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6. 22 오전 공부기록

[정신병원추방환자]

07:40~08:05 채권~계약법 조문앞에 물떠다 놓기25

10:30~11:00 714~728 30

불가분채무의 성립: 대게 의무의 반대급부가 불가분인 경우 성립

1.채권적 전세에서 전세물이 공유물인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67), 공유물의 건물철거의무는 불가분으로 지분한도 내 건물 철거 전체에 책임의무(80).

2. 공동의 원인 없는 소비로 인한 부당이득(81)

연대채무← 기본서에 강학상 개념이 너무 많아서(예시: 게르만족은 418조를 싫어하는데 니혼과 한국은 긍정적으로 봄) 조문 보는 게 최고 효율로 파악

연대채무 변제의 절대적효력

1. 419조는 일단 임의규정으로 약정을 통해 무시하고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는 있다.(92)

2. 면제의 경우는 전부면제가 아니라 일부면제도 마찬가지(19).

부담부분: 425조 조별과제 자기몫 아닌 부분 대신해주는 감성으로, 전부 급부는 일종의 담보 부담분쪽이 오히려 고유 의무로 파악하는 이해법이 있음.

1. 부담분은 채무자간 내무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13).

2. 부담분 비율은 특약→이익비→균등추정 순으로 420조를 제일 마지막에 적용(통설,20)

11:15~11:55 729~733 40

부진정 연대채무: 조문은 없는데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으로 말 그대로 채무자 당사자 간 진정한 키즈나(유대)가 없는 연대채무를 말한다.

1.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타방의 채무가 변제로 면책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채무간 액수가 동일할 필요가 없다(09).

2. 부담부분에 대해선 발생원인에 대한 과실 비율에 좇는다(06).

3.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경우, 임대인의 피용인(보조자)이 임차인의 계약상 적법한 사용을 방해해서 목적을 불능으로 만든 경우(94)

4. 이득을 위한 고용이나 ,공작물 보존상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99)

5. 대규모 분식회계로 잘못 파악한 대출금에 대한 분식회계 기수와 회사의 손해배상관계(08)

6. 공사에서 감리자의 채무불이행과 시공자의 수급 채무불이행은 경제적 목적의 동일성으로 부진정연대(17)

7. 불법적인 점유의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이득 반환책임(12).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통설상 진정한 키즈나(유대)가 없으니 416, 417, 419~422조,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시효, 채권자 지체 전부 상대적 효력이라는 말이 있다.

1. 상계의 절대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다가 08년을 기점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 다만 진정한 유대(키즈나)가 없어서 418조 2항의 다른 채무자 부담분에 그 채무자 주머니에서 채권을 꺼내서 상계하는 항변은 쓸 수 없다.(94).

2.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1인의 승인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는 상대적인 효력(97,17).

3. 부진정연대채무의 각 채무는 전부 독립적 채무로 채권자가 하나만 양도한 경우 다른 채권이 종속되진 않는다(08).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의 다액 채무자의 일부변제 문제: 금액이 서로 달라도 키즈나(유대)없는 부진정연대로 싸잡히는데, 다액 채무자의 변제의 충당 처리가 문제가 된다.

1.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사용자가 과실상계를 통과시킨 경우 피용자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94).

2. 소액 채무자가 그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변제금액만큼 다액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12).

3. 다액 채무자의 경우 전액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려는 취지 상 변제시 본인의 단독 채무분에 우선 충당하고, 그다음 부진정연대부분에 충당한다.(00,10,18전합)

4. 구상요건에 대해 서로 진정한 유대(키즈나)가 없어서 426조를 유추 적용할 순 없다(98).

오전합 1시간 35분

아슬아슬 했습니다. 과실상계 본지 오래된 상황에서 여기봤으면 이해도도 더 낮아지고 위험했을 듯 싶군요. 부끄럽지만 오전 공부 별로 안했습니다. 근데 오후엔 정말 개빡세개 할겁니다. 그 왜냐면 19:30~21시경에 나갈 일이 있어서 13시경부턴 진짜 개빡세개 안하면 감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