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협박과 폭언을 증빙할 자료나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폭행죄로 조사 중이라면 추가 고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치한 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접근금지가처분 보다 실효성을 거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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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모님께서 협의이혼 상태이지만 같이 지내시다가 싸움이 나셨고 그 화가 저에게 미쳤습니다.
두분이 대화가 안되면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저를 죽이겠다고 집에 찾아 오셔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차를 부셔놓고 가셨더라구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지난 2년간의 폭언이 담긴 음성파일, 한번의 경찰 출동과 저만 목격한 부셔진 제차만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려는데 접근금지 명령을 함께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시겠다고 협박하시는데 또 제 차를 부실까 걱정이 됩니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아버지는 어머니 폭행죄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고소에 영향을 줄수는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질문자: 심장을뺏긴줄리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