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혼경 4300 인생 2595 국민의 4대 의무 6대 의무 7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 교육, 근로, 납세, 국방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31조 교육의 의무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
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근로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국방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6대 의무 : 교육, 근로, 납세, 국방,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환경보존
제23조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환경보존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헌법안>===========================
상기와 같은 사항을 국민의 4대 의무, 6대의무라고 하니 나라꼴이 개판인 것이다.
반드시 국민의 의무를 바꾸지 않으면 개혁은 개뿔 나라가 망할 날만 기다리면 된다.
국민의 6대 의무
1. 납세의무
2. 국방의무
3. 근로의무
4. 준법의무(공공질서 포함)
5. 환경보존의무
6. 민족보존의무(한국민족은 원래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국가였으며 실천사상이 홍익인간)
상기 6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민은 국적과 주민증을 박탈하고
노예로 삼아야 하며 노예를 거부할 경우 매월 1일 교수형 또는 오체분시형으로 처해야 한다.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민은 사람이 아닌 해충으로서 인권이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는 해충을 제거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의무를 지니고 수행하는 국민자들에게만 권리와 인권이 존재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유를 문서화하여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
선의무 후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국정개혁, 국가개혁인 것이다.
좀 서운한 의무가 있어 하나를 추가한다면 7대 의무로서 로또구매의무이다.
물론 이것은 선택이며 주민등록증을 지난 사람만 구매 가능하다.
재산이 50억 이하는 매주 로또 1장 구매를 의무화하고 재산이 1억이하인 경우 국가가 50% 지원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자(개인, 단체, 조직, 협회)는 사업자명의로 1만원 이상 구매의무해야 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고 의무도 생기는 법인데 배가 고픈데 무슨 국민의 의무를 준수하랴.
그런데 돈도 없는 것들이 로또도 사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닌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가난한 국민과 사업주들에게 행운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빙혼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