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보육시설 예산편성 지침안내 입니다. - 민간 시설은 깜깜 하네유...

[으뜸]

*정부지원 2009년 원비*

0세 -386,000 (353,000 아동별지원)

1세 -339,000 (170,000      "   )

2세 -280,000 (113,000     "   )

3세 -192,000              

4.5세-173,000

Ⅰ. 2009년 보육예산(안)

1. 예산규모

ㅇ ’09년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예산(안)의 총규모는 ’08년 대비 2,764억원(20%) 증가한 1조 6,942억원

(단위: 억원, %)

사 업 명	’08예산	’09예산(안)	증감액
				증가율
총 계	14,178	16,942	2,764	19.5
▪ 보육시설 운영지원	5,441	3,247	△2,694	△45.4
▪ 기본보조금시범사업 및 사업평가	100	-	△100	순감
▪ 영유아보육료지원	8,079	12,822	4,733	58.7
▪ 보육시설 기능보강	240	211	△29	△12.0
▪ 보육인프라구축	54	153	99	184.6
▪ 보육시설평가인증	120	34	△86	△71.6
▪ 교재교구비및차량운영비	144	151	7	5.1
▪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24	324	순증

2. 2009년도 보육예산(안) 편성방향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지원 체계 개선

ㅇ 보육료 지원단가 ’08년 대비 3.7% 인상

ㅇ 차등보육료의 무상 보육 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에서 소득하위 50%로 확대 (’09. 7월부터 시행)

ㅇ 영아기본보조금을 차등보육료에 통합하여 부모에게 지원

□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ㅇ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0~1세아에게 월 10만원 지원 (’09. 7월부터 시행)

□ 보육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ㅇ 국공립, 영아․장애아전담 시설 등 종사자인건비 단가 3% 인상

ㅇ 보수교육, 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일시적 결원 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280명)

□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i-사랑카드 도입

ㅇ 보육료 지원방식을 i-사랑카드로 전산화하여 부모의 편리성 제고 및 시설 및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 (’09. 7월부터 시행)

<참고> 2009년 사업별 보육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 감 (B-A)
				%
[보육지원강화]	1,417,780	1,694,220	225,850	19.5
□ 보육시설운영지원	544,146	324,673	△219,473	△40.3
ㅇ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	299,383	324,673	25,290	8.4
ㅇ 민간영아기본보조금	229,763	-	△229,763	순감
ㅇ 민간유아기본보조금	15,000	-	△15,000	순감
□기본보조금시범사업및사업평가	10,000	-	△10,000	순감
ㅇ 민간유아기본보조금시범사업	10,000	-	△10,000	순감
□ 영유아보육료지원	807,851	1,282,168	473,317	58.7
ㅇ 차등보육료지원	603,132	1,013,586	410,454	68.1
ㅇ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125,512	135,600	10,088	8.0
ㅇ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31,281	49,040	17,759	56.8
ㅇ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47,926	83,942	36,016	75.1
□ 보육시설기능보강	24,039	21,147	△2,892	△12.0
ㅇ 보육시설기능보강	15,534	21,147	5,613	36.1
ㅇ 보육시설환경개선	8,505	-	△8,505	순감
□ 보육인프라구축	5,393	15,348	9,955	184.6
ㅇ 보육사업관리	364	1,153	789	216.8
ㅇ 중앙보육정보센터운영	400	400	0	0
ㅇ 지방보육정보센터운영	1,540	1,640	100	6.5
ㅇ 시설장․보육교사자격관리	665	665	0	0
ㅇ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1,314	1,314	0	0
ㅇ 보육프로그램개발및연구	250	250	0	0
ㅇ 한국보육시설연합회	60	60	0	0
ㅇ 보육행정시스템구축	800	400	△400	△50.0
ㅇ 보육료지원체계개선(전자바우처)	-	7,556	7,556	순증
ㅇ 보육실태조사	-	1,000	1000	순증
ㅇ농어촌취약지역소규모보육서비스	-	910	910	순증
□ 보육시설평가인증	11,987	3,401	△8,586	△71.6
ㅇ 보육시설평가인증운영	3,560	3,401	159	△4.5
ㅇ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8,427	-	△8,427	순감
□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14,364	15,093	729	5.1
ㅇ 교재교구비	10,153	10,153	0	0
ㅇ 차량운영비	4,211	4,940	729	17.3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2,390	32,390	순증
ㅇ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2,390	32,390	순증

Ⅱ. 사업별 주요 내용

1. 보육시설 운영지원(5,441억원 → 3,247억원)

󰊱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 : 299,383백만원 ⇒ 324,673백만원

* 지원비율 : 영아 80%, 유아 30%, 취사부 100% (현행유지)

