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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9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와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 한 해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래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원)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해서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종전 최대인 지난해 1년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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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niTQlou
첫댓글 전세제도 없어져야하긔,..... 위험부담이 너무 크쟈나
그럼 저 집 경매해서 우선 순위로 보증공사가 먹었음 좋겠긔. 보증공사가 재임대 하구요.
대체 집을 몇 채씩 갖는 걸 왜 놔두냐긔
아파트도 전세끼고 2-3억만 갖고 사더라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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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왜 없애자하지 했는데 이런 사태를 우려한거였긔 정말 부동산시장 투기 없애려면 폐지해야하긔
경제사범 형량이 낮아서 나라 곳곳에서 횡령이 판치는데 전세도 점점 위험할것 같긔.
저도 걱정이긔 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헐 또 다른게 있군여...ㅠㅠㅠ
저도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 신규가입한 케이스인데… 집주인이 정부 욕을 오지게 하더라긔 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장난떄리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