승1패가 돼 3전 전승을 차지한 중국에 이어 2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선수단은 15일 오후 귀국한다. ▒☞[출처]조선일보 |
![]() ★...'K리그 일정이 뭐가 중요해?' 2년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방한경기가 논란을 낳고 있다. 호화군단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는 '파워엔진'박지성의 모습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국내팬들의 즐거움이 되겠지만, K리그 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한일정을 정한 맨유와 한국측 파트너인 공연기획사의 '독불장군식 마케팅'이 K리그를 무시한 처사로 비난을 사고 있다. 맨유의 데이비드 길 사장은 지난 14일 마카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여름 아시아 4개국(중국,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을 도는 '2009아시아투어'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맨유의 한국 방한경기는 7월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맨유와 맞붙을 K리그팀은 아직 미정인 가운데 2년 전 맨유의 한국 방문 때 상대한 FC서울 혹은 2008년 K리그 챔피언 수원 삼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맨유와 한국측 파트너인 공연기획사 '마스트 미디어'는 방한일정 확정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문의를 하거나, 해당 구단과 제안 혹은 조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낳고 있다. 올해 K리그 경기 스케줄을 들여다보면 맨유의 서울 경기 예정일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K리그는 제헌절 공휴일인 17일(금요일)부터 주말인 18,19일 사흘 중 홈팀이 하루를 택해 정규리그 16라운드를 치른다. 또 22일(수요일)에는 리그컵 8강 2차전이 잡혀있다. 그러므로 맨유의 서울경기는 정규리그가 있는 주말과 리그컵이 있는 수요일 사이의 월요일인 셈이다. 프로축구연맹 박용철 홍보부장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맨유 투어 일정에 대해 들은 바 없다"라며 "알고싶지도 않고, 행여 그 때문에 프로경기 일정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맨유 방한경기의 상대팀으로 거론되는 구단의 반응도 좋지 않다. 수원 구단 관계자는 15일 "공식요청은 전혀 받은 바 없다. 7월20일 서울에서 하겠다는데 K리그 일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FC서울측도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리그 일정이 결정된 뒤 상황을 보고 방문일정을 잡아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결국 맨유가 이번 한국투어에서 경기는 하지 못하고 진짜 관광만 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맨유는 2007년 아시아투어 때에도 아시안컵 개최기간 동안 개최지인 말레이시아에서 방문경기를 계획했다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항의로 방문일정을 뒤늦게 취소한 바 있다. 맨유의 한국측 파트너로 응찰했지만 맨유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높아 포기했다는 한 스포츠마케팅 업체 관계자는 "축구를 잘 모르는 공연기획사가 맨유와 조율하는데만 신경쓰느라 K리그 경기 일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 같다"라고 씁쓸해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