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경제학 새로 쓴다?
이재명 “현금 뿌려 성장”
경제학 이론은
전 국민 현금 지급이
바보 짓이라 가르친다...
이 당연한 원리를
모른다면 無知고
알고도 그런다면
경제 망칠 작정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 지원이 바람직하다"
며 거절했다----
< 뉴스1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주장은 현대 경제학이
생긴 이래 최초의 실험적 제안이라
할 만하다.
부자,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현금을
지급해 내수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편 나라도
없고 성공한 나라는 더더욱 없다.
코로나 팬데믹 때 각국 정부가 긴급
지원금을 나눠준 적은 있지만 이는
대면 경제가 올 스톱 된 비상 국면에서
이루어진 예외적 응급 조치였다.
위기 아닌 평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소비 진작용 현금을 뿌린 나라는 없다.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일이다.
아예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던 시기,
현금 뿌려 장기 불황을 탈출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1999년 일본 정부는 15세 이하 자녀를 둔
3500만 명에게 2만엔권 상품권을 주었고,
2009년엔 전 국민에게 현금
1만2000~2만엔을 지급했다.
개인 손에 일일이 현금을 쥐여주고
‘이래도 안 쓸래’
라며 다그치는 정책이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사람들이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어차피
쓰려던 곳에 쓰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기대했던 추가 소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일본 경제는 중증 암 환자와도
같았다.
디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나머지 아무리 세금 깎고 공공
지출을 퍼붓고, 심지어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도 경제는 꿈쩍하지 않았다.
어떤 처방도 듣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암 환자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민간
요법을 쓴 셈인데,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경제는 살리지도 못하고 나랏빚만 잔뜩
늘려놓은 채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할 중증 위기는 아니다.
이 대표는 일본식 현금 지급을 주장하
근거로 ‘승수(乘數)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 지출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쓴 돈 이상의 부양 효과를 거둔다는
케인스 이론이다.
하지만 이 대표 생각과 달리 현금 지원의
승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코로나 때
입증됐다.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한 2020년
1차 코로나 지원금의 효과를 KDI가 사후
분석해보니 총 14조원 중 소비로 이어진
것은 약 30%에 불과했다.
100원을 뿌려도 30원밖에 안 쓴 셈이다.
70원은 재정 낭비였다는 얘기다.
경제학 이론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 주는 정책이 바보 짓이라고
가르친다.
일정 소득 이상의 중상류층은 돈 준다고
추가 소비를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층은 다르다.
궁핍한 계층은 100원이 생기면 생필품도
사고, 못 하던 외식도 하면서 100원을
다 쓸 것이다.
경제학은 이를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정부가 현금을 나눠준다면 소비
탄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효과적이다.
전 국민 아닌 취약 계층 위주의 선별
지원이 정답이란 뜻이다.
게다가 한국 같은 성숙 단계 경제에선
정부 지출이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구축(crowding out) 효과’
이론이다.
현금 뿌리려 나랏빚을 늘리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것이 소비·투자를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대량 발행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고금리
부담이 가계·기업을 억누르는 현상이
빚어졌다.
풀린 돈이 고물가에 기름 끼얹을
위험성은 또 어떡하나.
이 대표의
‘빚내 현금 뿌리는 성장’
이론이 이런 역효과까지 극복할 수 있다면
당장 노벨상 후보 감이다.
이 대표는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보라고 한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스벨트 정부가
재정 주도로 불황을 돌파한 것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려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뉴딜 정책 어디에도 현금 뿌리기
항목은 나오지 않는다.
후버댐이나 주간(州間) 고속도로 건설
같은 공공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수요를 창출했지,
전 국민에게 현금 나눠 줘 소비하라는 식의
정책은 쓴 적이 없다.
경제학에서도 수많은 학파가 갈리지만
모든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처방이 있다.
현금 살포하는 일회성 지출 대신 인프라
구축하고 일자리 만드는 지속가능한
용도에 돈을 쓰라는 것이다.
