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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교수님<br><br>안보파트에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에서<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3K/c83b21492be79fd5807593f7fe6467354dbbd7f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3K/c83b21492be79fd5807593f7fe6467354dbbd7fe" data-origin-width="4000" data-origin-height="821"></div><p style="text-align: left;"><br>행위자의 지위와 역할의 차이에 따른 법정형의 구별을 두고있다(X)<br><br>구별을 두고있지 않다는 것이지요?<br><br>좋은 강의 늘 잘 듣고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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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실종 질문방
안보파트 질문입니다
신분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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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9
22.07.23 09: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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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 맞습니다.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3조)에서는 행위자의 지위/역할에 따라서 처벌이 차등되는데,
이적단체 구성/가입죄(7조)는 행위자의 지위/역할에 따른 처벌의 차등이 없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하루하루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