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동아파트대표자연합회, 항공기 소음피해 건교장관에 민원질의
강재석 kangjs@kimpo.com
풍무동 아파트대표자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30일 건교부 장관에게 항공기 소음과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이날 제기한 인터넷 민원 질의서를 통해 “풍무동은 항공기 이착륙시 주민들 머리위로 바로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그때 발생하는 소음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초등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항공기 소음의 부담으로) 어린이놀이터는 비어있고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고 피해사례를 밝혔다.
또 연합회는 ▲김포와 하네다 공항간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에 느끼는 고통은 주민들을 거의 절망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공항 이전소식, 내년에 영업을 시작한다는 제3 민간항공사 출범소식은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주민들의 심정을 더욱 흔들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피해사례와 관련 연합회는 ▲풍무동 아파트 단지 개발 허가시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점검 및 고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밝히고 풍무동 못지 않게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인 고촌면 수기지구의 개발역시 항공기 소음에 관한 사전점검후 개발허가를 내주었는지 밝혀달라 ▲장관 및 항공교통 관련자들이 풍무동 지역의 항공소음에 관한 심각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라 ▲향후 제3, 제4 국내선 민영항공사들이 출범하면서 증편될 항공편은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향후 하네다 노선 추가증편이나 중국등 단거리 국제노선의 증편이나 개설 계획이 있는지 알려달라 ▲부동산 대책마련 차원에서 서울공항 부지 활용 및 김포공항 확대이용 계획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달라 ▲김포공항이 속해있는 서울시 강서구는 막대한 세원확보를 통해 그 이익의 상당분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의 경우 ‘김포’라는 이름만 빌려주었지 심각한 피해를 겪고있는 김포시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혹은 정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김포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방편에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달라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의 일상생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낄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특히 초등학교 수업현장에 주민과 함께 참관해달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관계자 및 항공사, 그리고 주민간 공개토론회 주선을 요구 등 8개항을 질의하거나 요구했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부 장관님. 저희들은 김포시 풍무동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장관님께 민원을 올리게 된 것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전부터 김포시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숱하게 민원을 올렸고 일부주민들은 법정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포시 풍무동은 항공기 이착륙시 주민들 머리위로 바로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그때 발생하는 소음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합니다.
항공기 소음공해와 관련된 측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 분류되는지 일반 소시민들인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당국은 관련규정 검토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기준 내용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바로위로 통과하는 비행기 탓에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안들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어린이들이 나가놀기 부담스러워 놀이터가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특히 문을 열어놓고 사는 여름철에 창문을 개방하지 못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인천공항 공사진행시 한결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개항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이착륙하는 국내선 항공기는 인천공항 개항이전과 이후의 구분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김포와 하네다 공항간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에 느끼는 고통은 주민들을 거의 절망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루고 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서울공항 이전소식, 내년에 영업을 시작한다는 제3 민간항공사 출범소식은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주민들의 심정을 더욱 흔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 둘 수 없어서 저희 주민대표 일동은 분연히 팔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다음에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이며 신속한 답변을 장관님께 기대합니다.
1.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단지 개발 허가시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점검 및 고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만일 그러한 점검이 있었다면 해당 주무관청과 관련내용을 함께 공개해 주십시오. 아울러 김포시 풍무동 못지 않게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인 고촌면 수기지구의 개발역시 항공기 소음에 관한 사전점검후 개발허가를 내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장관님 및 항공교통 관련자들께서 김포시 풍무동 지역의 항공소음에 관한 심각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3. 향후 제3, 제4 국내선 민영항공사들이 출범하면서 증편될 항공편은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하네다 공항 직항로 개설이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향후 하네다 노선 추가증편이나 중국 등 단거리 국제노선의 증편이나 개설 계획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5. 부동산 대책마련 차원에서 서울공항 부지 활용 및 김포공항 확대이용 계획이 간간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저희 주민들은 가슴을 졸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6. 김포공항이 속해 있는 서울시 강서구는 막대한 세원확보를 통해 그 이익의 상당분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라는 이름만 빌려주었지 심각한 피해를 겪고있는 김포시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혹은 정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김포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방편에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7.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의 일상생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껴보시도록 현장방문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 수업현장에 주민과 함께 참관하셔서 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8.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관계자 및 항공사, 그리고 주민간 공개토론회 주선을 요구합니다. 장관님도 물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근본적 개선책 모색에 함께 동참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교부 장관님.
세계화 시대에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나 그에 우선하는 것은 주민들이 누려야 할 쾌적한 삶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신속하고 빠른,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며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연합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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