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독도의 일반현황, 우리 영토인 근거 및 지속가능이용계획

[청산]

Ⅰ. 독도 일반현황

□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101필지)

□ 구성 및 면적

  ○ 동도,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총면적 187,554㎡)

  

구   분	면   적	높이 (둘레)	주요시설(별첨 참조)
동도(東島)	73,297㎡	98.6m (2.8㎞)	ㆍ접안시설 500톤급 1선석 ㆍ독도등대 1개소 ㆍ독도경비대 숙소 1동(약 101평)
서도(西島)	88,740㎡	168.5m (2.6㎞)	ㆍ어업인 숙소 1동(36평) ㆍ선가장 1개소

 

     ※ 기타 부속도서(89개) : 25,517㎡

     ※ 공시지가 : 848,247,923원('08 기준) 

□ 법적지위

  ○「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 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 '00. 9. 환경부 고시로 지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 독도관련 관계부처의 임무와 역할

관 계 부 처	임    무    와    역    할
국토해양부	o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의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개발관련 종합계획 수립 o 독도 안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운용  - 독도접안시설, 어업인숙소 및 유인등대 등
외교통상부	o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전략 방안 수립 o 일본의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역사적 대응논리 개발 o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환경부	o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문화재청	o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의 보존․관리대책 마련 o 독도 입도제도 운영
경상북도(울릉군)	o 독도 입도 신고업무 시행 o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관리․보존업무 수행
경북경찰청	o 독도 경비대 운용
해양경찰청	o 독도 입도 여객선 호송 및 독도 주변해역 해상 경비
동북아역사재단	o 독도관련 역사 및 국제법 연구

□ 지리적 여건

  ○ 북위 : 37도 14분 26.8초, 동경 : 131도 52분 10.4초

  ○ 울릉도 동남향 87.4㎞에 위치(일본 오끼섬 북서향 157.5㎞)

<독도기점 주요지점 간의 거리>

주요항	울릉도	동해	죽변	포항	부산	오끼섬
거리(㎞)	87.4	243.8	216.8	258.3	348.4	157.5

□ 자연현황

   

형  성	460만년전∼250만년전에 화산분출로 형성   ※ 울릉도: 250만～1만년전, 제주도: 120만～1만년전
구  성	동도, 서도, 기타 부속도서
환  경	가파른 절벽과 암초로 형성
지  질	현무암, 조면암류, 응회암류
물	서도의 물골, 급수, 담수시설
식  물	섬괴불나무, 해송, 왕거미풀 등
수산동식물	오징어,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미역 등
조  류	괭이갈매기, 슴새, 바다제비 번식지

□ 기후현황

  ○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2℃이며 1월 평균 1℃, 8월 평균 23℃로 비교적 온난

  ○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 강우일수는 150일

  ○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40mm,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

  ○ 서도의 동북쪽 해안에 있는 약5미터 높이 동굴에서 용출수(물골) 발견(1일 1,000리터) 

 □ 거주현황

  ○ ‘08.7월 현재, 독도경비대 37명과 등대관리원 3명이 근무

   - 독도경비대 : 경찰관 3명(경위 1, 경장 2), 전경 34명(2개월 근무후 교대)

   - 등대관리원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3명 근무(1개월 근무 후 교대)

  ○ 주민은 '65.3월 울릉도 주민인 고 최종덕씨가 최초로 거주를 시작, 현재 김성도씨 부부 등 3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인 숙소에서 거주

   - 김성도(68세) 및 처(妻) 김신열(70세), 동거인 편부경(53세, 시인)

  ○ 1999년 일본인 호적등재 보도 이후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이 전개되어 613세대 2,015명이 호적에 등재(’07.12월말 기준)

 □ 입도현황

  ○ ‘05.3월 독도를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단, 서도는 공개제한 유지), 1일 입도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함

  ○ 관광객의 증가로 '07.2.22부터 1일 입도인원을 1,880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입도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하여 ‘07년도에 100,131명이 독도를 방문

□ 해양수산자원 현황

 ○ 총 137종(어류 104종, 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33종)의 수산자원 서식

