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당]
이화영·한동훈에 김혜경까지…
野특검 만능주의,
與도 특검 맞불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단장과 의원 및 당선인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했다----
< 연합뉴스 >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과 당선인이 모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 의혹 등
‘3김(金) 여사’ 특검을 하자”
고 썼다.
야당의 특검 공세에 여당에서 또 다른
특검을 들고나오는 게 지금 여의도의
현주소다.
‘특검 정치’란 말이 과언이 아니다.
4·10 총선 때도 특검은 여야 공방의 핵심
이슈였다.
민주당은 유세 현장마다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외쳤다.
이에 질세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총선 직후에도
“특검 추진이 곧 민심”
이라는 야권과 이에 반발하는 여권의
충돌로 시끄럽다.
민주당은 2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였고, 22대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 김영옥 기자 >
특검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일상화되다시피 했지만, 여야가 서로를
겨눈 정치적 성격의 특검은 2018년 6월
출범한 ‘드루킹 특검’을 제외하곤
헛돌기만 했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이나 진상규명보다는
정치 집단의 소모적 정쟁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발의한
김태우·신재민 폭로 진상 규명
특검법(2019년 1월)과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의혹 특검법
(2020년 10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2021년 9월)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을 겨눴던 민주당의 본부장
(본인·부모·장모) 의혹 특검법(2022년 3월) 등도
마찬가지였다.
정치권을 뒤흔든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 뉴스1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
정치가 실종된 자리를 특검이 파고드는
상황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통화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보다 정쟁성 특검
카드부터 챙긴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승전고를
울리듯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의회
권력의 독주”
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특검을 과도하게 앞세우는 정치는 수사
기관에 대한 흠집 내기를 넘어 자칫
사법부에 특정 판결을 종용하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지금처럼 정치적 특검이 난무하면
‘의석을 무기로 법치주의를 위협한다’
는 비판에 직면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이 상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비치는 것은 특정 정당에
넘어간 ‘특검 후보 추천권’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2012년 2월 디도스 사건 특검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장 혹은 대법원장
등 중립지대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12년 9월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를 추천한 뒤부턴 사실상
추천권이 야당 교섭단체에 넘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 후보를 정치권이 선별한 뒤부터
특검이 정치색을 띨 여지가 커졌다”
고 지적했다.
특검 정국마다 국민의힘 측은
공안·특수통 검사 출신을
, 민주당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특검 후보군으로
주로 내세웠다.
최창렬 특임교수는
“정당이 형사·사법체계에 손을 뻗칠수록
객관적ㆍ법리적 증거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위상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
고 지적했다.
14차례 특검 중 일방 처리 4차례…
상설특검은 사문화 됐다
----1999년 '옷로비 사건'을 수사를 맡은
최병모 특별검사(맨 오른쪽)----
< 중앙포토 >
역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지난 2일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여야 합의로, 4건은
합의 없이 처리됐다.
특검이 처음 도입된 건 김대중(DJ)
정부 때인 1999년이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재계의 ‘옷 로비’ 의혹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규명을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2001년 이용호 G&C 회장의 횡령 및
주가조작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출범한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여야
합의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에선 총 세 번의 특검이
국회를 합의 통과했다.
2003년 출범한 대북송금 특검은
DJ 때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현대그룹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구속기소했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특검’
,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스폰서검사
특검’(2010년)과 ‘디도스 특검’(2012년)이
여야 합의로 출범했다.
합의가 불발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도 있다.
2003년 11월 10일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등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측근 비리 특검’
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반발 속에
야3당(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선 정국이던 2007년 12월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MB)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발의한 BBK 특검법을 놓고선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대치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 MB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2012년 MB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겨냥한 내곡동 특검법도 여당이
기권·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 김영희 디자이너 >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이를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지 15일 만에
“진행 중인 검찰수사가 끝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
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국회
재표결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표를 쏟아내 통과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룬 이른바
‘최순실 특검’
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
속에 여당 의원들마저 대거 이탈하며
무난히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민주당원의 대선 댓글·여론조작
의혹을 겨냥해 출범한 ‘드루킹 특검’은
당초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군 내 성폭력 및 은폐·무마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2022년 4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을 제외하면 역대
특검 대부분은 ‘정치형 특검’의 성격이
짙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상설특검법은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데,
“대통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할 것”
이라고 의심하는 야당이 상설특검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은
2020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여 통과된
‘세월호 특검’
이 유일하다.
손국희 기자
성지원 기자
김정재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choi****
보찢이가 요즘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룰하네 ㅋㅋㅋ
보찢이는 대선 때 대장동 특검 반대했잔여
그럼 보찢이가 대장동 범인 맞제 이실직고 한겨
yjky****
특검으로 국회의원 유세 떠는 민 모지리와 한 통속
인 찌질이 민주당. 과연 이들의 활동은 윤대통령과
싸우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행적이 없다.
