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세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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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세금안내

1.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비치)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이 4,800 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 사업장으로 유지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공급가액이란-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 이며, 1,000,000은

부가세예수금 11,000,000원은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부 생필품이나 의료.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농수산물

-연탄, 무연탄, 복권, 도서, 신문, 잡지 (발행사 등에서 제공되는 광고용역은 제외)

-병, 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제외)

-인.허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 교육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1년간의 매출액과 그 기간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2.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세율*10%
세금계산서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행 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세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 (종목.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1기 1.1-6.30	1.1-6.30까지 사업실적	7.1-7.25.
	2기 7.1-12.31	7.1-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1.1-1.25.

▶신고. 납부방법

▶일반과세자의 경우 영세율매출이나 고정자산의 취득 시 조기 환급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및 납부 (4월, 10월) 모두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 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불이익 :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 위반 시 공급가액의 2%(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 (법인 0.5%)

▶세금계산서는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공제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지출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 등록 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내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세금계산서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1.1-12.31)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 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매년 11월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고 다음해 5월 확정 신고시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납세자은 제외)

▶소득세율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초과-5억이하	40%	2,540만원
5억초과	42%	3,540만원

▶기장의무의 기준 (2017기준)

업종별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수입금액 기준)			추계 신고 유형 (전기 및 당기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대상 (당기수입금액)
	간편장부	복식 부기		계속사업자 (전기수입금액기준)		신규사업자 (당기수입금액기준)
		내부조정	외부조정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아래1	3억 미만	↔	6억 이상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20억 이상
아래2	1억5천 미만	↔	3억 이상	3천6백 이상	3천6백 미만	1억 5천 이상	1억 5천 미만	10억 이상
아래3	7천5백 미만	↔	1억5천 이상	2천4백 이상	2천4백 미만	7천5백 이상	7천5백 미만	5억 이상

*성실신고대상금액이 2020년이후에는 각각10억 / 5억/ 3.5억으로 대상자가 확장됨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2.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욕탕업, 상품중개업(욕탕업은 기장의무외에 성실신고, 경비율의 적용은 서비스업으로 아래 3번 업종에 해당)

3. 부동산입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관련

서비스업(부동산중개,관리), 동산임대업

*전문직- 복식부기대상자

▶사업용 계좌의 사용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가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1.1-6.30(신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변경 또는 추가)

-미신고시 불이익

*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미신고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합계액의 0.2%중 많은 금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세액 배제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상품.제품, 원료,소모품등 유형적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임대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 급여, 사업. 기타소득)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 7월10일 신고 납부 가능 )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1%의 가산세로 부과

단, 기간 경과 후 3개월이내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