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서울특수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제출할 요구안입니다.
서울부모회와 서울장애인교육연대와의 회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요구안은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2009년 서울시교육청 정책요구안”
1.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법적기준에 맞춰 설치‧운영하라
1-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시 병·의원 등과 연계하여 의료적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확보하라
1-2.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업재활사·사회복지사·심리상담분야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라
1-3. 서울특수교육지원센터를 조속히 신설하고 ‘2008년 서울장교연과의 협의결과’상의 시설을 갖춘 지역교육청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라
1-4.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라
2. 특수교육기관을 신설하라
2-1. 특수학급 신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해 특히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을 대폭 신설하라
2-2. 모든 국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및 종일반을 신설하라
2-3. 학급당 학생 수 위반학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3.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라
3-1.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하라
3-2.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라
3-3. 수화통역사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
4.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확대하라
4-1.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리·작업치료사를 배치하고, 기타 영역의 치료지원을 위해 매월1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원하라
4-2. 학습보조기기 및 대체‧보완의사소통 기구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라
4-3. 특수학교에 통학버스를 확대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리프트차량을 배치하라
4-4. 특수교육대상자 중 한부모가정의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 및 방과후프로그램 지원강화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라
5. 전공과를 확대하라
5-1.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전공과를 확대하라
5-2.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전공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라
6. 평생교육을 지원하라
6-1. 평생학습관에 준하는 규모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라
6-2. 평생교육기관 내 장애인프로그램을 일정비율이상으로 개설하고 프로그램 당 매월 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라
6-3. 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
7. 특수교육전문직을 확대 배치하라
7-1. 특수교육업무 확대에 따라 본청 내 특수교육전문직을 1명 이상 확대 배치하라
7-2. 지역교육청별 특수교육담당 전문직을 유자격자로 전환하라
8. 청년인턴교사의 배치를 엄격하게 제한하라
8-1. 청년인턴교사의 배치는 특수교사가 배치된 특수교육기관으로만 제한하라
8-2. 현재 청년인턴교사가 배치될 예정인 특수교육기관에 대해 2010년도에는 청년인턴교사를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대체하라
8-3. 2010년도 ‘특수교육분야 청년인턴교사사업’ 예산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