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여군 확대방안

[조아라]

우수 인력 적극 활용 전력 강화

군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 사회의 인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여성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우수여성에게 군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여군비율 확대계획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16조(여군 인력의 활용확대)는 “국방부장관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전체 군 간부 정원의 5.6% 수준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해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2010년까지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여군 장교의 경우 장교 정원의 1000분의 44, 여군 부사관의 경우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29이며, 2015년까지 목표는 장교와 부사관 각각 1000분의 57, 1000분의 41이다.

이에 따라 각 군은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육군의 경우 장교가 4.9%, 부사관이 3.9%이고, 해군의 경우에는 장교 3.1%, 부사관 1.7%, 공군의 경우에는 장교와 부사관 모두 3.7%다.2009년 1월 1일 기준 복무 중인 여군은 군 간부 정원의 2.82%로 장교 3.8%, 부사관 2.2%다. 육군의 경우 장교가 4.4%, 부사관이 2.8%이고, 해군은 장교가 2.7%, 부사관이 1.2%이다. 공군은 장교가 3.0%, 부사관이 3.3%이다.

여군을 운영하는 국가군은 장교, 부사관을 운영하는 국가군과 장교, 부사관 및 병까지 운영하는 국가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장교, 부사관만을 운영하는 국가는 인도·터키·브라질·중국 등으로 2009년 1월 1일 기준 이들 국가의 여군 비율은 인도 2.7%, 터키 1.0%, 브라질 5.6%, 중국 4.1%이다.

이와 반면에 장교, 부사관 및 병까지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프랑스·일본 등으로 이들 국가의 여군 비율은 영국 9.4%, 프랑스 14.3%, 일본 4.6%이다.여군 활용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군인은 모든 직위에 배치할 수 있으며, 전·평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진다.

다만, 지상근접전투 참여를 주 임무로 하거나 참가가 예상되는 연대급 이하 부대나 직위, 특수작전 임무와 장거리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나 직위, 여군에게 적합한 생활시설을 구비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대나 직위, 직무와 관련된 신체요구 조건이 대다수 여군에게 부적절한 부대나 직위에는 여군 배치가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5.6%인 여군인력 활용확대 목표를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전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군을 정예화, 첨단화, 정보화함으로써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군을 국방 전 분야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분야 전력증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점 외에도 여군의 증가는 복지를 증대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군 문화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온다.군이라는 조직에서 여군의 수적인 증가가 가져오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김동원(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여군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군 증가가 군대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명목상의 소수집단으로서 기존의 군대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대문화의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군대문화는 극도로 남성적이었는데 반해, 새로운 문화는 배려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비억압적인 여성적 성격의 것이므로 오히려 여성이라는 소수집단의 문화가 남성편향의 문화에 침투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

결국 여군인력 활용확대는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해 군의 정예화에 기여하고,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군 문화의 조기 정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확대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설명:특전사 여군들이 고공강하 기본훈련에 앞서 UH-60 헬기 앞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자료 사진

2009.04.01 김여진 icequeen@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