1인당 25만원씩 주는 데 드는 13조원은
현대차가 건립 중인 전기차 공장을
7개나 세울 수 있는 돈이다.
최신형 APR 1400 원전도 2기 이상
만들 수 있다.
공장과 산업 인프라를 지으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며, 연관
산업에 연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지출 대비 몇 배의 승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굳이 현금을 뿌린다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서민·취약층·자영업자 등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경제 효과가 크고 분배 정의에도
맞는다.
이 대표가 이 당연한 경제 원리를
모른다면 무지(無知)한 것이고, 알고도
그런다면 경제 망칠 작정을 한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오병이어
대다수의 무지랭이(?)들은 25만원이 언제 나오려나...
목을 빼고 기다릴 텐데. 쥔장은 곡간을 풀 기세는
아니고, 찢의 선동에 혹해서...
팔랑귀들이여, 정신 차려라!
dave_K
사전투표 조작으로 국회장악하더니 드디어
나라 망치는 일을 시작하는군.
다음 대선때까지 사전투표 없애지 못하면
이 나라는 끝이다.
브와디스와프 2세
망쳐도 할 말 없다. 국민이 선택했다.
그럼 어쩌겠나 망해야지!
어차피 다음 국회가 열리면 윤석열은 온갖
특검을 맞고 탄핵당할테고 당연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까짓거 어차피 망할 팔자라면 시원하게
망해버리자!
Hope
포플리줌 사회주의 남미의 몰락을 보고도
저짓거리를 따라한다고 ???
니 개인돈으로 뿌려라...국민을 개돼자로 아냐??
사랑초
국가경제 기초를 뒤흔든 문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이재명의 현금 뿌려 성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밥좀도
이재명의 대국민 공짜 돈 살포는 국가 망치기
전략이다.
국가 망치고 국민 허덕이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라를 북괴에 넘기는 것이다.
지옥의 문은 이제 열리기 시작이다.
둥이할머니
표를 얻기위한것도 아니고 승리해 반쪽을 차지한
재명이가 왜 자꾸 돈을 뿌리자고 하는지
그것이 요상한데 경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돈이 최고라 모두
중독되게해 일사불란하게 모든국민이 윤정권
타도에 동참해 달라고 뿌리는 ??
술이라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청룡6602
문재인이가 소득성장(소주성)으로 경제를 망쳤는데
경제에 경자도 모르는 잡범이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고?
아르헨티나가 왜 나락으로 떨어?
병쩝?감도 안 잡히냐?
무지한 종북 쎄쎄가 무도한짓을 또 저지르는구나?
걍걍
개,돼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왜냐?
푼돈이 들어오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거지!
삼족오
그래봐 아르헨 티나 그리스 베네스웰라 등등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 꼴 외에 바랄게 뭐가
있겠나,
나라 망쳐서 북 무력적화 야욕에 일조 하기로
작심을 한 거겠지
bonsens
법카로 영치금이 안 되나?
솔다람
용기있고 훌륭한 지적하신 칼럼입니다.
참 언론인은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국민을 깨어있게 합니다
신전
무능 정권 문정부가 국채만 60% 정도 늘렸다.
공짜로 돈뿌리 좋아하는 수준 낮은 시민들도
마구 뿌리자는 늠이나 매 한 가지다.
최강북극한파
무식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거덜난다.
시장일 때부터 돈 뿌리는 것 좋아하고 신용이
낮은 저소득일수록 대출이자를 싸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인데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과학으로 말하면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산천어
재명이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축하금을
국민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이다.
그런 돈이라면 자기 돈으로 주지 왜 국민의
세금으로 주려하냐? 저런 썩어 빠진 경제관을
가진 이재명, 절대로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될 리도 없겠지만.
최후보루
좌파적 발상..
누군들 자기 돈 아닌 국민의 혈세를
뿌리는 것에 인색할 필요 있겠나만...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형보수진는 제발 헛소릴 좀 말라!
피터77
좀 저축하고 나머지 쓰게
2500만원씩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