세비는 안 아깝나.
그들을 묻지마 지지하는 자들 또한 죽은 표다
mes5****
두부 보다 더 물컹하고 존재감 없고 그냥 우유부단
국힘 의원들!!!
찢당의 국해의원들 10% 만 쫒아 해 봐라 모든 게
만사 귀찮고 ~ 됬고
~ 난 의원직 유지 하면 되는 국힘 의원들아!!
뭐하냐?
돼멜다의 타지마할 , 샤넬옷 등등과 법카의 여왕
부뚜막 그 여인 둘 을 누가 하나 쓴 소리 하는 것
못 봤다
모두 낱낱히 사실 그대로 밝혀라!!
3金 모두!!!!
mh01****
이 기사는(중앙다운 기사지만) 특검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정치권 등
여론조작이 난무하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이 기댈
곳은(최소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곳) 결국
수사기관(검찰)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
.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들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일이
절대로 적다.
하지만 법에 고소당하면 얘기가 다르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말리는 막장 인간을 만나면
비방이나 같이 싸우는 일을 그만두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보라!
상대방은 아무말 못할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jbk3****
3김 여자들의 특검. 울산선거개입.이재명 아들사건.
이재명 대장동특검 등 모두 발의하여 시행하자.
구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하자.
och0****
국힘 주둥이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천해라.
어느 한놈 목숨걸고 덤비는 놈이없어.
그러니 맨날 당하고 질질 끌려 다니지
선거 끝나면 지지자고 당이고 다 던져 버리고 혼자
살려는 더러운 심보때문 이번 총선에도 망한거야.
제발 정 신차려 똘땔 뭉쳐라 .
bang****
팻말을 들면 사진을 찍어주고 TV에서 방송해주니
이 X 저X 마구 팻말들고 설치는군 ~!!
요구서를 제출하면되지 그걸왜 앞에들고 카메라를
기다린댜 정말 쑈도 쑈같잖게 하고있군
아주 식상해서 구역질이 난다고 ~~!!
rmaw****
야 좌빠 도적놈들아 박영수 특껌을 특검해야제
hadj****
특검 중독자들아
, 특검을 할려면 문재인 마누라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여행한 짓 청와대 주방 식기류까지 훔쳐간 짓
문재인의 탈원전 경제망친 일 이런 거 부터 특검을
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 등신들아.
winp****
그렇지 이이제이다 사실 범법 혐의는 저짝이 훨씬
많으니 겁먹을 거다
김민전 당선자의 주장이 많은 독자로 부터 열화같은
찬성을 얻는 이유다
국힘이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으니 더불당에서 신나게
까불었지만 이런 공세로 나가면 쥐 죽은 듯
입 다물고 조용하게 된다
bsks****
18 판사 검사 쓰레기들 때문에 나라가 나라가
아니구나
살기 힘든데 18 놈들은 뭐하는 짓이야.
권력자 비서 쓰레기들은 세금만 축내고 있구나
kwon****
떡검 공화국 . 근데 검찰은 일을 안한 거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범죄 정권의 수많은 부정부패와 불법비리를
전혀 손대지 않았다
한동훈 이원석 두 대머리들 직무유기로 처넣어야 한다
taes****
위장탈당 한 민영배도 특검에 넘겨라!
옥수동에서 꽁짜로 떡 사먹은 이재명이도..
perf****
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 특검을 하자고 하면,
여당은 당연히 혜경궁 특검을 하자고 물고
늘어져야지...
빌빌대고 끌려만 다니면 되겠냐?
당당하게 요구하라 혜경국 법카 특검을 끝까지
관철해라.
dhk2****
윤석열 검찰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윤석열 사냥개다.
윤석열 주변 범죄는 봐주고 이재명과 야당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 조작했다.
가장 공정한 특검이 문제를 해결한다.
rmaw****
정권강탈범 촛불내란 폭도놈들 특검하라
rmaw****
야 개 쓰레기 악질범죄자 양아치놈들아 쩜명이
촛대가리 특검혀라
rmaw****
야 국부파괴범 민생파괴범 좌빠 개 양아치놈들아
대통령 전용기 탈취한 돼숙이를 특검혀야제
boas****
정수기 190벌 옷 무슨돈으로 샀나?
지금 어데로 갔나?
특검하라!
e****
더듬당 애들은 다 외눈박이 들이냐?
자기들 편의 큰 잘못과 범죄는 보려고도 하지 않
고 상대편의 자근 티만 보고 짖어내니 너무
식상하고 피곤하도다.
이 교활한 애들의 상판대기를 보기 싫으니
기사화하지 말고 기사를 꼭 내겠으면
사진은 반드시 빼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