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화해위원회 부역자조사보고서 등급표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진화해위원회 부역자조사보고서  등급표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18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제60차 전체위원회에서 이날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부역혐의에 대한 등급을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추천 위원들은 설전을 벌인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기 부역혐의 희생자 진실규명 보고서의 희생자 명단에 “악질 부역”등 부역 혐의에 관한 등급을 처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신뢰하기 어려운 과거 경찰 기록물을 인용해 공식 문서에 ‘부역자’라는 주홍글씨를 찍어  유족들은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부관참시를하여 분노가 폭발하고있다.   지난 5월 김광동위원장과 이옥남 제1소위원장이 피학살유족회 간담회에서 부역혐의자를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신호가 있는지 3개월만에 실천에 옮긴것이다.    진실화해과거사 기본정리법의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기위원회에서 하지않았던 부역자조사보고서에 "악질부역"등 부역혐의를 표기하는것은 진실화해과거사 기본정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다.   국가폭력으로 허망하게 목숨을 빼앗기고 진실화해위원회가 73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는 못할망정 도살장에서 가축에게 등급을 메기는 후안무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수있단말인가 김광동과 이옥남은 올바른정신을 가지고있는사람들인가 아니면 야누스의 두얼굴을가지고있는 괴수들인가 묻고있다   앞으로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 대부분을 부역혐의를 적용하여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민군 점령하에 미쳐 피난가지못하였던 양민들을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산과 바다 와  계곡에서 집단살해하고 시신마져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암매장하고  수장해버린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단죄하기는 커녕 부역자로 몰아 그들의 이름에 등급을 표시한다는게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정할수있는일인가 다시한번 묻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소위원회에서 부역자 처리지침을 논의한다는 제보가있었다. 화해와상생에 재를뿌리고 무지막지한 불장난을 주도한 진화위원장과 제1소위원장은 유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조사보고서를 재심의하여 등급표기를 삭제하고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결단코 좌시하지않을것이다   김광동과 이옥남은 자진사퇴하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전국유족회와 관련피해단체들은 부역혐의 등급표시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강구할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23년 8월22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박남순/대구상임대표 김만덕/경북상임대표 이성수/부산상임대표 이춘근경기상임대표 정명호 충북상임대표 박종래/전남상임대표 선용규/광주상임대표 이창준/운영위원장 정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