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임금체불이라뇨, 임금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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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라뇨, 임금절도입니다

‘1조3505억원.’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액수다. 최근 10년간(2011~2021) 통계를 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1조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수치는 노동자들이 신고한 액수를 합산한 것일 뿐이다. 체불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노동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금액 등까지 더하면 체불액 규모는 더 커진다. 액수가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 수도 많다는 뜻이다. 연간 피해 노동자는 30만명 안팎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1.7%에 달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액과 피해 노동자 수는 1조6472억원, 35만명가량인 데 비해 일본은 1000억원, 3만7000명가량이다.

해마다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한국사회는 임금체불에 무감각하다.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불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건설업의 임금체불 비중이 절반을 웃돈다. 다단계 하도급 말단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이나 하청업체에선 대부분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장 밖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을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여기는 분위기도 임금체불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다. 임금체불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사회가 임금체불에 너그럽다는 걸 보여준다. 체불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다’는 의미로,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임금체불 대신 임금절도(wage theft), 임금사기(wage fraud)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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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는 이유는 노동자 가계에 일시적 부담을 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부터 2년여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장으로 일했던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빚의 수렁’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고 온 분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임금체불이 채무가 늘게 된 이유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임금체불이 시발점이 돼 꼬이기 시작하는 거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밑천이 부족하니 임금체불은 직격탄이 된다. 당장 월세도 내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갔다가 이자 상환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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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총 115억원, 체불 노동자 수는 2455명(284개 업체)이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2017년 임금체불액은 35억원을 기록했고, 이후 3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18억원) 다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체불임금은 25억원, 체불 노동자 수는 258명(12개 업체)이었다. 업체 폐업이 잦아지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한 임금(대지급금)의 규모는 45억원을 웃돌았다.

문제는 하청업체 대표들이 대지급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용자들이 부담한다 해도 국가 행정력이 투입되는 대지급금제도에 손쉽게 기대려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C씨의 말이다. “업체들이 대부분 폐업한 뒤 대지급금을 신청해 체불임금을 받으라고 한다. 처음엔 이 이야길 듣고 황당했다. 체불확인서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대지급금 받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 사장들이 대지급금으로 퉁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대지급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게 관행처럼 됐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하청업체 사장들이 대지급금을 마치 자기 권리처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대지급금 회수율도 낮은 편이다. 우원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도산·간이 대지급금 지급 총액은 2조3230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5821억원(25.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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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를 체불임금 ‘할인’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는 건 노동자에겐 큰 부담이다. 사용자는 이런 상황을 노려 체불임금 중 일부만 주는 대신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장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A씨는 올해 3월 업체 폐업 전 처벌불원서를 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문 닫기 얼마 전에 사장이 잔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했다. 사장이 ‘이미 별(전과)이 몇개 있는데 또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처벌불원서를 써준 대가로 수당을 받긴 했는데 체불임금 중 일부에 불과한 소액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도 반의사불벌죄에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B씨는 “체불임금 일부만 주면서 처벌불원서 받는 걸 사장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조항 아닌가”라고 말했다. C씨는 “빨리 일부라도 체불임금을 받고 싶은 노동자의 마음을 악용해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임금체불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사용자를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소한다 해도 형사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신고사건 19만6547건 중 기소처리는 3만6894건(18.7%)에 불과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1명만 기소했다는 의미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자신(사업주)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체불액’만 지급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하는 사례가 많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된 사업주는 2만950명이었지만 구속된 사업주는 3명(0.0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8명(0.05%), 2018년 12명(0.02%), 2019년 18명(0.03%), 2020년 5명(0.01%), 2021년 6명(0.02%)만이 구속됐다.


법원은 대부분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 액수도 체불액의 10~20% 수준이다. 2015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기 이천의 한 농장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E씨(29)는 3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는 “땅을 팔아서라도 임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땅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E씨의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체불임금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낼 것인가, 아니면 체불임금 3700만원을 노동자에게 줄 것인가’라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벌금만 납부하는 ‘알뜰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당시 박상용 울산지검 검사는 대검찰청·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사업주만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결국 (임금체불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지급금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대상인 법인은 폐업한다. 결국 체불임금의 일부는 국가가 갚고, 일부는 피해 노동자가 포기하며, 임금체불 사범만 체불액 상당의 이익을 보게 된다.”

[해야지]

임금체불하고 신고당해도 돈 안주고 배째라는 새끼들 제발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헤헷~]

노동시간은 oecd 최고면서 돈도 제대로 안 주냐긔..ㅋㅋ

[I am your passion]

와 진짜 우리도 용어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못 받고 떼인 적 있어서 고용주 벌금먹였는데 미친새끼가 제가 신고해서 지가 벌금 낸거니까 제가 받아야 될 돈(미지급 급여)에서 그만큼 떼고 준댔쟈냐 진짜 개빡침 ㅋㅋㅋㅋㅋ 물론 저지랄하곤 안 줬읍니다 임금절도범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