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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1) 남북의 분단 및 치열한 사상전이 전개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국가 최고위층에서 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 까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심리전에 대해 뚜렷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오르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해야 할 특정 공무원들(전공노에 가입한 공무원)이 반정부 투쟁에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는 일반 국민들의 우려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2) 최근 북한의 동향은 화폐개혁의 실패로 체제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그 돌파구로 동시 다발적인 대남 국지도발 또는 최악의 경우 이판사판식이 전면 도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야욕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철저할 정도로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3) 이러다 보니 전공노 홈페이지에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실리는 50% 대남 적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장관(부재중?)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남쪽의 분위기를 보고 북한 의 김정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으며 나아가 오판의 결정적 도구로까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매우 심각한 현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2010년 3월 24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 행안부 “조사 후 해당 공무원 징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홈페이지에 대남혁명을 선동하는 북한 노래가 실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홈페이지에 북한 노래를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선동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공노 산하 7개 지역본부와 90개 지부는 홈페이지에 ‘노동가요(민중가요) 듣기’ 배너를 만들어 놓고, 이를 클릭하면 친북 성향의 인터넷 미디어 ‘청춘’ 홈페이지인 ‘민중가요 감상실’로 자동 링크시켜 놓았다. 이 가운데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2월의 명절을 축하합니다’, 원수를 무찌르는 인민군대를 위해 얼룩소를 재촉하는 ‘얼룩소야 어서 가자’, 김정일 생가인 백두산 밀영을 찬양하는 ‘흰 눈 덮인 고향’ 등 대남혁명을 선동하는 가요 20여 곡이 있다. ‘민중가요 감상실’은 국내 운동권 투쟁 가요들과 북한 가요 108곡 등 모두 1412곡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윤진원 대변인은 “민중가요 감상실로 링크만 시켜놓았을 뿐,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문제가 되는 노래가 있으면 사이트에서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이동옥 공무원단체과장은 “이들 노래를 공무원이 올려놓았는지,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
2. 국가의 책무 (대통령의 책무) "국가 보위 (제1의 책무)"
3.공무원들의 책무 행정부 수장(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
4, 정책제안 전공노와 전교조에 가입한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공개
공개하되 이름과 소속기관명 반드시 포함
* 현행법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
5. 기대효과 첫째: 국가 의 기강을 새롭게 할 수 있음 둘째: 김정일의 이판사판식 전쟁 도발의 오판을 방지할 수 있음 세째: 국가보위의 튼튼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음 네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