   - 주요수산물 : 오징어, 꽁치, 임연수어, 전복, 소라, 홍합, 해조류 등

  ○ 독도 주변해역은 1건의 마을어업과 3건의 협동양식어업권이 설정

   -수산물 생산량은 18,205㎏으로 울릉군의 동일어업 전체 생산실적의  30%를 점유

○독도로부터 남서쪽 약 90km 떨어진 울릉분지에서 미래에너지 자원인 메탄수화물(Gas-Hydrate)로 추정되는 퇴적층을 발견(‘97~’01)

□ 독도 경비 변천사

  ○ 육상경비

    - 1953.  4    독도의용수비대 창설(대장 홍순칠 등 33명)

    - 1956.  12   울릉경찰서 독도경비임무 인수(경찰관)

    - 1984.  7    제318 전투경찰대 창설(독도경비대)

    - 1996.  6    울릉경비대 창설(독도경비대 통합)

  ○ 해상경비

    - 1946.  6    해방병단 조선해안경비대 경비

    - 1952.  1    “평화선” 선포, 해군경비

    - 1954.  1    해양경찰 “평화선” 경비

    - 1973.  7    해군경비함 독도상주 배치 경비

    - 1996.  2    해경함정 500톤급 이상 독도 상주배치 경비

    - 2002.  3    해경 경비구난함 5000톤급(삼봉호) 배치

<별첨>

독도의 시설물 현황(‘08.7)

	시 설 명	수 량 및 기 능	비  고
동  도	o 주접안시설	-안벽 1개소(500톤급 1척 접안)	o해양수산부 건설('97.11.)
	o 독도등대	- 1개소(광원거리：25마일) ․ '54. 8월 최초 설치 ․ '98.12. 시설보강 및 유인화	o등대원 6명(3명씩 2교대 근무)
	o 등 반 로	- 796m(폭 0.8～1m)
	o 케이블카	- 화물운반용 1기(300m)   (동키바위～막사앞)
	o 경비대 숙소	- 1동 (내무반 75.6평, 체력단련실 25.7평)	o ’97. 8.11. 증축(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7명 근무)
	o 급수시설	- 정수기 1기(1일/1,500ℓ 생산) - 해수 및 담수 저장탱크(5개) - 정수기 1기(1일/27톤 생산)	o 96.12.6 완공 o 07.6.30(두산중공업 기증)
	o 식품저장시설	- 저장창고 1동(11평)	o ’97.7.9. 준공(울릉군)
	o 발 전 실	- 1동(25평)	o ’98.7.28. 설치(울릉군)
	o 헬 기 장	- 1개소(121평)
	o 통신 시설 o 위성안테나 o DGPS 감시국 o TV 카메라 o 이동전화 기지국	- 통신탑 2개소 - 2기․인터넷위성기지국 시설 - GPS 수신기 및 수신안테나 - TV 방송용 파노라마 카메라 및    중계기, 안테나 등 1식 - SKT, KTF 기지국 각 1식	o 문화재청에서 시설물 설치 허가(‘00.6.13) o ‘06.12.27. 준공 o ‘05. 5.31. 준공 o ‘06. 8.10.준공
서  도	o 선가장	- 1개소	o 울릉군 조성('03. 7.) - 해양수산부 보조금 지급
	o 어업인 숙소	- 1동(36평)	o 해양수산부 건립('97.11.)
	o 등 반 로	- 550m(폭 0.6～0.8m)
	o 간이기상측정기	- 3종(풍향, 풍속, 기압계)
	o 급수 시설	- 저장탱크：3,000ℓ - 용출수(물골)：1,000ℓ/일   ․ 최고 2,000ℓ - 정수기 1기(1일/4톤 생산)	o 음용․취사 : 35ℓ/1인 o 생활용수 포함시 : 180ℓ/1인 o 07. 6.30(두산중공업 기증)
	o 발 전 기	- 1대(10Kw)

Ⅱ.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1. 역사적 측면

 □ 조선중기 이전

  ○ 고대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문헌과 고지도가 존재

      * 세종실록지리지(1432),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팔도총도 등

        -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는 울진현에 속한다”는 기록

  ○ 안용복은 일본 호끼슈(시마네현) 태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음(1693, 1696)

