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재환자가 입원치료를 마친 후에도

집에서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원치료를 위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송료(교통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비(이송료) 산정지침

산재환자가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구급차 이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원치료 등을 위하여

일반교통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도

순로(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이동에 실제로 드는 비용(교통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환자의 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순로에 따른 이동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100을 지급합니다.

2.교통수단별 이용기준

1)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

퇴원, 통원하는 경우로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전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2)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원거리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3) 자가용/택시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징됩니다.

4)선박/항공기

지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3.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위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교통비(이송료)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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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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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TV]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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