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권침해 별로 없어” “낙인 안돼”…민주, ‘교권 강화법’ 반대했다
이재명 “교권 보호” 천명했지만
교권침해 학생과 교사 분리 등 담은 상정 법안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계류중
교권 침해 대응 완화 법안 발의하기도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7.21. 11:17
업데이트 2023.07.21. 11:26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서 시민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벌어지자 “교권 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이미 작년에 발의됐음에도,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정황이 국회 회의록에 남아있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꾸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였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권 침해행위를 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천우정 전문위원은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우 분리 조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교원의 상당수가 휴가나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취지는 타당하다”고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생기부에 작성‧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자료인 생기부에 기록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정부도 법안에 긍정적인 뜻을 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의 분리에 동의한다”며 “다만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조문을 정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적절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생기부에 ‘교권 침해했던 놈이야’ 이런 기록을 남기는 건 낙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렸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며 “생기부에 낙인까지 찍는 방식으로 가면 학생과 교사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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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5일 뒤 열린 소위에서도 강 의원은 “교권 침해로 문제가 되면 아이들이 징계 조치를 받는다”며 생기부에까지 기재하는 건 “이중 처벌”이라고 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권 침해 중 학생에 의한 비율이 적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실무자가 “2021년도 기준으로 90% 이상이 학생으로부터 침해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서 의원은 “제가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해봤는데, 학생에 의한 침해는 별로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통계가 잘 안 믿긴다”고 했다.
결국 소위원장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며 “좀 더 숙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후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뉴스1
심지어 ‘교권 침해 대응 완화’ 취지의 법안도 민주당에서는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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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의무 고발 규정을 재량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보호조치보다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교총, 대전‧전남 교사노조 역시 “교원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보호조치보다 퇴행적 조항”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용 2년 차 한창 열정으로 가득했을 신규 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며 “진상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상식적인 교권 침해, 악성 민원과 소송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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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7.21 11:46:49
상식도 없는 좌빠리놈들이 부정한 쪽수로 국회장악하여 난장판을 치는구나.교권이 강화되야 교육이 바로 서는 스승은 부모와 동급이란 기본도 모르는 콩가루 집구석에서 자란 가정교육 개판인 놈들이다.운빨좋아 줄 잘서 어찌어찌 국회로 들어 갔지만 언젠가는 깽판친 댓가는 꼭 받는다.나쁜 놈자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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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7.21 11:28:54
얄마! 너거들이 반대하고 움켜쥐고 있는 법안들 한번 뒤져보고나 그따위 소리를 지껄여라~ 벌러지 같은 子식~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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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씨
2023.07.21 11:30:35
교권강화를 반대하는 더불좝빨당의 행태는 4대강보를 해체하자는 것과 비슷하다. 일반국민들 이 어떤 피해를 입건 자기들 잘못은 철저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놈들의 신조 "독한 놈이 이긴다."를 다시 실행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보여줘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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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slawn
2023.07.21 11:43:26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김대중정부 시절 부터이다 그때 교육부장관이 이해찬이었고 학생이 파출소에 신고하면 경찰차가 학교까지 들어와서 선생님을 연행해 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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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555
2023.07.21 11:31:41
한국이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더 "민주적"일리도 없고 공권력과 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민주당과 정의당같은 좌익들의 노림수는 국가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강화와 교권 그 외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공권력 재강화를 내설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찍소리도 안 나게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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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7.21 11:37:39
하여튼 더불어사기선동당 놈들은 인간 말자야! 주디만 살아 가지고 행동과는 다르다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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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2023.07.21 11:39:34
살인이 별로 없으면 살인죄를 안만들어도 됩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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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씀
2023.07.21 11:36:05
이해찬 이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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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 전
2023.07.21 11:31:19
권위에 반대만하는 무책임하고 혼란스런 풍조를 조성해야 적화통일의 토대가 구축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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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7.21 12:09:09
민주당의 입법활동은 국민을 위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해치고 오로지 제놈들 잇속을 챙기는것 위주로 한다! 반국가단체가 맞다 더불어저질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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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7.21 12:05:36
민생을 중시여기는 정당이 아니라, 떼거리로 자기편을 안든다고 남을 못살게하고 자신들의 배나 불리는 자들. 내년 총선에 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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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cloud
2023.07.21 12:02:51
50~60년대 출생한 민주당 원로들 세대들도 과거에 국민(초등)학교시절 미국의 원조 물자 옥수수 ,밀가루, 분유를 받아 먹으며 죽어라 공부 했지요..... 그래서 이룬 이나라를 이렇게 만들면 안됩니다. 교권은 가장신성한 권력입니다. 교사아래 자란 학생, 그들이 미래의 이나라 주인이 되기 때문 입니다. 어쩌다 나가가 이지경이 되어가는지.......... 모두들 자성 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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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꺼리
2023.07.21 12:19:25
민주당 이놈들아 귀가 뚤려있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느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OO이가 국민의 분노가 정말 안들린다는 말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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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7.21 12:29:10
민주당은 전교조와 한통속이다. 그러니 학생 인권만 관심 있고 교사들의 교권에는 아무 관심 없다. 교육자들아, 그런데도 민주당과 전교조 지지하는 너희들은 바보 멍청이 아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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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공
2023.07.21 12:17:28
원래 대중이 때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 하면서부터 선봉이 되어 교권을 추락시키고 공교육을 무너뜨렸으니. 좌파들 목적은 뭘까? 대한민국의 붕괴인가? 골고루 구석구석 패악을 저지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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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7.21 12:13:23
재명이가... 진심어린 애도를 표명했다고... 정말 그런줄 안다고 빈정댈거 같아... 수구좌익들이나...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 무리는... 뭐라고 말해도 신뢰감이 없는게 50보 100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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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2023.07.21 12:05:56
어떻게 민주당은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냐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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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07.21 12:37:25
육시할 넘들이 OO가 많다! 싹 청소들 하여야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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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7.21 12:32:52
유죄판결까지 받은 것들이 불체포특권을 누리며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말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죽던지 말던지..애초 생각 자체가 없는 더불어민주당...너희들에겐 조국과민족이 우선이지, 대한민국과 국민이 아니고 말이야, 그냥 니네들 동네로 가라, 니네들 조국으로...정말이지 돈이 아깝다. 피 같은 우리 세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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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7.21 12:29:14
분별력이 없고 자제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해도 꾸짖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표출되게 제어하지 않으면 인간은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좌파 간첩들이 사회를 붕괴시키려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반사회적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게 될 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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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7.21 12:27:44
민주당이 추구하는 인권의 실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어 반사회적 사이코패스 만들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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