 □ 조선후기

  ○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 석도(독도)에 대한 관할권 명시(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죽도를 관할

  ○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영토편입을 고시(1905.2.22)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무효임

      * 우리나라는 이 당시 이미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이므로 외교적 항의를 하지 못함

 □ 광복 이후

  ○ 이승만 정권시절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으로 독도를 우리관할내로 명백히 포함시킴(1952.1.18)

  ○ 일본의 독도주변 도발에 맞서 울릉도 주민 홍순칠 등이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을 전개(1953.4.20～56.12.25)

  ○ 현재 EEZ 경계에 대하여 우리는 독도와 오끼의 중간선을 주장

2. 국제법적 측면

 □ 섬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한

  ○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섬(Island)은 독자적인 EEZ 등 설정 권한이 있으나,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못함

《 유엔 해양법 제121조 》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 독도에 대한 판단

  ○ 우리는 독도가 유엔해양법 제121조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아 독도와 오끼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

 □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국제법적 근거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죽도를 관할

   - 우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울릉군 소속임을 천명

 ○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제40호(1905)에 의한 독도 편입 관련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봄

  ○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1946.1)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반환대상으로 명시

   - 일본은 위 지령이 영토의 최종 귀속결정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

      * 대일평화조약 제2조 반환도서(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열거조항에 불과하므로 일본주장은 억지 

Ⅲ. 독도지속가능이용계획(요약)

□ 배경

 ○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06.5)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

      * ‘06, ’07년에 이어 ’08년도 시행계획 수립․추진

□ 기본목표

 ○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 주요내용

▶ 5개 분야 14개 사업(신규＋계속)에 84억원 투자 예정

○ ‘08년 신규사업 : 3개 사업

  -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서도 동굴 파도충격 완화시설

○ ‘06년 이후 계속사업 : 11개 사업

  -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어업인 숙소 유지․관리,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등

     * 종료사업(9개 사업) : 동도 지반안정성 조사, 낙석우려지역 보강, 탐방로 정비 등

  별첨 : ‘08년 사업추진 과제

별첨

‘08 사업추진과제(14개 과제)

(단위:백만원)

세부추진과제	시행사업 주체	사업비	투자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1,926	3,072	8,716	8,409	7,165	14,564
1.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505	147	71	71	80	136
2. 해양생태계, 해수․지질등자연환경   조사 및 장․단기 모니터링	국토해양부 (해양연구원)	6,600	950	950	1,300	1,600	1,800
3. 독도 바다사자(강치) 복원사업	환경부 (경북도)	10,000	-	-	100	1,000	8,900
4. 어업실태 및 수산자원조사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1,700	300	300	300	400	400
5. 어패류 방류 및 인공어초 조성	경상북도 (울릉군)	2,220	375	428	497	460	460
6. 어업인 숙소유지․관리	국토해양부 (경북도)	263	-	47	72	72	72
7. 서도 동굴 파도충격 완화 시설물      설치 실시설계	국토해양부 (항만건설기술과)	256	-	-	256	-	-
8. 서도 콘크리트 계단 정비	문화재청 (울릉군)	650	-	350	300	-	-
9. 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1,200	-	500	600	-	100
10. 독도관련 지속가능한 이용 D/B    구축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1,500	200	200	200	400	500
11. 독도홍보책자발간, 학술심포지엄       개최	국토해양부,환경부, 문화재청	1,280	100	220	320	320	320
12. 독도관리선 건조	국토해양부 (경북도)	9,752	-	4,650	3,350	876	876
13.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국토해양부 (경북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국토해양부 (경북도)	1,000	-	-	43	957	-

[푸른강]

독도가 일본과 더 가까운가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저리 주장할까 궁금했었어요. 87.4 : 157.5 라면..국제 해양법엔 거리와는 무관한가 했더니 암석으로 만드는 이유가 또 경제수역때문이군요. 궁금증은 해결되었고. 힘센 놈을 이길 방법을 다함께 찾아 내어야 겠네요. 독도에다 무주공산의 headquater를 세워요

[무주공]

에효~~~ 초대 headquater master님는 푸른강님이...

[푸른강]

시켜 주시면 Why n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