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예비순환 강의계획서.hwp
2015년 5급(행시) GS-예비순환
김향기 행정법 예비순환 강의계획서
◉ 담 당 : 김향기 교수(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 시⋅감정평가사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 등 부회장 및 한국환경법학회⋅한국부동산법학회 등 회장 역임)
◉ 일 정 : 3/2(월) ~ 3/28(토), 총 24회
◉ 시 간 : 오후 1:40 ~ 5:10
◉ 교 재 : 행정법개론(제11판)(김향기 저, 탑북스) + 교과서 밑줄 자료(제공) + 보충자료(제공)
◉ 강의목표 :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법의 기초를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둠
◉ 강의방향 및 참고사항
1. 행정법의 기초를 확고히 함
튼튼한 기초 없이 높고 큰 탑을 쌓을 수 없습니다. 예비순환은 행정법공부의 초보적 단 계이므로 다음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기초 가 튼튼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기초가 확고해야 다음 단계에서 중요쟁점사항들을 어렵지 않게 암기할 수 있고 사례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순환에 이은 제1순환 강의에서는 행정법의 확고한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행정법의 전반적인 유기적 관계와 중요 쟁점 및 이들의 사례에의 적용실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될 것입니다.
2. 행정법의 이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
행정법은 법학과목 중에서도 어렵다는 과목입니다. 강의자가 충분히 이해 못한 상태에서 는 수강자에게 강의내용을 쉽게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은 30여년의 대학강의와 행 정법개론(제11판)(탑북스 간)⋅행정법연습(제6판)(대명출판사)⋅법학개론(대명출판사) 등의 출판 및 수십 편의 행정법 연구논문발표 그리고 여러 대학 고시특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과 쟁점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 입니다. 법학을 처음 접하는 비법학도라 하더라도 법학개론⋅헌법⋅민법총칙⋅민사소송 법 등 행정법의 선수과목의 수강경험 없이도 행정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 련 부분의 법개념과 용어의 해설에도 소홀함이 없이 하여 행정법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 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행정법의 큰 흐름과 중요쟁점을 정확히 파악함
지엽적인 논의에 노력⋅시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한국행정법의 큰 줄 기의 흐름에 맞추어 중요쟁점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그 동안 한국 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 등 학회할동과 행정고시⋅사법시험⋅입 법고시 등 시험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행정법학계의 큰 흐름과 중요시 되고 있고 또한 중요시될 중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행정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자 합 니다.
4. 교과서 중심의 정리와 반복학습
다수의 많은 자료로 복잡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며 비효율적이므로 가능한 한 단권화⋅단순화하여 반복학습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의교재인 행정법개 론(제11판)(김향기, 탑북스)은 1000쪽 분량으로 다른 교과서들에 비하여 적은 분량입니다 만, 중복부분과 군더더기를 대폭 줄인 것이므로 내용상의 양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며, 내용파악과 답안작성에 유용한 세부 소목차와 적당한 양의 최적의 관련판례의 제시로 따로 요약서가 필요 없을 정도 입니다. 이해를 돕기에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충 자료를 활용할 것입니다.
5. 사례문제를 통한 이해도 제고
중요한 쟁점부분에서는 사례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적용하여 해결되는지를 일견함으로써 해당 쟁점이론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 번에 걸친 모의고사를 통해 직접 사례문제해결을 경험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6. 법전과 판례의 활용
사례문제의 해결은 근거법령의 적용이 필수요소이며 관련판례의 적시 또한 중요한 요소 이므로 평소 법전활용과 관련판례활용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참이 필요한 수 험법전에서 관련법조항을 찾는 연습과 관련된 중요판례의 내용을 익히는 데에도 비중을 둘 것입니다.
7. 예습과 복습
예습은 진도에 따라 속독하는 방법으로 하고, 복습은 강의들은 부분을 정독하되 특히 중 요한 부분은 집중하여 재독함이 필요합니다.
◉ 강의진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