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다이어트약 복용하다 마약사범될 뻔…간호조무사, 항소심서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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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복용하다 마약사범될 뻔…간호조무사, 항소심서 무죄 판단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전을 위조해 이른바 ‘나비약’ 투약한 혐의를 받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처방전 위조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검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터민 매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정’을 매수하고 복용할 때 펜터민이 있었는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매 및 복용할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디에타민에 펜터민이 함유돼있는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검찰 조사 당시에도 처음에는 펜터민이 정확히 마약류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이 “식욕억제제에 원래 펜터민 성분이 함유되느냐”라고 묻자 A씨는 “전 잘 몰랐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생략)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경험이 없어 단순히 식욕억제제로만 생각했던 것 같다는 병원장의 증언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약사의 증언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된 처방전을 여러 차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위조, 행사했던 처방전상의 의약품은 일반 내과 등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처방된다”며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때로 A씨가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기 위해 다른 병원을 방문했다 (코로나19에) 걸리는 경우 일하는 의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A씨의 변소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육회마니아]

그래도 병원장이랑 약사가 말을 유도리있게 해줬네요. 마약사범 될뻔했는데 ..
겁도 없지 참..

[lovelilly]

저 약 무서운거 잘 모를 수 있어서 마약용으로 구매한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병원가서 처방받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직장에서 불이익 ㅋㅋㅋㅋ 법은 참 신기하네긔 별로 말이 안되는것 같은것도 다 참작 여부가 되네긔

[노홀랍네]

저도 최근에서야 펜타민펜타민 이야기 나와서 근 최근에서야 알았긔... 한 4-5년전에 복용한적 있었는데. 그냥 식욕억제되는 다이어트약인줄 알았긔...ㅠㅠ

[이번주로또50억당첨자]

근데 몰랐을수도 있는게 저도 살째는약 처방받았는데 저 나비약있었는데 약 처방해줄때 박스체로 주는게 아니라 그 물약통?? 같은거에 담아줬어서 성분이 뭐 써있는것도 모르고 그냥 식욕억제제라고 처방해줘서 먹었었긔 ,,

[손예진.]

변호사가 일 잘했나보긔.원심파기하고....

[굴굴이]

저 약이 마약류에 속한다 해도 식욕 억제 효과만 있지 다른 효과가 또 있긔? 전 한번 먹고 아무 효과도 없어서 다 반납했긔 ㅋㅋㅋㅋ한꺼번에 먹고 그런애들도 있는가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