* 지원단가 : ’08년 지원 단가에 3% 물가인상율 반영

․원장 : 27,350천원/ 보육교사 19,648천원/ 취사부 14,957천원

*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 10%, 20%, 30%, 지방 40%, 50%, 60%

① 국공립,법인시설 지원 : 187,614백만원 ⇒ 206,354백만원

- 지원인원 34,200명→35,710명(증 1,510명)

② 영아전담시설 지원: 46,910백만원 ⇒ 49,024백만원

- 지원인원 5,982명(현행유지)

③ 장애아전담시설 지원: 20,190백만원 ⇒ 21,195백만원

- 지원인원 2,423→ 2,483명(증 60명)

④ 방과후 시설 보육교사 : 446백만원 ⇒ 451백만원

- 지원인원 : 100명 (현행유지)

⑤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 34,649백만원 ⇒ 36,105백만원

- 지원인원 : 5,000명 (현행유지)

⑥ 장애아통합시설 보육교사: 9,574백만원 ⇒ 9,747백만원

- 지원인원 : 1,350명 (현행유지)

⑦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1,797,260천원 (281명)

- 지원인원 : 281명 (신규)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시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각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인력을 관리

2. 영유아 보육료 지원(8,079억원 →12,822 억원)

◦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을 차등보육료와 통합하여 지원

◦ 지원단가 : ’08년 대비 3.7% 인상

◦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 10%, 20%, 30%, 지방 40%, 50%, 60%

󰊱 차등보육료지원 : 603,132백만원 ⇒1,013,586백만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까지 지원

․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차상위→소득하위 50% 까지

- 지원아동 : 621천명 ⇒ 739천명(증 118천명)

- 상․하반기 분리 지원

․상반기 : 기존 5층 지원체계(1-2층 100%, 3층 80%, 4층 60%, 5층 30% 지원)

․하반기 : 무상보육지원대상 확대(1·2층 → 소득하위50%)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125,512백만원 ⇒135,600백만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까지 지원

- 지원아동 : 130천명 ⇒ 136천명 (증 6천명)

- 지원단가 : 167천원 ⇒ 172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31,281백만원 ⇒ 49,040백만원

- 지원아동 : 14천명→16천명(증 2천명)

- 지원단가 : 372천원 ⇒ 386천원(미지원시설은 739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47,926백만원 ⇒7,926백만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까지 지원

- 지원아동 : 70천명 ⇒ 100천명

-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50%(현행유지)

3. 보육시설 기능보강(240억원 → 211억원)

◦ 국고보조비율 : 50% (현행유지)

◦ ’08년 세부사업인 ‘보육시설 확충사업’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과 ’09년 신규사업인 ‘장애아보육환경개선’을 ’09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세부사업)’으로 통합

◦ 사업추진절차 개선

-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현지점검⇒ 전년도에 대상자 선정 및 현지점검 실시(11월~12월 현지점검예정)

※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개축 사업대상자 별첨

보육시설 확충 : 15,534백만원 ⇒ 13,198백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 9,910백만원 ⇒ 7,532백만원

- 지원단가 : ㎡당 1,201,300원 (현행유지)/ 개소당(330㎡) 396백만원(지방비 포함)

- 지원개소 : 50개소 ⇒ 38개소 (감 12개소)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 714백만원 ⇒ 476백만원

- 지원단가 : ㎡당 1,201,300원 (현행유지)/ 개소당(396㎡) 476백만원

- 지원개소 : 3개소 ⇒ 2개소 (감 1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 950백만원 ⇒ 1,050백만원

- 지원단가 : 공동주택 50백만원/개소

- 지원개소 : 38개소 ⇒ 42개소 (증 4개소)

기자재 구입비 : 3,960백만원 ⇒ 4,140백만원

- 지원단가 : 장애아전담신축 80백만원, 신축 60백만원, 이전․대체신축 30백만원, 매입 20백만원, 공동주택 40백만원

- 지원개소 : 150개소 ⇒ 159개소 (증 9개소)

․신축 100개소, 매입 4개소, 공동주택 55개소

보육시설 환경개선 : 8,505백만원 ⇒ 7,657백만원

증개축 : 2,480백만원 ⇒ 2,430백만원

- 지원단가 : ㎡당 751,440원/ 개소당(132㎡ 기준) 99백만원

- 지원개소 : 50개소 ⇒ 49개소 (감 1개소)

개보수 : 5,775백만원 ⇒ 5,010백만원

- 지원단가 : 개소당 30,000천원 (현행유지)

- 지원개소 : 385개소 ⇒ 334개소 (감 51개소)

