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18일 오후 1:30
왕따로 동료를 정신병에 이르게 한 학생들에 대해 9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놨습니다.
원지방법원 권순익 판사는 학교 운동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병을 앓게 됐다면서 18살 유모군 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사를 제외한 관련 학생 25 명들은 유군 가족에게 9 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부원들은 모두 14세 이상으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군 부모가 유군의 가벼운 정신지체 증상을 교사 등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정신병 발생 책임에 50 %에 해당하며 교사들은 과실이 적어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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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참사자를 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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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가해학생.학부모 등에 배상판결
K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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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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