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정치
리더십의 분열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경제 위기론을
제기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의 참패로 여소야대 정치
지형이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 뉴시스 >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
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값싼 에너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
고 분석했다.
FT는 제조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 모델,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저출생·
고령화 문제, 중국 기업들의 추월,
대기업 3세 경영자들의 ‘현실 안주’ 등을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FT는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낙후한 에너지 산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4·10 총선 결과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로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3년 이상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
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동·
교육·연금 3대 구조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하지만 비현실적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노동·교육·연금
개혁에서 야당에 막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바꿔
개혁 추진 동력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개혁 실행 방안이었는데, 도리어
반윤석열 바람을 자초하고 방치해
선거마저 망쳤다.
이제 무슨 수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나.
외국 언론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약점뿐 아니라 정치의 극한
대립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다.
FT가 지적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어제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무한 정쟁을
되풀이하며 문제 해결을 미루고 미룬
결과 만들어진 만성 질환 같은 것이다.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의 신제품,
신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고속
성장을 일구어냈다.
하지만 산업의 고도화, 중국의 부상과
경쟁의 격화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창의적
인재를 중심으로 선도자(first mover)가
돼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노동·연금·규제 개혁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역동성을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낡은 생각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인기 없더라도
교육·노동·연금·규제 개혁에 앞장서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을 만드는 해법을
찾기 바란다.
[100자평]
달수건달
국민들이 엉망이고 수준이 낮아서 그냥
그 수준대로 사는 수 밖에.
코메리안
국민 수준이 된장과 분뇨를 찍어 먹어보아야만
비로서 아는 수준이니 앞으로 후손들과 함께
분뇨통이나 끼고 살아야 제격이다.
"나라가 한 번 망하면 망한 나라를 되 찾기는
100배 어렵습니다. " - 이승만
libedu
? 언제 경제가 좋았나?
노사모, 대깨문, 개딸..곧 ㄲ 종자들.. 지옥문이
활짝 북향으로 열렸는데
전라도
전국민의 전라도화!!
Hope
무상 포플리즘으로 망해버린 남미의 교훈을
잊어버린 공짜 좋아하는 개돼지들이 문제다...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이러고 하는데 뭘 배웠는지....
국가 미래는 생각도 안하는 공산좌파들이
또 설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된 나라고 국민수준이냐????
Duk
기적이 끝난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6~7년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게 문제
M.Ko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켜 지난 70여년 간 한반도 역사 상 유례
없던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이제는 국운이
다 한 것 같다.
지난 70년 동안은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래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워어니
이제 외국에서 바른말이 나오는구나.
좌파야 말좀 해봐라 맨날 우리가 잘나갈거라고
헛소리나 하고 모든 발목을 잡고 지금 기업마쳐
옥죄는 반 기업정서법만 다 통과시키고
이태원 사고를 대통령 책임이라고하고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됐다
이런나라에서 무슨 발전이 있냐 박정희 대통령이후
그 성공의 열매를 다 누리면서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하면서 보수 대통령을 내쫏고
그렇게 좋냐
문재인이 뭘했다고 너네 망할날 얼마 안남았어
다같이 망할까봐 보수가 난리쳤는데 결국
청룡6602
이모든 국가적 재앙은 문재인 일당이 드루킹을
이용하여 권력을 탈취할때부터 시작되어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으로 종북당이 다수당이
되어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모든 법을 맘대로 농단하는 저들에 의해 국가경제가
동력을 잃고 퇴보하는건 당연하다,
이제 4,10 총선마저 부정선거를 외면한다면
나라는 질곡에서 헤매게 될것이다,
철차
범죄당을 찍어주는 국민이고, 커가는세대 2ㅡ30대가
범죄당 찍으며 바로서지 못하고, 기득권 50대
전부가 좌파에 물든 나라 희망없다
cjdqkd
외국언론은 저리 지적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떤가요
포플리즘에 멍들어 후손들을 힘들게 할겁니다.
인천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모두 외국여행에 나서는사이에 국내여행업은
도산하고 문닫은지 오래전 일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못보는건지 안보는건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more4more
총선으로 나라가 떠들석했지만 경제 성장
모델에 대한 말은 없었다.
인재를 의대로 돌리자고 했다.
세계가 전쟁 판이 되니까 무기 장사 잘 된다고
좋아했다.
북한 예의주시 잘 해서 미사일 발사 생중계가
곧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