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외규정 많아 경쟁 없이 민간보다 싸게 처분 5년간 16조+α 매각 나선 尹정부 시장원리 적용 등 새 관리체계 필요
윤석열 정부가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5년간 16조원+α로 매각하는 가운데 국유재산은 최대 23% 헐값에 팔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국유지 매각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져 수의계약 허용 규정 등 제도적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는 교정시설, 군부지 등이 주류를 이룬다.
■국유재산 민간 대비 23% 싸게 팔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2018년 국유지 매각을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은 최대 23% 헐값에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유지 매각의 대부분이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이다.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KDI가 2007~2018년 국유지 매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지 단위면적당 가격은 민간 대비 약 18~23% 낮았다. 2018~2021년 중 국유부동산 매각의 97%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국유재산법에 명시된 지나치게 많은 매각 예외규정들에 대해 제도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첫댓글 하여간 개새끼들
하 누구주머니로 들어갔냐 진짜 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하.....
어휴….
ㅠㅠㅠㅠㅠ하루가멀다하고 팔리고 매각한다하고 삭감한다는 기사만 줄줄나네요ㅠㅜㅜㅜㅜ이야
하 시발 진짜
니라를 다 팔아먹고있네요 시발것들이
이완용같은 시끼들
매국노들 짜증나긔