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하라는겨 말라는겨? (특정도서 지정 명단)

[원이아빠(남궁동호)]

‘특정도서’는 지난 1999년 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합니다. 특정도서 대부분이 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관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할 특정도서의 관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 9월 5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비롯해 경남 통영시 홍도와 전남 진도군 병풍도 등 47개 도서가 처음으로 특정도서로 지정된 이후,
2002년 5월 1일 전남 완도군 갈마도와 혈도를 비롯한 39개 도서가 2차 지정됐으며,
2002년 8월 8일에는 경남 거제시 갈곶도와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내 횡경도 등 42개 도서가 3차 지정됐습니다.
2003년 7월 18일에는 4차로 전남 신안군 가거도 개린도와 제주 추자면 청도(푸랭이) 등 9개 도서가 특정도서로 지정됐으며,
2004년 1월 7일에 부산 북형제섬과 남형제섬 등 18개 도서가 5차로 지정됐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완도군 노화읍 일대 5개섬이 6차,
2008년 12월 26일에 군산 십이동파도 내 4개섬이 7차,
2009년 6월 1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와 삽시도리 관내 5개섬이 8차,
2010년 3월 17일 전남 고흥군 영남면과 과역면 일대 3개 섬까지
총 9차에 걸쳐 172개 도서가 특정도서로 지정됐으며, 이중 2004년에 2개 섬이 삭제돼 현재는 170개 도서가 특정도서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해마다 일방적인 고시를 통해 추가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특정도서 숫자가 얼마나 많아질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거제시 남부면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갈곶도)와 경남 통영시 한산면 어유도, 홍도 등 7개 특정도서에 대해 3년간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도 지난 5월 1일부터 진도군 조도면 소재 병풍도, 납태기도, 탄항도, 행금도, 백야도 등 5개 특정도서를 5년간 출입금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정도서 출입금지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가 부과되고, 야생동ㆍ식물(해중 포함) 채취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에 처해집니다.
‘해중 포함’이라는 문구가 뜻하는 바는, 낚시 한번 잘못 했다가는 징역을 살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도서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 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특정도서는 언제라도 낚시를 할 수 없는 출입금지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낚시터가 특정도서로 지정돼 있지는 않은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 환경부 지정 특정도서 지역별 현황 -

경남(39)

거제시(5)
남부면 :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갈곶도)

고성군(4)
삼산면 : 상비사도, 하비사도, 윗대호섬, 문래섬

남해군(9)
상주면 : 세존도, 소치도, 목도(부도)
미조면 : 사도, 죽암도(미도), 고도, 마안도, 소목과도
설천면 : 상장도

마산시(1)
구산면 : 곰섬(웅도)

사천시(4)
신수동 : 솔섬(악도)
늑도동 : 학섬(학도)
서포면 : 우무섬(우무도), 향기도

통영시(7)
한산면 : 홍도, 어유도, 소지도, 등대섬
욕지면 : 좌사리도, 막도
산양읍 : 외부지도

하동군(9)
금남면 : 채도, 악도(장구섬), 혈도, 장도, 토도(토끼섬)
금성면 : 마도, 소마도, 오동도
진교면 : 소첨도


경북(1)

울릉군(1)
울릉읍 : 독도


부산(3)

사하구(2)
다대동 : 남형제섬, 북형제섬

영도구(1)
동삼동 : 주전자섬(생도)


인천(26)

강화군(8)
서도면 : 우도, 비도, 석도, 수리봉, 수시도, 분지도
삼산면 : 소송도, 대송도

옹진군(18)
북도면 : 신도, 서만도
영흥면 : 어평도, 항도
자월면 : 뭉퉁도, 소초지도, 할미염
덕적면 : 각흘도, 통각흘도, 소통각흘도, 중통각흘도, 부도, 토끼섬, 광대도, 상바지섬, 중바지섬, 하바지섬, 멍애섬


전남(68)

고흥군(6)
도화면 : 목도
봉래면 : 대항도, 곡두도
영남면 : 내매물도
과역면 : 아랫돈배섬, 진지외도

신안군(20)
자은면 : 오도, 두리도, 죽도, 원도
암태면 : 진목도, 왼섬
압해면 : 소정섬, 대정섬, 역도
임자면 : 소허사도, 매섬
증도면 : 부남섬, 대섬, 호감섬, 갈매섬
지도읍 : 밖다리섬, 법고섬
팔금면 : 화도
장산면 : 족도
흑산면 : 개린도

여수시(7)
화정면 : 부도, 장구도, 고여
화양면 : 죽도
돌산읍 : 소송도
삼산면 : 안목섬, 밖목섬

완도군(24)
신지면 :진섬, 혈도, 갈마도
청산면 : 불근도
약산면 : 섬어두지(어두도)
고금면 : 원도2(두롱섬)
금일읍 : 다라지도(낙타섬), 대병풍도, 소다랑도, 대칠기도, 중칠기도, 소칠기도, 비도, 송도, 소사도(거북섬), 대사도
금당면 : 재도, 중화도, 소화도
노화읍 : 잠도, 장구섬, 문어북도, 문어남도, 가덕도

진도군(8)
조도면 : 병풍도, 행금도, 탄항도, 납태기도(서대기도), 백야도
진도읍 : 골도
지산면 : 각흘도
의신면 : 대삼도

해남군(3)
북평면 : 소연포초도
횡산면 : 송도
송지면 : 갈도


전북(12)

군산시(7)
옥도면 : 보농도, 소횡경도, 횡경도, 십이동파도1, 십이동파도2, 십이동파도4, 십이동파도9

부안군(5)
위도면 : 내조도, 달루도, 대형제도, 딴정금도, 외치도(큰딴치도)


제주(2)

제주시(2)
추자면 : 흑검도(검은가리), 청도(푸렝이)


충남(19)

보령시(12)
오천면 : 나무섬(상목도), 납작도, 대길산도, 대청도, 오도, 추도(기름암 포함), 횡견도, 외횡경도, 무명도(불안도), 변도, 오도(조도), 석도

서산시(3)
대산읍 : 흑어도, 옥도
부석면 : 묘도

태안군(4)
근흥면 : 북격렬비도
소원면 : 곳도(화창도)
안면읍 : 묘도(토끼섬)
이원면 : 솔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