장비비 : 250백만원 ⇒ 217백만원

- 지원단가 : 개소당 2,000천원 (현행유지)

- 지원개소 : 250개소 ⇒ 217개소 (감 33개소)

󰊳 장애아보육환경개선 : 292백만원(신규)

개보수

- 지원단가 : 개소당 30,000천원

- 지원개소 : 15개소

장비비

- 지원단가 : 개소당 5,000천원

- 지원개소 : 27개소

4. 보육인프라 구축(54억원 → 153억원)

보육사업관리 : 364백만원 ⇒ 1,153백만원

- 보육료지원대상자 금융조회 우편통보 비용 589백만원

- 보육담당공무원 교육훈련 93백만원 등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 400백만원(현행유지)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 1,540백만원 ⇒ 1,640백만원

- 지원개소 : 16 → 17개소

- 지원단가 : 200백만원(현행유지)

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 : 665백만원(현행유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 1,314백만원(현행유지)

-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 10%, 20%, 30%, 지방 40%, 50%, 60%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250백만원(현행유지)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 60백만원 (현행유지)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800백만원 ⇒ 400백만원

- 소프트웨어개발 : 320백만원

- 헬프데스크 운영 : 80백만원

보육료지원체계 개선(전자바우처) : 7,556백만원(신규)

- 전자바우처 시범지역 인센티브 제공 1,092백만원 등

보육실태조사 : 1,000백만원

- 5년마다 전국 차원의 보육실태 조사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 910백만원(신규)

- 농어촌 등 영유아의 숫자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5. 보육시설평가인증(120억원 → 34억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비 : 3,560백만원 ⇒ 3,401백만원

◦ ‘08년도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09년도 예산집행 소요분 및 ‘09년도 인증참여 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소요분

- 평가인증 실시 대상 9천개소 ⇒ 10천개소 (증 1천개소)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 사업종료

6.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144억원→151억원)

◦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 10%, 20%, 30%, 지방 40%, 50%, 60%

교재교구비 : 10,153백만원(현행 유지)

- 지원대상 : 민간시설 (현행유지)

- 지원단가 : 연 100만원 (현행유지)

- 지원개소 : 21,479개소

차량운영비 : 4,211백만원 ⇒ 4,940백만원

- 지원대상 : 3,421개소 → 4,021개소 (증 600개소)

- 지원단가 : 200천원 (현행유지)

7.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324억원)

◦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 10%, 20%, 30%, 지방 40%, 50%, 60%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2,390백만원(신규)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 만0~1세

- 지원단가 : 월 10만원

- ’09. 7월부터 시행

Ⅲ. 예산편성(안)

□ 용어의 정의

○ 세입․세출 : 1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 회계연도 : 보육시설의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 운영

규정에 의한다.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육시설의 세입․세출예산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단,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 12월 31까지 해야 함)

□ 편성절차

○ 사업목적별 예산안 편성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 → 구청 제출 → 승인․불승인 확정 통보 → 20일 이상 시설게시판 공고

※ 40인미만 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생략

※ 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

승인후 구청 제출

□ 업무추진비 및 급간식비 기준단가

○ 업무추진비

구분(현원기준)	업무추진비 총한도액	항목별 편성기준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100인이상	7,200,000원	자율	3,000,000원	자율
40인이상	6,000,000원	자율	2,400,000원	자율
40인미만	4,800,000원	자율	1,800,000원	자율

※ 지출목적,일시,대상등 증빙서류 기재하여 사용용도 명확히 해야함.

※ 비공식적 섭외,접대,명절선물, 업무관련없는 내부직원격려 제한

※ 시설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 불가

○ 급간식비 : 아동 1인당 일 1,500원(월 24일 급식기준) 이상 편성

○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50만원 이하의 현금

지출은 137-기타운영비, 611-잡지출 목으로 한정

□ 제출서류

○ 예산총칙(사업계획서)

○ 세입, 세출예산서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자료사본(해당시설)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

□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 예산편성은 표준보육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회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작성

○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예산과목을 바르게 적용하여야 함

○ 2008년도 집행잔액은 2009년도 이월하여 세입으로 편성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 확정된 예산은 당해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

○ 2008년도 결산은 2009년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별도 통보)

Ⅲ. 추진일정

○ 예산안 편성 : 2008. 11. 30.한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심의) : 2008. 12. 5.한

○ 보육시설 예산안 구청 제출 : 2008. 12. 10.한

 2009년도 보육시설 세입 예산편성 기준

□ 정부지원시설(공립․법인)

사 업 명	지 원 기 준	지 원 비 율
종사자 인건비	2008년 대비 3% 인상	시설장, 영아반교사 80% 유아반교사 30% 방과후지정시설 교사 50%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아래 참조
만5세아 무상보육료	173,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386,000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아래 참조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월 100,000원	차상위 이하시설 미이용아동 만0～1세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월 7,500원	3, 4, 5층(3층 두자녀 제외)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월 10만원
차량운영비	월 5만원	월/개소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비	92인 이상 : 1,000천원 40~91인 이하 : 800천원 40명미만 : 600천원	연/개소
교재교구비	92인 이상 : 1,000천원 40~91인 이하 : 700천원 40명미만 : 500천원	연/개소
난방비	250천원 정도	연/개소

□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저소득층 보험료)

소득 연령	1층	2층	3층(80%)	4층(60%)	5층(30%)
0세	386,000	386,000	308,800	231,600	115,800
1세	339,000	339,000	271,200	203,400	101,700
2세	280,000	280,000	224,000	168,000	84,000
3세	192,000	192,000	153,600	115,200	57,600
4세	173,000	173,000	138,400	103,800	51,900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 소득계층별, 연령별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지원단가의 50%

소득 연령	1층	2층	3층(80%)	4층(60%)	5층(30%)
0세	193,000	193,000	154,400	115,800	57,900
1세	169,500	169,500	135,600	101,700	50,850
2세	140,000	140,000	112,000	84,000	42,000
3세	96,000	96,000	76,800	57,600	28,800
4세	86,500	86,500	69,200	51,900	25,950

□ 민간․가정보육시설

사 업 명	지 원 기 준	지 원 비 율(비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아래 참조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을 차등보육료와 통합하여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173,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739,000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아래 참조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월 100,000원	차상위 이하시설 미이용아동 만0～1세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월 7,500원	3, 4, 5층(3층 두자녀 제외)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월 10만원
현장학습비 및 문화행사비	92인 이상 : 500천원 40~91인 이하 : 400천원 40명미만 : 300천원 가정보육시설 : 200천원	연/개소
교재 교구비	61인 이상 : 1,200천원 40~60인 : 1,000천원 21인~39인 : 900천원 10인~20인 : 800천원 3~9인 : 500천원	연/개소
난방비	250천원 정도	연/개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40,000원	보육교사 월/인 최저임금이상준수, 4대보험
특수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 시간연장: 월1,000천원 . 방과후 : 월 700천원 . 장애아통합 : 월 1,000천원	해당시설

□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저소득층 보험료)

소득 연령	1층	2층	3층(80%)	4층(60%)	5층(30%)	5층 초과
0세	739,000	739,000	661,800	584,600	468,800	353,000
1세	509,000	509,000	441,200	373,400	271,700	170,000
2세	393,000	393,000	337,000	281,000	197,900	113,000
3세	192,000	192,000	153,600	115,200	57,600	-
4세	173,000	173,000	138,400	103,800	51,900	-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 소득계층별, 연령별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지원단가의 50%

소득 연령	1층	2층	3층(80%)	4층(60%)	5층(30%)
0세	193,000	193,000	154,400	115,800	57,900
1세	169,500	169,500	135,600	101,700	50,850
2세	140,000	140,000	112,000	84,000	42,000
3세	96,000	96,000	76,800	57,600	28,800
4세	86,500	86,500	69,200	51,900	25,950

2009년도 보육시설 세출 예산편성 기준

□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은 2008년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3% 인상

○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 결정

○ 4대보험은 개별법에 의한 요율에 맞게 산정

- 국민건강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4.48%(사용자 2.24%, 종사자2.24%)

- 국민연금 : 표준소득월액 × 9%(사용자 4.5%, 종사자 4.5%)

- 산재보험 : 임금총액 × 0.5%(사용자 부담)

- 고용보험 : 사용자 부담(임금총액의 1,000분의 7)

종사자(임금총액의 1,000분의 4.5)

구분(현원기준)	업무추진비 총한도액	항목별 편성기준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100인이상	7,200,000원	자율	3,000,000원	자율
40인이상	6,000,000원	자율	2,400,000원	자율
40인미만	4,800,000원	자율	1,800,000원	자율

□ 업무추진비 한도액

○ 지출목적,일시,대상등 증빙서류 기재하여 사용용도 명확히 해야함.

○ 비공식적 섭외,접대,명절선물, 업무관련없는 내부직원격려 제한

○ 시설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 불가

□ 기타운영비

○ 월세 및 건물융자금은 보육료수입(111목,412목,413목)합의 10%이내 지출가능

○ 차량구입비도 임대료 포함한 금액으로 보육료수입의 10%이내 지출

□ 급간식비 : 아동 1인당 일 1,500원(월 24일 급식기준) 이상의 비용지출

[현대동화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에 부분쯤 보면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월40,000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